[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 2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정부가 오늘 12조 원 규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규모입니다. 한 마디로, '언 발에 오줌누기'입니다. 윤석열 정권 3년 실정으로 파탄난 민생 경제를 살리고, 당장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폭 증액이 불가피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침체에 빠진 내수를 회복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강조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형 산불과 미국발 관세 전쟁 같은 뜻밖의 변수로 추경 사용처가 늘었기 때문에 12조 원은 턱없이 부족한 규모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은 통상 대응과 재난 재해 대응 7조 6천억 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민생 지원 분야는 4조 3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전체 예산의 1/3 규모입니다. 규모도 방향도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심지어 최상목 기재부는 재해 재난 예비비 1조 4천억 원에 쌈짓돈처럼 꺼내 쓸 수 있는 일반 예비비 4천억 원을 몰래 끼워넣었습니다. 작년에 국회에서 예비비가 너무 많이 깎여서 그랬다고 합니다. 국민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잔머리 굴릴 때입니까? 지난 3년간 이런 식으로 운영했으니 민생과 경제가 엉망인 것입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경제 폭망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파산 위기에 놓인 골목 상권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내수와 소비 진작용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대폭 증액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가 민생 경제 회복 의지가 있다면, 민주당의 증액 요구에 적극 화답하기를 바랍니다.

한미 고위급 통상협상이 24일 미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 측 재무장관과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회담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의제는 조율 중이지만, 대체로 한미간 관세·주한미군 방위비 문제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 협상단은 국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당당하고 줏대 있게 협상에 임하되, 그 어떤 최종 결론도 내지 말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요구입니다. 한덕수 총리와 현 정부는 40여 일 이후에 들어설 새 정부에 관세 등 한미 통상과 관련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넘겨야 합니다.

문제는 한덕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외신 인터뷰 등을 통해 우리가 가진 카드를 이미 다 공개해버렸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한덕수 총리와 통화 직후 관세와 방위비를 묶어 '원스톱 쇼핑'으로 표현하며 재협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자신들의 무책임하고 섣부른 행태가 대한민국에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하고 똑바로 처신하기를 바랍니다.

압도적 정권교체만이 내란을 완전 진압하는 최선책입니다. 어제 피고인석에 앉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윤석열은 카메라를 보고 웃는 등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측 변호인단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수방사 조성현 제1경비단장의 진술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내란을 내란이 아니라고 우기고 발뺌하는 데 혈안이었습니다. 윤석열은 여전히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고, 국민의힘의 후안무치한 대권 놀음은 갈수록 가관입니다. 오늘로 6.3 대선이 정확히 6주 남았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압도적 정권 교체로 반드시 내란을 끝장내겠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한덕수 국무총리를 지체 없이 직무정지시킬 것을 공개 제안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했습니다. 42일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엉뚱하게 출마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같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없다고 강변하면서, 법률안 거부권을 비롯해 무제한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국익이 걸려 있는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굴종적 자세로 국익을 팔아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행태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공화국의 국체가 인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위헌·위법 행위는 차고 넘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헌법을 위반한 바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마약 특검 등 법률이 정한 상설특검의 임명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명백하게 법률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저러한 기우로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합시다.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지난 1년간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더니, 그냥 ‘없던 일’로 뒤집은 것입니다. 그 사이 우리의 의료체계는 완전히 무너졌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전가됐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는 일상이 됐고, 구할 수 있었던 수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런 참상에 아무런 해명도, 사과도, 대책도, 책임도 없이 의대 증원만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성급하고 무리한 정책 추진 과정에 퍼부은 국민 혈세만 3조 원이 넘습니다. 무리하게 의대 증원을 밀어붙인 정부 누구도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졸속·일방 추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은 물론, 책임자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 역시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의료계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정원 동결을 밝히며 의대생들의 교육현장 복귀를 촉구했지만, 정작 의료계는 지난 주말 궐기대회에서 ‘수업 거부’와 ‘지속적인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의료개혁 추진 자체를 중단하라는 요구까지 제기했습니다. 의료계가 폐지를 주장하는 이른바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수가 인상과 소송 부담 완화 등 의료계의 숙원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수·중증 의료분야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요구이자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료계의 숙원사항마저 모두 폐기하라 주장하고 수업까지 거부하며 투쟁을 지속한다면, 과연 어느 국민이 공감하고 동의할지 의문입니다.

의료개혁의 필요성은 국민과 의료인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의료계도 일방적인 투쟁에서 물러서, 의료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고 사회적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더 이상의 혼란과 피해를 막고 의료 정상화를 이뤄내기 위하여 의대 교육 정상화와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합니다. 의료계가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검찰의 내란 동조 행위 지우기가 공개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이 파면되고 간신히 헌정질서 복원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잔여 정부는 여전히 권력을 움켜쥐고, 내란을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노골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그 정점에 선 것이 바로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직에 대한 알박기 인사입니다. 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 공고를 동시에 냈습니다. 겉으로는 일반 공모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명백합니다. 내란 수사 방해는 물론, 내란에 관여된 검사들을 비호하고 그 어떠한 수사도 막겠다는 속내입니다.

