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정 "예산 자동부의제 폐지할 것. 국가재정법 개정해 세부사업 국회가 증액할 수 있도록 할 것. 재정교부금법 개정해 기재부 맘대로 미교부 못하게 할 것"

2025-06-10 09: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