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제1차 원내대책회의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집권여당 원내지도부로서 여는 첫 번째 원내대책회의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12.3 내란의 완전한 종식, 민생경제 회복, 국민 통합이 민주당 제2기 원내지도부의 당면 과제입니다. 가장 먼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하겠습니다. 소비와 내수 진작을 위해 이미 효과가 증명됐고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형태의 민생 추경안을 꼼꼼하게 마련하고 빠르게 집행하겠습니다.

민생개혁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취임 일성으로 말씀드린 상법 개정안은 공정한 시장질서와 코스피 5,000 시대를 여는 출발점인 만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남발로 가로막힌 생활 밀착형 민생 법안들도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대원 특검 등 3대 특검으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불순한 시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특검이 온전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국회가 뒷받침하겠습니다.

당면한 원내 현안들도 합의의 원칙에 따라, 협치의 원칙에 따라, 동시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풀어가겠습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와 상임위 운영에서도 여당다운 유능함과 추진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력과 성과로 입증하는 여당, 국민과 한 약속은 반드시 관철하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저희 원내지도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3 내란 주범 김용현이 법원의 보석 석방 결정을 거부하는 희대의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의 늦장 수사와 법원의 내란 비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초래한 것입니다.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은 이미 관저 뇌물 의혹, 민간인 노상원에게 비화폰 제공 의혹, 군 장성급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 엄청나게 많은 추가 기소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6개월 내내 늦장 수사로 일관했고 결국에는 추가 기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지난 3월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줬고, 이번에는 내란 2인자 김용현의 보석 석방을 허가한 것입니다. 김용현은 감옥 안에서도 헌법재판관 처단을 운운한 악질입니다.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전 수방사령관 이진우 등 내란 주범들의 구속기간 만료도 임박했습니다. 비화폰으로 대통령실과 내통해온 것으로 확인된 심우정 검찰에게 더 이상 내란 수사를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특검으로 내란 세력을 신속히 재구속하고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조은석 내란특검은 빠르고 철저한 수사로 내란 주범들의 탈옥을 막고,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새로 출범하시는 만큼 정책위원회 의장도 새로운 분으로 오셔서 새롭게 출발하셨으면 좋았겠습니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가 조금 더 하게 되었습니다. 호흡 잘 맞춰서 원내 운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이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을 지시함에 따라서 재정 당국이 박차를 가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그간에도 비공개 실무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만 민생 회복 지원금과 지역 화폐 등 추경에 담길 주요 사업의 규모와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정이 최종적인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민생 회복 지원금은 보편 지급이 당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지난 2월 민주당은 이러한 원칙하에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우리 사회의 취약 계층에게는 추가로 더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2024년 5월 당론으로 발의했던 민생 위기 극복 특별법에서도 보편 지급의 원칙하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이와 똑같은 원칙하에서 규모와 대상, 방식 등에 대해서 협의할 것입니다.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임기가 종료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또 공석이 된 예결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도 선출해야 합니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는 대로 국회가 심사할 수 있도록 19일 본회의에서 원 구성이 완료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선출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난 국회에서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로 호흡을 맞춰온 경험이 있습니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한 인연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에도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울러서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 공통 공약 추진협의회도 적극 검토해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이 편성되는 대로 당정 협의를 최종적으로 열겠습니다. 당면 과제는 첫째도, 둘째도 민생과 경제의 회복입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이번 추경으로 소비 여력이 없어 허리띠를 졸라매던 우리 가계의 직접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화된 내수 침체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경제에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당과의 논의를 거쳐서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한 신속한 대응입니다. 에너지 비용의 부담을 덜고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한 대책들이 담겨 있습니다. 중동 사태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기름값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합니다.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서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할인 지원, 할당 관세, 추경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합니다. 또 미국의 관세 압박에 직면한 자동차의 개별 소비세 30% 인하 조치도 연말까지 추가 연장합니다. 가격과 수급 관리가 필요한 핵심 품목에는 맞춤형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별히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바가 있습니다. 가격이 이상 급등한 품목에 대해서는 불공정 거래 행위가 없었는지 철저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공급 독점과 같은 시장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면 이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서 농축수산물 할당 관세 확대와 관련해서는 우리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거나 생산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정부에 당부합니다. 차제에 자연재해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거나 유통 과정에서 물가가 오르는 요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농축수산물의 예측, 생산, 저장, 유통에 이르는 공급망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체계도 혁신할 것을 주문합니다.

정부가 세수 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물가 안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기업들도 가격 안정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주당은 새 정부와 원팀으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특단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2기 원내대표단 운영수석을 맡게 된 충남 천안시 갑 문진석 의원입니다.