검찰은 12.3 내란에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조력하고 공모해 왔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꼼수 석방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 그리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김용현에게 비화폰을 활용해서 검찰 수사를 권고한 이진동 차장검사, 또한 합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성훈 경호처장의 구속영장을 수차례 반려했었고, 한편 12.3 내란의 밤에 대검 간부 두 명이 선관위에 다녀왔다는 것도 이미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검찰의 내란 공모 정황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들에 대해 단 한 건의 징계도, 단 한 줄의 수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감찰할 자리에, 내란 공범이 손수 2년 임기의 감찰관을 박아두겠다는 것입니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의 내부감찰과 검찰총장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의 내부감찰과 검찰총장의 청구가 없으면 어떤 잘못을 해도 검사는 징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심우정 총장이 징계 청구를 계속하지 않고, 한편으로는 감찰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감찰관마저 내란 잔당이 임명하면 검찰의 내란 동조를 모두 덮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공고를 진행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12.3 내란 직후 안가 모임에 참석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내란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내란에 연관된 검사들을 감찰할 감찰관을 임명하겠다는 것, 이것은 내란 공범이 내란 수사를 봉쇄하겠다는 모양새이고,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내란 이후 벌어지는 내란 은폐 시도, 수사를 틀어막기 위한 인사 농단 범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사 내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검찰의 내란 동조 및 방조 행위, 그리고 지금 시도되는 인사 내란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윤석열 잔여 정부는 지금 당장 인사 내란을 중단하고, 법 앞에, 국민 앞에, 헌정질서 앞에 사과하기를 바랍니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의 ‘알박기 인사’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정책위는 지난달 12.3내란 이후 윤석열 정부가 무려 15개 기관에 걸쳐 63명의 인사를 알박기 하며 국정을 사유화해온 실태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파면된 뒤에도 측근 챙기기와 보은 인사는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공공기관장 인사 절차를 기습 강행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 상임감사는 지난해 6월, 캠코 사장은 올해 1월 각각 임기가 만료돼 현임의 임기가 연장되어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건보공단은 돌연 지난달 모집공고를 냈고, 캠코는 다음 주 주총에서 신임 사장을 선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 최근 기재부에서 면직된 세제실장이 내정되었다는 소문까지 무성합니다. 이쯤 되면 ‘인사 쿠데타’를 넘어, 대놓고 윤석열과 한덕수의 잔재를 박아두려는 정치적 테러입니다.

차기 정권 출범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혼란을 자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덕수 대행은 내란 수습의 책임은 뒷전으로 미룬 채, 대통령 놀이에 심취해 ‘낙하산 인사’, ‘알박기 인사’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한 대행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더 이상의 경거망동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파면과 미국발 관세 충격으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와 금융을 책임지고 있는 이른바 'F4'가 잇따라 해외 출장길에 오른 사실은 국민들에게 깊은 실망감과 우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차기 정권 출범 전까지 ‘원팀’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겠다던 다짐은 어디로 갔는지, F4의 책임 의식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의 행보는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원장은 취임 이후 이례적으로 잦은 해외 출장으로 도마 위에 올랐고, 출장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해 줄곧 의문이 제기되어왔습니다. 최근 홍콩 출장에서는 “금감원장이 여기까지 날아와 논의할 내용은 아니었다”, “왜 왔는지 모르겠다”라는 의견까지 나오며,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판이 더 짙어졌습니다.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대응은 물론, 당장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도 결론 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자리를 비우는 것은 감독당국 수장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복현 원장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위기를 돌파할 책임감 있는 리더이지, 임기 말 치적 쌓기나 거취를 위한 전시 행보가 아닙니다. 상법 개정안에 직을 걸었던 결단이 차기 행보를 위한 정치적 포석으로 해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복현 원장은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남은 임기를 채우기로 한 이상, 금감원장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십시오. 감독기관 수장으로서의 책임과 무게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당장 눈앞에 닥친 경제금융 현안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허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의 2025년 추경안 심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경기 침체와 민생난이 심화되면서 민주당은 올해 초부터 정부가 적시에 추경을 편성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3일 35조 원 규모의 민주당 자체 추경안을 정부에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2일 오늘, 정부는 12.2조 원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너무나도 늦게 추경을 편성한 정부가 국회에는 타이밍을 운운하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후안무치한 정부의 태도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민주당은 민생이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 수출도 더욱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미래는 더 어둡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기에 추경이 국회에서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상임위 심사를 즉시 시작하고, 다음 주에는 예결위 심사도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늑장 추경 편성한 정부도 조속하고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국회의 추경 증액 심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국회에서 신속하게 추경을 심사하지만, 민주당은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더 많은 국민께서 혜택을 보도록 설계가 잘못된 사업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입니다.

일례로 소비 진작을 위해 연 매출 30억 이하 사용자에게 사용한 카드 소비 증가액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는 사용처가 전통시장 등으로 한정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온누리 상품권뿐만 아니라 지역 화폐로도 환급되도록 사업 설계가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추경 규모 증액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12.2조 원 규모의 추경은 GDP 증가 효과가 0.1%에 그치는 등 민생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수준입니다.

