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이재명이 떠안긴 빚 때문에 경기도가 부채를 갚느라 허덕이는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부지사 출신인 박 의원은 "이재명 시대 경기도는 빚내서 생색내고 빚 갚기는 후임 지사에게 떠넘겼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도민에 무차별 지급한 코로나 19지원금으로 경기도가 빚더미에 앉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1·2차는 10만원씩, 3차는 25만원씩 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줬다.
박 의원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 대선 출마를 위해 후임 김동연 지사가 써야 할 지원금 6,380억원을 무리하게 지급하고 퇴직했으며, △ 경기도에 약 2조원의 막대한 빚만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개인적으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과 경제투자실장, 행정1부지사를 역임했다"면서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부채를 얼마나 더 늘릴지 아찔하다"고 했다.
■ 대선 출마용 생색내기로 예산 6,380 억 무리하게 집행...경기도, 아직도 이재명의 선심성 퍼주기 빚 갚는 중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21년 10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마련된 3차 재난지원금 6,380억원을 집행했다.
지급 대상은 정부의 5차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를 포함한 도민 약 253만 7,000명이었다.
당시에도 전국 243개 지자체 중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예정인 곳은 117곳(48.1%/2021년 6월 행정안전부 집계 기준)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소득이 많은, 한 마디로 안 받아도 되는 부자들에게도 모두 재난지원금을 주며 소중한 예산을 낭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재명 후보는 3차 재난지원금을 모두 지급한 같은 달인 10월 26일 대선 출마를 위해 경기도지사직을 내려놓았다. 대선 경쟁을 포석에 두고 무리하게 재난지원금을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라며 "무책임하기 짝이 없게도 전임 지사가 대선 출마용 생색내기 삼아 예산을 다 써버리고 떠났으니 김동연 후임 지사도 이 사실을 알고 경악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선 1차와 2차 재난지원금은 ‘거대한 빚잔치’였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1차에 1인당 10만원 씩 총 1조 3,000억원, 2차에도 1인당 10만원씩 총 1조 4,000억원의 재난지원금 등 총 2조 7,000억원을 모든 도민에 지급했다.
문제는 두 차례에 걸쳐 전 도민에 지급한 총 2조 7,000억원 중 약 1조 9,500억원은 빚이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1차 재난지원금은 지역개발기금에서 6,788억원, 2차 재난지원금은 지역개발기금에서 8,255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550억원을 빌려 쓴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개발기금은 '3년 거치, 5년 상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년 거치, 3 년 상환'에 각각 이자가 연 1.5% 붙는 조건이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결국 이재명 지사는 거치 기간을 이용해 빚을 전혀 갚지 않고 21년 10월 대선 출마를 위해 도지사에서 내려왔다. 경기도만 2029년까지 남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2조원 넘는 돈을 거의 매년 3,000억원 가까이 갚아야 하는 처지"라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사업에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라 등락은 있지만 매년 3,000억원 정도인데, 매년 3,000억 가까이 갚아야 하니 빚 갚고 나면 이른바 ‘김동연표’ 사업은 대부분 못 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후보는 본인 생색만 잔뜩 내고 다음 지사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겼다. 만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부채를 얼마나 더 늘려놓고 ‘먹튀’ 할 것인지 생각만 해도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