지난 3년간 윤석열 정권은 민생을 외면했고, 끝내 불법 비상계엄으로 국민을 고통 속으로 빠트렸습니다. 대화가 아닌 힘으로 야당과 국민을 겁박하며 민주주의와 정치를 부정했습니다. 다행히 주권자 국민께서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켜 주셨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2기 원내대표단은 내란 종식, 민생 회복, 새 개혁, 국민통합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부여받았습니다. 전 여야협상을 책임지는 원내수석으로써 여야 간 대화가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겠습니다. 야당과 정례적으로 만나 대화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송언석 의원님이 당선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 사진과 함께 국민을 보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민주당 원내지도부 뒷쪽 배경 슬로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정부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크게 다를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생과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신속한 추경 처리를 위해 예결위 위원장, 기재위 위원장 임명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인준 빠르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님의 통 큰 대승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님은 기재부 차관 출신으로 기재위원장을 역임하셔서 민생 경제에 이해가 높고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하여 대화가 잘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오늘 오후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 1년 가까이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만들겠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챙기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내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원내정책수석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출신 허영입니다. 성장과 회복, 개혁을 위한 불침의 항공모함대 김병기 원내대표단 첫 회의를 진심으로 감개무량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상의를 벗어던진 이 모습 그대로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하루 늦게 움직이면 국민의 고통은 한 주 아니 한 달 이상 길어집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를 떠올리게 할 만큼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감세와 재정 긴축, 이념에 치우친 예산 편성이 경제의 기초 체력을 무너뜨렸고, 그로 인해 국민의 삶은 추락했습니다. 내수는 얼어붙고 수출은 둔화됐으며, 자영업자와 서민은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국민이 전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한 결과 윤석열은 파면됐고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국민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변화와 희망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제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3년 5개월 만에 2,947선을 돌파했고 외국인 투자도 뚜렷한 순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시장이 기대에 반응했으니 이제 정부와 국회가 실천으로 응답할 차례입니다. 민주당은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2차 추경안을 조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정부도 추경안을 서둘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은 단순한 재정 투입이 아닙니다. 국민이 윤석열 정권의 실패를 넘어 이재명 정부 집권 후에 나타난 회복세를 느끼도록 하는 전환의 마중물입니다.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을 우선해야 합니다. 파면된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 과제 예산은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추경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파면된 정부에 대한 명확한 심판의 의지를 드러내고 우리 민생 회복과 성장 회복을 위한 마중물 예산들을 마련해야 됨을 강조드립니다. 또한 지역 화폐나 소비 쿠폰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 재정 고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그러한 정부의 전통적인 모습을 또한 탈피하는 그러한 2차 추경의, 정부 추경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새 지도부에 촉구합니다. 정권을 잃었다고 민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추경을 정쟁의 볼모로 삼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즉시 구성하고 기재위원회도 즉시 구성하고 국회 심의 착수에 협조를 해주시길 간절하게 염원합니다. 국민은 언제가 아니라 지금을 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꼭 기재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아주 최단기간 내에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 민주당이 실천으로 증명하겠습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개혁의 항공모함 우리 김병기 원내대표단에서 원내소통수석을 맞게 된 경기도 김포을에 박상혁 의원입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와 함께하는 첫 원내 지도부가 되어서 민생을 살리고 국민의 삶을 회복해야 한다는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왜 원내소통수석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만들었을까? 그 이유는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당내 많은 언론인들의 의견을 듣고 또 전달하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언론과도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각계 의견을 경청하고 전달하겠습니다. 잘 듣고 요소요소에 전달해서 정말 소통 잘하는 민주당,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불법계엄과 내란으로 무너졌던 대한민국의 경제화 기틀을 재건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필기도구 한 자루 남기지 않은 채 대통령실에서 출범했지만 취임 이틀 만에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10일이 지난 후 대통령께서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순방에 나서는 등 따른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에서 임명한 국무위원이라 할지라도 지체 없이 현안보고를 받고 의견을 청취하는 모습에서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정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과 열흘 정도가 흘렀지만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 정말 열흘이 너무나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럴수록 야당 역시 새 정부가 내각을 빨리 구성하고 국정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불법계엄과 내란으로 그동안 고통받아온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어떤 모습입니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확인도 되지 않은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후보자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할 청문회에 대해서도 제대로 기일을 잡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가족 취조를 연상시킬 수 있는 모욕주기에만 골몰하는 것은 아닌지 인사검증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발목 잡기에만 모든 초점이 모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걱정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의 국정 공백이 불법계엄과 내란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어제 새로 선출된 송언석 원내대표단이 도로 친윤당이라는 오명을 벗고 정말 공언하신 그대로 “미래만 보고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말의 진정성을 보여주실 수 있도록 내각 구성과 국정 안정에 정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정상화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루빨리 극우세력의 내란과 그로 인한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 대한민국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을 비롯한 많은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이정문 정책위부의장>

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어제 출국하셨습니다. 취임 후 12일 만에 이뤄지는 첫 해외순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박 3일이라는 긴박한 일정 동안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정상과의 양자 회담을 시작으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 에너지 연계 등을 주제로 한 확대 세션 발언까지 짧은 준비 기간과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우리 국민과 국익을 위한 실용 외교 일정을 이어 갑니다.