특히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효과가 입증된 지역 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비롯하여 항공기 참사, 경북 산불 재해로 위축된 관광 소비를 회복시키는 예산이 증액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청, 소방청의 헬기 등 진화 장비 재해재난 대응 예산이 더욱더 증액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AI 인프라 구축과 실제 활용 예산도 증액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어업 지원을 위한 예산도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필요한 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번 추경 심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정부도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이에 적극 호응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김성회 원내부대표>

내란죄 피고인 윤석열이 대한민국에 퍼뜨린 극우의 망령이 아직도 대한민국을 떠돌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김계리 변호사는 '윤 어게인' 신당 창당 추진을 4시간 만에 철회하더니 19일에는 다시 '윤버지'라며 윤석열과 함께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윤 어게인' 정치 세력화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중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말 광화문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공수처, 중앙선관위, 헌법재판소, 국회를 해체하고 윤석열을 자유통일당으로 데려오겠다고 주장하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집회 참가자들은 '윤 어게인'을 외치며 호응했습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스스로 파괴하겠다는 주장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내려다보고 계시는 광화문에서 울려 퍼진 것입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민 내란 수괴를 중심으로 정당을 만들고 정치를 하겠다는 말이 대체 가당키는 합니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일으킨 분탕질로 인해 대한민국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자는 주장이 일상화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미꾸라지는 속죄와 자중은커녕 여전히 추종 세력들 뒤에 숨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선동하면서 정치에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형사 재판에서도 윤석열은 반성은커녕 "비상계엄이라는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총을 든 군인과 헬기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진입하는 장면을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끌고 나오라는 명령을 했다는 증언과 정황도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칼로 국회와 국민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살해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아직도 뻔뻔하게 궤변을 늘어놓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광기의 사슬을 끊어야 될 때입니다.

대한민국을 배신한 윤석열을 다시 부르려는 시도는 명백한 반헌법적 행위이자 반민주적, 또 다른 내란 행위이자 민주공화국을 전복하려는 음모일 뿐입니다. 국기 문란 주범을 이용해 어떻게든 정치적 사욕을 채우려는 정치꾼들과 극우 세력에 경고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집단도 내란을 정당화하고 내란 수괴를 앞세워 정치할 수 없습니다.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정치 세력화 시도를 영구히 멈추십시오. 국민의힘에게도 분명히 묻습니다. 윤석열을 등에 업고 전광훈과 손잡고 극우의 광기를 정치적 도구 삼았던 당신들도 지금 이 혼란을 자초한 공범입니다. 그런데도 'MBTI'니, '밸런스 게임'이니 하며, "바퀴벌레냐, 바퀴냐"같은 시덥지 않은 이야기로 후보 경선을 진행할 때입니까? 국민 앞에 예의를 지키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모든 비극의 중심 윤석열 씨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살해한 혐의로 피고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정치에 미련을 두고 극우 세력을 선동해 복귀를 꿈꾸는 것은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위기에 빠뜨리는 또 하나의 내란 행위입니다. 망상을 거두고 법 앞에 진실되게 서십시오. 자중하고 근신하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십시오. 당신에게 선고되는 중형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평생 죗값을 치르십시오. 그것만이 죗값을 조금이라도 씻는 일일 것입니다.

<조계원 원내부대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경제 곳곳에서 정부의 정책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또한 무능한 정권이 일으킨 12.3 내란의 후폭풍입니다. 지금 국내 유화 산업은 중국의 생산량 증설로 인한 글로벌 범용 제품의 공급 과잉, 글로벌 수요 부진, 고유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15일 유화 산업 위기 관련 대정부 질의 답변을 통해 답하는 것을 보면 맹탕 그 자체였습니다. 업체에서 자율 사업 재편 계획을 갖고 오면 지원하겠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유화 산업은 대규모 콤비나트 산업으로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관 기업들이 입주한 지역도 고스란히 그 타격을 함께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은 국내 에틸렌 생산의 49%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 기업들은 현재 고사 직전입니다.

그 어려움이 여수 지역의 경제까지 직접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공장 가동 일부 중단과 가동률 하락으로 인한 경영 악화는 가장 먼저 일용 근로자의 고용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에 매년 1월 기준 플랜트 건설 노동자 고용 현황을 보면 23년 6,922명, 24년은 7,557명, 올해는 1,780명으로 전년 대비 5,777명이나 감소했습니다. 기업과 지역은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정부 정책 주무 부처 수장은 '너희들 살길은 니들이 찾아오라'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가 왜 있습니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기업에만 대책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여수 국가산단에 대한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을 선포하고 현행 허점 투성이인 제도부터 먼저 손봐야 합니다.

첫째, 국가 석유 정제업자가 수입한 원유에서 생산한 LPG에 대한 석유 수입 부과금도 발전용 석유 수입업자가 수입한 LPG처럼 석유 수입 부과금 환급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둘째, LNG를 발전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와 달리 공업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안전 관리 부담금이 부과되어 산업 간 형평성 문제는 물론 원가 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합니다.

