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DB금융투자는 9일 "대선 이후 2차 추경은 20조원, 적자국채는 12조원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문홍철 연구원은 "한국이나 미국 모두 대선 공약에 따른 재정 분석은 주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소요 비용, 경상 GDP 성장률, 정부 내부거래 등의 변수가 추정에 근거하거나 과도하게 복잡해 분석의 신뢰도가 낮고 편향되기 쉽다고 밝혔다.

문 연구원은 "무엇보다 GDP 대비 부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 침체를 가정하지 않는 점, 재정지출이 복잡계에 미치는 영향 등은 숨겨진 문제점"이라며 "정책 중심 접근법보다는 과거 역사에 근거한 경험칙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 부채는 침체를 겪을 때 급증한다 △ 침체 직후 감소하지만 절대규모는 구조적으로 위기 전보다 한단계 뛰어오른다 △ 한번 정해진 부채 규모는 다음 침체가 오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경험칙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문 연구원은 "한국의 추경 후 적자국채 규모를 연도별로 보면 금융위기~코로나 이전까지 GDP의 2% 전후에서 유지된다"면서 "위기 때 적자국채가 급증하는데 금융위기엔 GDP 대비 3%, 팬데믹 때 5%를 기록했다. 아마도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기준은 3%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 이유는 24년과 25년을 통합했을 때 연 GDP의 2.8%의 적자국채가 이미 발행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4년은 외평기금을 적자국채로 전용했기 때문에 24년과 25년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연구원은 "여당에서는 20조원 수준의 2차 추경을 고려한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추경규모의 60% 정도가 적자국채로 조달됐다"면서 "그러면 2차 추경의 적자국채 조달규모는 12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25년 추정 GDP의 0.5% 규모로서 국고채 10년물 7bp 상승 효과가 있다. 대선 이후의 시장금리 변화는 이를 대부분 선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새정부가 성장을 앞세우고 있어 재정과 통화의 정책조합도 동시에 고려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통화정책 측면에서의 완화 가능성은 아직 금리에 반영되기엔 이른 시점이므로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문 연구원은 국가 부채의 변수는 경기 침체가 거의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크고 유일한 변수는 경기 침체지만 이는 예측할 수 없다"면서 "재정을 걱정하는 것은 침체 도래를 가정한다는 것과 같은데 침체가 도래한다면 금리는 급락하므로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악화는 장기적 시계에서 과거에 금리 수준에 영향을 주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그 자체가 민간 성장 동력이 약화될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단기적으로 국내외에서 재정 우려가 지속될 수 있으며 장기금리 약세가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금리는 펀더멘털에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