이번 정상회의 참석은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이후 중단되었던 한국 외교 정상화의 신호탄이자, 탄핵된 정부가 붕괴시킨 국가 위상 복원의 시작입니다. 또한 재가동된 외교 무대에서 한미, 한일 협력관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국제 사회에 피력하며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존재와 역할을 다시 증명할 자리가 될 것입니다.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이번 정상회의 중심 의제인 에너지 안보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해법과 파트너십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책 역량과 첨단 산업 경쟁력을 세계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의 참석으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 글로벌 협력의 파트너,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역량을 갖춘 지속 가능한 나라로 기억되며 글로벌 대한민국으로 재도약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는 나아가 대한민국을 글로벌 질서 형성에 적극 참여하는 룰메이커 국가로 발돋움시킬 거라 자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를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부터 국정기획위원회는 운영 계획과 새 정부 국정 과제 수립 방안 논의를 위한 전체 회의를 시작으로 첫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국정 계획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이재명 정부 성패가 좌우되는 만큼,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들께서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실 거로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과 책임의 정치를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 철학이 가장 먼저 구체화되는 곳이 바로 국정기획위원회일 것입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며 실질적인 제도 개혁과 정책 전환을 주도하여 이재명 정부가 준비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국정기획위원회가 민생 정책의 나침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성과는 곧 이재명 정부의 성공으로 직결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정기획위원회가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남근 민생부대표>

이번에 개혁의 항공모함 원내대표단에서 신설된 민생 부대표를 맡은 김남근 의원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민생을 살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외면당한 민생 문제에 진심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민생 부대표가 신설되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대적인 소비 진작 추경을 절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플랫폼 경제 확대로 자영업자들의 대다수가 배달앱을 통해서 매출의 절반 이상을 올리고 있는데, 과도한 배달 수수료 문제로 한계 상황에 부딪혀 있습니다. 과도한 수수료 문제, 배달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와 자영업자 단체 간에 과다한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기로 했는데, 본격적으로 이러한 과다한 수수료 인하 문제와 영세상인, 소상인들을 위한 우대 수수료를 도입하는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이 된 만큼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좀 더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대화와 함께 자영업자들이 염원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 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하겠습니다. 민생입법과 민생예산과 함께 민생현안 문제를 다룰 경제적 주체 간의 단체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심야의 과도한 속도 경쟁으로 과로사가 속출하고 있는 심야 택배 배송 문제에 대해서도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10만 종사자의 생계가 달린 홈플러스 사태 문제도 그대로 홈플러스의 MBK에만 맡겨놓지 않고 노동자, 입점상인, 전 단체 피해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홈플러스가 청산되지 않고 계속 존속할 수 있도록 대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을 설득해서 상법 개정과 같은 민생 입법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사회적 합의 여론이 충분히 형성되었는데도 만일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 민생 법안이 있는 경우에는 민생 입법 패스트트랙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불공정 가산 금리를 해소하는 은행법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단체가 거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점법이 민생 입법 패스트트랙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야당과 협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180일 이내 기간 동안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의에 참여하도록 하고, 180일이 지난 이후에는 좀 더 신속하게 민생 입법을 처리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마냥 시간 끌기로 민생 개혁에 목말라 있는 서민들을 울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입법, 민생추경,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의힘 6월 17일 원내대책회의

<송언석 원내대표>

안녕하신가. 새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된 송언석이다. 먼저 원내대표의 직분를 맡겨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또한 마지막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쳐주신 이헌승 의원님과 김성원 의원님께도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 지금 우리당 앞에 놓여있는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우리는 대선을 패배한 야당이 되었고 국회에서 절대 열세인 107석 소수당으로서 한계가 뚜렷하게 있다. 처절한 반성과 쇄신이 필요한 때이다.

이제 국민들은 우리 정치권에 제발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협치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계신다. 우리는 이제 소수당으로서 정책적 역량을 기르고 민생을 위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 국회의 절대 다수의석을 가진 여당 또한 소수야당을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하는 선의와 아량이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협상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면서 싸울 때는 싸우고 협상할 때는 전략적으로 협상을 하도록 하겠다.

물론 비판과 견제는 야당의 본령이다. 더불어민주당식 국정 발목잡기가 아닌 합리적인 비판과 정책제시를 통해 수권정당의 자격을 되찾아야 한다. 이 자리에 계신 상임위 간사님들을 중심으로 각 상임위에서 정책적 전문성을 살려 대안 있는 견제를 해주실 것을 우리당 모든 의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린다.