셋째, 석유화학 기업들은 28년까지 공급 과잉이 지속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몰되는 납사 및 납사 제조용 원유, LNG,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무관세 기간의 추가 연장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넷째, 독일은 23년 11월 10일, 자국 제조업 보호를 위한 산업 전용 전기 요금 패키지 도입에 합의했고, 미국과 EU도 각각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정책 도입을 통해 자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오히려 24년 10월, 산업용 전기요금을 기존 kWh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 인상해 제조업체들의 비용 부담을 높이고 있습니다.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내에서만이라도 정부의 재원 및 기금으로 전기요금 감면으로 경쟁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이처럼 정부의 대책과 지원 정책이 없다 보니 대기업은 경영 효율화를 핑계로 약자들부터 희생시켜 탈지역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의 지역 기업 배제, 생산 설비의 중국산 구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기업들의 경영 효율화에는 지역도 없고 상생도 없고 안전도 뒷전입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했습니다. 현재 여수 국가산단의 위기 돌파를 위해 시급히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선포하고 허점투성이 현행 제도부터 먼저 개선하기 바랍니다. 대기업에 촉구합니다. 지역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을 때 상부상조해야 합니다. 경영 효율화를 핑계로 지역 기업을 배제하고 탈노동화 자구책을 검토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지역과의 상생, 안전 우선, 친고용을 통한 경영 효율화 전략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돌파할 해법을 찾기 바랍니다.

제2의 윤석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행세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난 20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처럼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이 인터뷰에서 "미국 도움 덕분이다. 트럼프와 싸우지 않겠다."라며 저자세를 취하면서 구걸 외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 협정 재개,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와 미국 민간 여객기 구매, 한국의 비관세 무역 장벽에 대한 논의를 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대미 통상 협상은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겨야 합니다. 그런데 제2의 윤석열,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놀음에 빠져 한국의 대미 통상 협상을 시작도 하기 전에 백기를 들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제2의 윤석열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파면된 윤석열의 그림자가 그를 통해 여전히 국정 전반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협상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 나아가 안보에 직결되는 중대 사안으로 한 번 체결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선출된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는 차이가 없다며 주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71조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직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한다고 그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통령 놀음에 취해 차기 정부의 권한을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지명처럼 또다시 침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이익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정치적 야심을 위한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더 늦기 전에 대선 간 보기를 중단해야 합니다. 국정을 개인의 대권 야욕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자,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2의 윤석열, 내란 대행 한덕수 대행은 당장 대선 출마를 선언하든지, 아니면 불출마를 선언하고 중립적으로 대선을 관리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내란 대행의 길, 대선 간 보기의 길을 계속한다면 한덕수 대행은 국민적 탄핵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대선 후보들의 토론은 상호 비방에, 외모 공격에, 인신 비난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찬탄, 반탄을 가지고 싸우면서 내란에 대해 진정어린 사과를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란 잔당에 내란 옹호 후보들이 날뛰고 있으니, 국민의힘의 운명이 눈에 보입니다. 과거 전두환의 민정당과 같은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권영세, 권성동 쌍권 지도부는 남의 정당 경선을 비판하기 전에 국민의힘 후보들의 추악함부터 좀 쳐다보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극우의 강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진영 전체가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후보들은 극우의 강에서 존재감을 보여주고 싶어 안간힘을 쓰고 싶지만, 극우의 강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렇게 계속 극우의 강에서 극우의 세력들과 함께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기 바랍니다.

*4월 22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 선종하셨다. 심심한 애도를 표하며 대한민국과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깊은 위로에 뜻을 전한다. 교황님은 항상 소탈하고 진솔한 모습으로 전 세계 빈민과 소외계층을 어루만져 주셨다. 특히 2014년 우리나라를 방문하셔서 세월호 참사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셨고 최근에도 영남 지역 산불 희생자들을 위해 전해주신 애도의 뜻을 우리 모두 잊지 않고 있다. 다시 한번 교황님의 선종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시추선을 개조한 고정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잠정수역에서 어업 이외의 다른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한중 어업 협정을 위반한 것이다. 무엇보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는 남중국해에서 썼던 수법과 유사하다. 십여년 전 중국은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알박기하고 남중국해 상당 부분을 중국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잠식했다. 따라서 이번 중국의 행위는 양국 간의 협정 위반이자, 대한민국 해양안보 주권에 대한 도발이다. 중국 당국의 사과와 구조물 설치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러나 중국의 도발은 서해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다. 최근 중국 정보요원이 우리 현역 장병을 포섭하여, 한미 연합훈련 자료를 빼냈다가 방첩사에 체포되었다. 중국인의 공군기지 무단 촬영도 줄 이어 발생하고 있다. 바로 어제도 주한미국 오산기지를 촬영하던 중국인 두명이 적발되었다. 지난달에는 공군기지 4곳과 국제공항 3곳을 촬영한 중국 국적의 10대 2명이 체포된 바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중국인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 즉,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는 근본적 이유는 친중 사대주의 때문이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빈손을 비벼대며, 중국인에게 쎼쎼하면 된다고 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서해 공정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도 못 하고 침묵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이 외국인의 과도한 건강보험 혜택을 지적하자 이재명 후보는 외국인 혐오,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광주광역시의 '정율성 기념사업'을 비판하자 민주당 의원은 중국혐오라고 비난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이처럼 친중, 굴종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중국이 대한민국을 가벼이 보는 것이다. 지난 20일 민주당은 공식논평을 통해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를 비판했다. 이러한 입장에 손톱만 한 진정성이 있다면 간첩법 개정안부터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어제 이재명 후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 5,000시대를 열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헌정사에 유례없는 국정파괴를 통해 전무후무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태를 만들어낸 당사자가 할 말은 아니다. 불공정 거래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주장도 실소를 자아낸다. 이 후보는 지난 2022년 대선 직후 수억 원대에 방산 업체 주식을 매수하고, 재보궐 당선 이후에 뻔뻔하게도 국방위로 보임했던 정치인이다. 또 과거 경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작전주로 3배 가까운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이런 사람이 불공정 운운하니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

