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2024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확정

- ‘24년 총 90개 부담금 24.2조원 징수, 증가율(+3.6%)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

정부는 5월 28일(수) 15:30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하였다.

부담금에 대한 기본정보 제공*을 위하여 부담금관리기본법 제7조에 따라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했으며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부담금 신설·폐지 현황, 부과·징수 주체, 부과 요건, 부과·징수 실적 및 사용 명세 등

2024년도에는 총 90개 부담금에서 24.2조원을 징수했으며 원유 수입량 증가, 금융기관 기업 대출 규모 확대 등에 따라 전년대비 0.8조원(+3.6%)이 증가하였다.

* 징수실적(조원)<증가율, %> : (‘22) 22.5<4.5> (’23) 23.4<3.9> (‘24) 24.2<3.6>

전체 부담금 24.2조원 중 중앙정부의 기금과 특별회계에 20.7조원(85.4%),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각각 2.7조원(11.1%), 0.8조원(3.5%)이 귀속되었다.

징수된 부담금은 중소기업 신용보증, 주택금융 지원 등 금융분야 6.7조원, 전력산업 기반조성, 에너지 및 자원사업 등 산업·에너지 분야 5.4조원, 국민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의료 분야 3.2조원, 대기·수질 환경개선 등 환경 분야 2.9조원 등에 사용된다.

김윤상 차관은 “부담금은 국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사업 재원으로 사용되나 국민·기업의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부담금 관리 강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