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21일 "중국은 당분간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큰 문제가 없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재정여력이 구조적으로 줄어들면서 정부주도 성장이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국금센터는 "중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92%)가 이미 임계수준(85%, BIS)을 초과한 가운데 부채의 성장유발 효과도 2017년 대비 절반으로 감소하면서 재정투입 영향이 약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대응한 경기부양 필요로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역대 최대인 4%로 설정했다. 이에 일각에선 중국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가시될 수 있다는 주장도 편다.

중국이 암묵적 재정적자 건전성 기준(3%)을 3년 연속 초과한 가운데 지방특별채, 특별국채 발행한도 역시 대폭 확대됐다. 최근 피치도 중국의 신용등급을 17년만에 강등(A+→A)했다.

■ 당분간 양호한 채무구조, 국채수요 등이 경기부양 여력 뒷받침...길게 보면 다른 문제

단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부채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란 게 일반적 시각이다.

국금센터도 "여타국 대비 낮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92%)과 국채금리(10년물 1.6%)가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있다"면서 "또한 국채 물량의 70%를 은행이 소화하면서 시장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중국은 저축률이 44%로 높아 재정악화 위험을 일부 완충하는 가운데 최근 약 10조위안을 투입해 지방정부 부채의 양성화를 적극 추진하는 등 부채 투명성을 개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좀 길게 보면 중국의 재정 투입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발 재정부담이 △ 미약한 소비부양 효과 △ 부동산회복 지연 △ 음성적 정부부채(LGFV) 등과 맞물리면서 중국 정부의 재정투입 여력이 향후 2~3년 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했다.

센터는 "중국의 정부부채가 코로나 이전 대비 33%p 급증(美 +17%p)한 가운데 정부지출이 승수가 낮은 소비에도 투입되면서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제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부동산시장 회복 지연으로 정부수입의 약 20%를 차지하는 토지매각 수입이 급감하면서 매년 역대 최대를 경신하고 있는 지방 재정적자(24년 12.5조위안) 관련 불안이 높아질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LGFV 발행채권의 3년 내 만기도래 비중이 62%에 달하는 가운데 부동산 의존도가 높은 내륙을 중심으로 31개 중 9개 지역의 세입 대비 이자부담(LGFV 포함)이 30%를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중국은 향후 트럼프가 부과한 대중관세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 약 2조위안의 추가 재정부담(고용·수출보조금등)이 필요해 정부부채 급증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