또 전과 4범인 이재명 후보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용 모순이다. 8개 사건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후보가 주장하는 신뢰와 공정은 시장을 향한 조롱이나 다름없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과 북한의 핵 위협을 전략적 실용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대목 역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UN 안보리는 물론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 규정 위반 혐의자가 외교를 응원하고 선진국지수 편입을 떠들면 될 것도 안 될 우려가 크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본인을 휴면개미라고 표현했지만, 실상 그의 경제 공략을 살펴보면 개미 투자자를 몰살시킬 개미핥기임이 확실하다. TSMC를 입에 달고 다니지만, 정작 TSMC가 실행 중인 노동시간 특례제도의 국내도입은 철저히 외면한다. 엔비디아 운운하지만, 다른 자리에서는 재벌 해체를 선동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이라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음에도 오직 정략적 이유만으로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여기에 끝없는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기업의 영업비밀 제출을 강제하는 국회 증언감정법까지 반기업, 반시장 입법들도 줄지어 있다. 이처럼 대기업은 해체하고, 불법 대북송금은 하청주고, 무한 파업을 조장하며, 영업기밀을 유출하고, 국내기업에게 규제만 더 한다는데 무슨 수로 주가 5,000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개미핥기 난동을 반드시 막아내겠다. 민주당식 반시장식 포퓰리즘과 입법폭주를 단호히 막아내고 개미 투자자들의 든든한 방패가 되겠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6.3 대선의 시대정신은 민생경제 살리기이다. 지난 15일 한 언론사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실시한 ‘제21대 대선 매니페스토 특집 여론조사’ 결과 차기 정부의 중점 분야로 응답자의 57.3%가 경제, 일자리를 선택했다. 경제, 일자리는 누가 활성화 시키고, 누가 창출하는가. 기업이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재명 대표는 AI 산업에 100조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공언했습니다만, 초저녁에 불이 꺼지는 기업 연구소에서 K-엔비디아가 탄생할 수가 없다.

이재명 대표는 시종일관 이율배반적인 발언들을 쏟아내 왔다.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는 경제가 우리 경제의 올바른 롤모델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시간제 적용 유예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을 강성 귀족노조 눈치를 보면서, 여전히 외면하고 있고, 민생회복소비쿠폰 같은 혈세 낭비 사업을 추경 예산안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상속세·법인세 인하를 부자특권감세로 몰아붙이고 상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으로 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 이런 문화에서 기업들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통해서 새롭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궤도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경제를 살리기를 원한다면 이번 대선의 의제를 내란심판론 같은 이런 의제를 내세우지 말고 국가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휘둘리지 않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경제는 국민의힘이라는 모토 아래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선 공약 개발에 집중하겠다.

이재명 후보의 강화된 상법 개정안 재추진 관련이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부결된 기존 상법 개정안의 내용에 집중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포함해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두고 ‘이기적인 소수들의 저항이라고 생각되는데 당연히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반대 의견을 묵살 할 것을 시사했다.

상법 개정안은 섣부른 지배구조 규제 강화로 기업의 경영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사는 개정안이다. 무엇보다 상장사, 비상장사를 가리지 않고 100만여개에 달하는 법인의 1년 365일 모든 주식회사 법인에 과도한 주주 충실의무를 부과하여 선량한 창업자와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준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을 대체하는 자본시장법을 발의했다. 이 자본시장법은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원하시는 소액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서 상장 법인에 한해서 기업의 물적 분할과 M&A 시기에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국가의 부는 기업이 창출한다, 글로벌 경쟁은 기업이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경기 침체를 넘어 후퇴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것은 자신의 말을 스스로 배신하는 것이며, 기업과 성장에 대한 이 후보의 말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정말 대통령 후보로서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국가의 부를 기업이 창출한다’라는 자신의 말에 맞게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사를 철회하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부터 차근차근 협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양수 사무총장>

문화 수출 50조, 의무복무기간 단축 및 선택적 모병제 도입, 원전 확대까지 연일 쏟아내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 숫자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과거 입장을 뒤집기 일쑤이다. 우선 문화 수출 50조 원은 연평균 15% 성장을 해야 가능한 숫자이다. 의무복무기간 단축 및 선택적 모병제 도입 또한 병력의 수급 현실을 무시한 포퓰리즘일 뿐이다.

