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10일 "새 정부 하에서 한은의 공격적 금리 인하 기대가 낮아 3/10년 스프레드는 60bp 상회 수준에서 고점 인식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재균 연구원은 "국고 3년 최상단 2.50%을 가정하면 국고 10년의 최상단도 3.10%까지 열어둘 필요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대선 직후 전개됐던 2차 추경발 국고채 공급 증가 우려는 점차 완화 국면 진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안 연구원은 "2차 추경의 실제 규모 확인 전까지 불안한 투자심리가 잔존할 수 있지만, 금리 레벨 측면에서 3%에 근접한 장기 국고채는 저가 매수 영역에 진입했다"고 판단했다.

최근 2차 추경에 대한 우려는 누그러졌다. 민주당이 2차 추경 기본값 20조원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안 연구원은 "21대 대선 직후 30~40조원까지 불어났던 2차 추경 규모는 20조원 내외 수준으로 좁혀졌다. 약 20조원으로 편성해도 올해 총 추경 규모는 명목 GDP 대비 1%로 대규모 추경에 해당한다"면서 "채권시장의 관심은 절대 규모보다 국고채 발행 비중"이라고 밝혔다.

1차 추경에서 여유자금을 소진했기 때문에 2차 추경의 국고채 발행 비중을 높게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는 "2008년 이후 편성된 추경의 평균 국고채 발행 비중인 77%를 상회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신정부는 다양한 2차 추경 재원 마련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가장 먼저 조세지출 구조조정을 떠올릴 수 있다"고 했다.

안 연구원은 "2025년 일몰기한이 있는 조세지출 항목의 총 규모는 33조원이고, 2024년 일몰기한을 연장한 항목은 약 9.1조원"이라며 "올해 신설 또는 확대 항목 중에는 2026년 이후 세수효과 발행 또는 세수효과 추계 어려움 항목으로 분류된 것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 정권에서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만들어졌을 항목들 중심의 전면 재검토가 예상된다. 추가적으로 TF 2차 회의에서 언급된 올해 예산 중 불용액을 파악해 2차 추경에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고 덧붙였다.

■ 조세지출 구조조정

안 연구원은 "정부는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재정지출과 일정 집단, 활동의 세부담을 낮춰주는 조세지출을 활용할 수 있다"면서 "재정지출은 지출성질에 따라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되고 조세지출은 법률에 따른 지출성질별 구분기준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몰기한 설정 유무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일몰기한이 없는 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지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일몰기한 설정 항목은 최소한 일몰도래 시 정책적 판단에 의해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그는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일몰기한 있는 항목의 조세지출 규모는 18조원에서 33조원으로 확대됐다. 조세지출 증가에 대한 기여도를 살펴보면 2020년 팬데믹 이후 일몰있는 항목의 조세지출 증가 기여도가 확대되고 있음이 확인된다"면서 "일몰 도래 시점에서 정책적 목적 달성도, 효과성 분석 등에 따른 일부 조세특례 제도 폐지 시 지출 정비가 이뤄질 수 있는데 그 규모가 33조원에 달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2024년 9월 제출된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의 2024년 일몰도래항목 처리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7개 항목을 폐지하면서 약 99억원의 지출 감소 효과를 얻었다. 반면 22개 항목은 일몰연장을 했는데 그 규모는 약 9.1조원"이라며 "신설 또는 확대 항목 중에는 2026년 이후 세수효과 발행 또는 세수효과 추계 어려움 항목으로 분류된 것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전 정권에서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만들어졌을 공산이 커 이러한 항목들 중심의 전면재검토가 예상된다고 했다.

안 연구원은 "일몰연장 항목 9.1조원, 일몰기한설정 항목 총 33조원 등에서 조정한 금액을 2차 추경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올해 예산 중 불용액을 파악해 2차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모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불용액은 사업이 중단돼 올해 사용되지 못하는 예산을 의미한다. 통상 사업이 내년으로 미뤄지면 편성예산은 내년으로 이연되지만, 사업이 중단될 경우 불용액으로 처리된다.

그는 "TF 2차 회의에서 언급된 이 내용은 정부재정의 효율적 재분배 및 경제 지원 예산의 효과성 극대화 취지로 해석한다. 기재부의 점검을 통해 파악되는 불용액 중 일부는 2차 추경 재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안 연구원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2차 추경은 편성 규모 모두를 국고채 발행으로 충당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당선 전부터 대통령은 정부 지출 구조조정을 언급했고, 실제 임기 시작 후 이와 관련한 내용을 지시했다"면서 "조세지출 조정, 올해 예산 내 불용액 파악을 통한 2차 추경 재원 마련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2차 추경은 20조원 전후의 규모 편성이 예상되지만 국고채 발행 비중은 절반 내외로 줄일 여지가 있다. 2008년 이후 편성된 추경의 최소 국고채 발행 비중인 50% 내외로 줄어들 경우 국고채 공급 증가 우려는 낮아질 수 있다"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