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모두발언(5.14)

□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조금 전 발표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9.4만명 증가하여
3월 대비 고용 상황은 소폭 개선되었습니다.

ㅇ 그러나, 제조업 고용은 내수회복 지연과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부진세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ㅇ 통상환경 변화로 인한 수출 부문의 고용 부진이 시차를 두고
연관산업과 소상공인에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습니다.

□ 미국과 중국의 관세 합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ㅇ 정부는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의 터널’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 미국과의 통상협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ㅇ 관세피해와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이차전지, AI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도 차근차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미국 관세대응 중소기업 추가 지원방안 ]

[ 美 관세조치에 따른 제3국 및 국내경쟁 심화 분석 및 대응전략 ]

□ 미국의 관세조치로 제3국 시장에서도 경쟁 심화가 예상되는 만큼
오늘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을 함께 짚어보고,

ㅇ 본격적인 관세영향이 우려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합니다.

□ 먼저, 기업의 관세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ㅇ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1대1 담당관제를 도입하고,
피해기업 지원에 특화된 수출바우처 서비스도 개발하겠습니다.

□ 대미 수출기업의 경영안정과 물류 지원도 대폭 확대합니다.

ㅇ 위기극복 특례보증 4.2조원, 긴급경영자금 0.4조원을 추가 공급하고
평가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 정책우선도평가 면제,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 간소화

ㅇ 대형 물류사와 협업하여 미국 등 해외 배송 서비스의
이용료 할인은 15%(기존 10%)로 높이겠습니다.

□ 아울러, 중소기업의 신시장 개척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ㅇ 신시장 진출자금(1,000억원)과
해외인증 획득비용(10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한편,

ㅇ 관세부담이 하위 협력사에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불공정거래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 ]

□ 다음으로, 이차전지와 전기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배터리 순환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재사용·재활용하여 자원으로 다시 활용하는 방식

□ 순환이용 배터리에 대한 수요를 선제적으로 창출합니다.

ㅇ 신품 배터리에 대해 재생원료 사용목표제를 도입*하고
재사용 제품을 항만·농촌 등 다양한 분야에 보급하겠습니다.

* 「(가칭)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25년)

□ 재생원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공급원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의 대상이 되는 전기·전자제품(現 50종)을
’26년부터 전 품목으로 확대해 배터리 회수율을 높이겠습니다.

* 제품 생산자에게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 부여, 미이행시 부과금 납부

ㅇ 배터리 제조시 발생하는 저위험 폐기물(양극재 스크랩 등)은 폐기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재활용을 촉진하겠습니다.

[ 첨단 GPU 확보 추진방안 ]

□ 끝으로, 고성능 GPU 1만장을 신속히 확보하여
AI 컴퓨팅 서비스를 속도감 있게 제공합니다.

ㅇ 10월중 GPU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다음주부터 클라우드 사업자 선정을 시작하겠습니다.

ㅇ 이를 통해 국내 기업, 연구원의 개발 수요와
국가적 AI 프로젝트를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연내 구축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