원전 정책 역시 탈원전에 이어 감원전까지 주장하더니 갑자기 선거를 앞두고는 실용주의라며 원전 확대를 외치는 뜬금없는 주장이다. AI산업에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원전 확대를 외치나 보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서는 방향도, 철학도, 일관성도 찾을 수 없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들께 약속한 개헌 공약만 봐도 알 수 있다. 이재명 후보는 책임지지도 못할 허언일랑 당장 중단하고, 3년전 국민들께 약속한 개헌 공약부터 지키십시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이재명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연일 90%에 달하는 득표율을 보이고 있다. 말이 경선이지 경선에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추대식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선에서의 90% 득표율은 최소한 한반도의 남쪽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득표율이라서 이번 경선을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 사당, 이재명 1인을 위한 정당임을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만약 이재명 전 대표가 집권이라도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이재명 전 대표 1인에게 쏠리게 된다. 민주당 당내에서도 견제 세력이 절멸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압도적인 의회 권력에 이어 행정권까지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즉 대내외로부터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 절대 권력이 탄생하는 것으로서 이 역시 87년 헌법 체제 이후 최소한 한반도의 남쪽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 될 것이다.

이런 민주당이다 보니 대미 관세 협상 길에 오르는 정부에 대한 공세도 마치 최고 존엄으로부터 지시라도 받은 양 일사불란하게 이뤄지고 있다.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자격 없는 총리가 출마설에 연기를 피우며 관세협상 전면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에서 미국물은 한덕수 혼자 마셨냐”라면서 협상 시작도 전에 상대국에 전략을 노출했다는 이유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이완용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전현희 최고위원은 한덕수 대행이 관세협상을 대선 출마의 전리품으로 삼으려 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했고, 한준호 최고위원은 한덕수 대행이 노욕이 앞선 대통령 놀이를 한다고 비난했다. 심지어 이언주 최고위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맞서 싸우지 않겠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정신이 나갔다”라고까지 말했다.

최고 존엄의 지시가 없고서야 어찌 모든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한목소리로 국가 중대사를 앞두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부를 향해 이런 저주와 극언을 퍼부을 수 있겠는가. 민주당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들여다보면 이미 이재명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되어 있고, 민주당은 집권 여당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렇지 않고서야 관세전쟁이라는 이 비상한 시국에 정부에 대해 관세 협상에서 “손 떼고 자중하라” 하면서 일일이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팩트도 틀렸다. 한덕수 대행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맞대응하지 않겠다라고 말 한 취지는 미국과 충돌하기보다는 협상을 통해 서로 윈-윈(WIN-WIN)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의미이다.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겠다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에 촉구한다. 국익을 위한 일에 국민의힘이 따로 있을 수 없고, 민주당이 또 따로 있을 수 없다. 대미 협상을 떠난 정부의 힘은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그 뒤에다 대고 저주를 퍼부어서야 되겠는가. 선을 넘는 딴지는 제발 자중해주시기를 바란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공군 오폭 사고 한 달여 만에 공중통제공격기가 기관총과 연료탱크를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민을 다치게 한 초유의 전투기 오폭 사고를 일으킨 공군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철저하게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될 상황에 또다시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필수 비상대기 전력을 제외한 공군 전 기종 비행이 22일 오전까지 중지돼 한미공군 연합공중훈련인 ‘프리덤 플래그’에도 차질이 생겼다.

지난번에 조종사가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했다더니, 이번에는 조종사가 비상시에 기체 부착물을 한꺼번에 떨어뜨리는 조작 버튼을 잘못 눌렀다고 한다. 전투기 사고 당시 총체적 부실을 야기했다는 지적을 받고서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우리 군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과 관련자 문책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흐트러진 군 기강을 바로잡고 실전적 훈련으로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며, 해상 지배를 강행하고 있고, 북한은 러시아의 지원 받아 핵·미사일 도발을 고도화하고 있다. 과거 ‘대만해협이 어떻게 되든 우리가 왜 신경을 쓰느냐, 그냥 셰셰하면 되지 않느냐’는 이재명 후보의 인식은 아직도 똑같은지 묻고 싶다.

안보 앞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힘을 모아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할 때이다. 북한과 한반도 주변국 등의 위협에 대응해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지키려면 지금이야말로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고, 어떤 도발에도 즉각 응징할 수 있는 압도적 군사력을 갖춰야 할 때이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한 군, 실력 있는 군대로 거듭나야만 한다.

<김미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연금 특위 논의의 핵심은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등 재정 안정화에 있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세대 간 형평성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이는 단순히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구조적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연금은 국민의 노후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 노동시장, 금융시장 등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여러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업이 필수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전방위적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대하며 우선 모수개혁 논의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고 구조개혁은 이후 특위에서 다루자고 주장했다.

아시다시피 결국 국민의힘은 신속한 개혁에 물꼬를 트기 위해 모수조정안 논의에 협조했고, 여야는 지난 3월 보험료율 인상을 물론 소득대체율까지 인상하는 1단계 개혁안에 어렵게 합의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민주당은 당초 합의를 무시한 채 특위 취지를 흔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모수조정 이후 남은 구조개혁 과제를 연금 특위에서 다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이에 따라 여야는 특위를 출범시켰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재정 안정화 방안 등은 특위 논의의 핵심이며, 여야합의문에도 이를 선 논의사항으로 명시해 두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현재 노후소득 보장을 우선 논의하자며 사실상 특위 운용의 원칙을 뒤엎고 있다. 이는 특위 설립의 본래 취지를 몰각하는 것으로 청년과 미래 세대 불안을 외면하는 태도이다.

지금의 특위운영이 2030세대의 반발과 미래 세대 불신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이 특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 특위는 100년 가는 국민연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특정세대 혜택을 위해 미래세대에서 부담을 전가하는 제도를 바로 잡고 자동조정장치 같은 지속 가능성 확보 장치를 중심으로 진정성 있는 개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이 정말로 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울분과 미래 세대 불안을 직시한다면 당초 특위 취지에 따라 진지하게 논의에 임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미래를 위한 개혁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공정한 세대 간 연대를 위한 연금개혁을 진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임할 것이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이재명 후보는 잘사니즘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못사니즘을 추구하는 기만적 실수를 멈추기 바란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을 발표하며, 경영계가 반대하고 재요구되어 부결된 기존 개정안의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명시에 대해 소액주주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집중 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까지 추구한 반기업적 상법 개정안 추진 의사를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공언했다.

집중 투표제는 외부 투기 자본의 적대적 인수 합병에 악용될 수 있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사회의 내부균형을 무너뜨려 감시 기구를 특정 세력이 장악하게 만들 우려가 크다. 이는 기업이 창의적 생산적 전략이 아닌 경영권 방어와 단기 생존에 몰두하게 만드는 반기업적 행보이다. 이미 정부와 국민의힘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 기업 중심의 소액 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합리적 대안을 외면한 채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자극해 이번 대선을 유리하게 치르겠다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다. 삼성 이재용 회장을 만나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지 한 달 만에 악법을 또다시 들먹이는 것은 경제는 안중에도 없이 표심만 얻으면 된다는 무책임한 행태이다.

상법 개정은 2,600여개 상장사는 물론 100만여개 비상장 중소기업들까지 직간접적 타격을 입게 된다. 업무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상법 개정으로 인한 분쟁의 증가는 곧 경영 위축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발 관세 쓰나미에 직면한 지금 각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치열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대선 승리만을 바라보며 소액 투자자들을 목표로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해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반기업 정책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은 잘사니즘을 말하고 못사니즘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반복되는 기만적 수수를 현명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이상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경제 위기 속에서도 본질을 외면한 채 정파적 논리를 우선하는 방송의 선택적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MBC이다. 편파 방송, 이 정도면 VIP 단골고객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가 휘청이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엄중한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도 MBC는 여전히 정치적 갈등,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뉴스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보도하고 있다. 날짜별, 방송사별 메인 톱뉴스를 자세히 살펴보겠다.

지난 4월 7일은 미국발 관세 충격으로 코스피가 5% 폭락한 날이다. KBS는 ‘관세 충격의 5% 폭락, 8달 만에 ‘블랙 먼데이’’라고 첫 뉴스를 보냈고, SBS는 ‘관세 쇼크에 파랗게 질린 증시 하루 새 112조가 사라졌다’라고 보도했다. 반면 MBC는 ‘김 여사 조사 초읽기 “검찰청사에서 조사가 필요”’를 톱뉴스로 내보냈다. 대한민국 경제보다 정치권의 견제가 우선인가 보다.

4월 9일이다. 관세 충격으로 금융위기가 현실화 되는 날이었다. KBS는 ‘환율 1,500 눈앞·코스피 2,300 붕괴, ‘관세 충격’ 어디까지’를 첫 뉴스로 보도했고, SBS도 ‘원·달러 환율, 금융위기 이후 최고, 코스피 2,300 붕괴’를 보도했다. MBC는 어땠을까. 경제 뉴스가 아니라 ‘국회에 나온 이완규 “헌법재판관 잘할 수 있다” “사퇴해야” 맹공’이라는 뉴스를 내보냈다.

다음은 4월 10일이다.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90일 유예 결정을 내리고, 중국에는 125% 재보복 결정을 내린 날이다. 이날 KBS와 SBS는 이 뉴스를 상세하게 탑 뉴스로 내보냈고, MBC는 '이완규 막아달라 가처분, 마은혁 주심 맡는다'를 보도했다.

그리고 지난주 일요일은 갑자기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눈이 내리고 강풍 피해가 발생한 날이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라서 기억하실 것이다. KBS는 ‘간판 떨어지고, 담 무너지고 강풍 피해 이어져’를 첫 뉴스로 보도했고, SBS는 ‘눈 맞은 벚꽃 우수수, 4월 중순인데 체감은 영하권 뚝’이라는 타이틀로 첫 뉴스를 보냈다. MBC는 ‘윤 전 대통령 측 재판부 결정에 동의, 커지는 비공개 재판 논란’ 이것을 톱 뉴스로 보도했다. 국가 경제 위기와 국민 건강보다 정파적 득실이 우선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언론의 비판 기능은 존중되어야 한다. 역시 권력에 대한 감시는 언론의 본질적인 사명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치권에 지나치게 편중된 MBC의 보도는 오히려 국민이 직면한 경제적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흐리게 만들고 여론을 호도할 뿐이다. 더구나 대선 정국이다. 따라서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도, 언론도 선전기구가 아니다. MBC가 진정한 공영 방송이라면 위기의 원인과 해법, 정부의 책임과 대응까지 균형 있게 보도해야 한다. 정치권 정쟁만 반복 보도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영영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권성동 원내대표>

MBC 보도가 편향되고, 민주당 친화적으로 보도한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벌써 수년 거의 뭐 1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오늘 또 들어보니까 정말 심각하다. 저는 MBC가 과연 공영방송이 아니라고 생각한 지 오래됐지만, 지금 대선 국면에서 계속해서 우리당만 비판 공격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민주당의 기관방송이지 공영방송은 절대 아니다. 공정한 방송은 절대 아니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하게 됐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감시하고, 비판해 주시기 바란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언론의 자유는 우리 국민의힘의 금과옥조였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이른바 가짜뉴스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인들이 기사와 보도에 대해서 검열하고, 또 5배 징벌적 손배소 형사처벌과 함께 5배 징벌적 손배소라는 겁박을 일삼을 때, 그곳을 앞장서서 막은 당은 바로 저희 국민의힘 이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언론자유라는 오늘의 이 자유로운 공기가 저 민주당의 폭정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저항과 우리 언론인 동지들과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길 바라다. 제가 당시에 국회 문체위에서 이 문제를 담당하는 의원으로서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그때 기록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어제 과학 정보통신의 날이었다. 대한민국은 1980년대부터 정보통신 혁명에서 앞서 나가면서, 초고속 인터넷 시대의 세계적 중심이 되었던 적이 있다. 이제 그 경험을 살려서 AI 과학 기술 시대의 글로벌 선두 주자가 되어야 한다. AI G3, AI 3강 국가의 목표 달성 방법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국민이 AI를 제일 잘 사용하고 제일 큰 혜택을 얻도록 하면은 AI G3이 목표도 가까워진다.

그중 하나가 이달 시범학교 선정이 전국적으로 마감되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다. 모든 학생을 저마다의 진도와 관심에 맞춰서 1 대 1로 맞춤형 교육을 가능케 할 방법이다. 한명의 선생님이 여러학생들의 속도와 진도를 맞추기는 어렵지마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힘으로 그 간극을 좁힐 수가 있다. 공교육을 통해서 모두에게 제공되므로 소득 지역 격차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도서 벽지의 학생들조차도 서울 강남의 학생들과 똑같은 수준의 교육을 저마다 1대1 맞춤형으로 받을 수가 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클라우드의 한 유형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로 제공된다. 이른바 SaaS의 사스방법이다. 이것은 AI 시대의 필수 인프라이다. 그리고 이것은 국내 AI 클라우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할 것이다.

국산 저전력 AI 클라우드에서 운용되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완성된다면은, 국내 클라우드 기술이 다 한 단계 더 발전하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AI 산업의 의미가 매우 크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국산 신경망 처리 장치, 이른바 MPU라는 AI 반도체가 본격 적용되는 계기를 만들 것이다. 최근 개발, 출시되고 있는 국산 저전력 고효율 반도체를 적용하면, AI 디지털 교과서 클라우드의 전력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이것은 또한 탄소 중립에도 크게 기여 할 것이다. AI 디지털 교과서로 국산 AI 반도체의 실력이 입증된다면은, 우리 반도체 기술의 쓰임새를 확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얼마 전 이재명 예비후보가 국내 AI 반도체 기업을 방문했다. 그 기업을 살리는 길은 민주당이 반대하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전면 실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반도체 혁신 연구인력에게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풀어주는 길이다. AI 시대의 물결이 저 사회 전 분야로 몰려오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라는 세계적 선도 사례 창출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GPU보다 더 경쟁력 있는, MPU를 만들 수 있는 길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런데 민주당의 반대와 일부 진보 교육감의 역행으로 스스로 그 걸림돌을 만들고 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은 앞으로 1년 내지 2년 사이에 엄청난 학력차가 발생할 것이다. 학력차가 발생하면 도입한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에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씩 고쳐나가면 된다.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100가지고, 하지 않으려고 하면 안 할 방법도 100가지이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우리 국민 교육 현장에서 말했듯이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AI 기술이 국산 MPU, AI 반도체를 육성하는 길이라는 점을 이재명 민주당은 명심하시길 바란다. 참고로 AI 디지털 교과서는 k-클라우드에서만 사용되므로 게임에는 접속할 수가 없다. 가짜 뉴스도 더 이상은 안 된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