아울러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서로를 포용하고 존중하며 단합과 통합의 민생중심 정당을 다시 만들어 갑시다. 포용과 관용의 정치를 통해 내부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그 힘으로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지켜냅시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도 당부드린다. 진정한 협치는 소수의 목소리를 경청할 줄 아는 책임 있는 자세에서 시작된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더 깊이 경청하고 존중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쟁이 아니라 정책으로 경쟁합시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로 출국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외교적 성과가 도출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대하겠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제 외교 대비 무대이기도 하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6년 만의 G7 복귀 무대이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관세압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대하는 기로가 6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G7 정상외교의 흐름을 잘 읽고 우리나라가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이재명 대통령의 현명한 대응을 기대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는데 한미 정상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특히 우리나라에 부과하기로 되어있는 25% 상호관세가 한덕수 권한대행 당시 90일 유예되어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다음달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산업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의 관세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적이고 지혜로운 외교를 보여줄 것을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다.

국익에는 여야도 진영도 계파도 없다.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미국 측과 치열하게 협상해온 전임 정부 관료들의 경험도 관세문제 해결을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하는 지혜로 발휘하기를 당부드린다. 국익을 위한 외교라면 야당으로서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하겠다.

혁신위 관련 하나 말씀드리겠다. 당의 신속하고 파격적인 쇄신을 위해 혁신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 혁신위 구성은 지난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헌승 의원님과 김성원 의원님도 동의했던 사안이다. 혁신위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을 포함하여 당의 전반적인 시스템 개혁까지 포함하는 구조개혁을 논의하고 당내 의견을 두루 수렴하는 개혁안을 준비할 것이다.

혁신의 목표는 다시 전국 정당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핵심은 수도권 민심의 복원이다. 전국적으로 가장 유권자가 많으면서 지난 대선에서도 참패를 당한 수도권, 특히 인천·경기지역의 민심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책적, 전략적으로 타겟팅 해나가겠다.

최근 새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이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여당보다 먼저 제시하는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변모하겠다. 물론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해 소외되어 온 비수도권 지방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제시도 게을리하지 않겠다. 변화를 거부하면 멸종을 피할 수 없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혁신위를 통해 생존을 위한 변화와 쇄신을 추진하겠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불법 대북송금 등의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판결 6일 만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사면을 요구한 데 이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론까지 등장했다. 이재명 당선을 위한 밀실야합의 채권을 국민 눈치도 보지 않고 청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인 2022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 “균형을 잃은, 기준을 알 수 없는 불공정한 권력 행사는 정치가 아니라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지배라는 걸 깨우치라”고 했고, 2024년 2월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은 왕정이 아닙니다” 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비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유엔 대북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하고, 수억원의 정치 자금과 뇌물을 받은 사실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인정된 중범죄자이다. 대북송금을 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 검사가 술 파티를 열어 회유 및 조작수사를 벌였다고 허위선동하며 형사·사법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태를 자행했다.

겉으로는 공정과 정의를 외쳤던 조국 전 대표는 자기 자식들에게 아빠찬스로 온갖 특혜를 남발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자로, 입시비리 직권남용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고작 6개월이 지났다. 조국혁신당은 ‘더1찍 다시 만날 조국’ 포스터와 함께, 대선주자 없이 민주당과 전략적 관계를 보이며, 이재명의 당선에 일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사람은 유죄가 확정되고도, ‘검찰 독재 정권의 사법 탄압 피해자’ 운운하며,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부정하는 발언을 남발해 왔다. 이화영의 사면요구는 대선승리를 위한 침묵에 대한 보상요구이며, 조국 사면요구는 추악한 정치거래에 따른 요구에 불과하다.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 여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비난했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지배를 자행할지, 왕의 은총을 내리는 셀프 면죄부를 남발하는 독재를 할지 판단할 시금석이 될 것이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지난 16일 질병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감시가 시작된 지난 5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192명의 질환자가 발생했다. 지난 주말 수도권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고, 15일 하루에만 37명의 온열 질환자가 나왔는데 올해 최다였다. 지난해 온열 질환자는 사망자 34명을 포함하여 3,7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31.4% 증가한 수치로 이상기온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장소별로는 실외 작업장이 31.7%로 가장 많았고,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가 25.6%,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40%를 차지했다. 어르신을 비롯하여 쪽방 주민, 야외 공사장 등 열악한 주거 환경, 근로 환경에 노출된 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매년 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마련하지만 가중되는 기후 위기 상황에서 현장 중심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책이 요구된다.

무더위가 본격화되기 전 주거 취약 가구, 독거노인 등을 직접 찾아가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ICT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응급 상황에서 실제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로당, 무더위 쉼터 등 어르신들이 모이는 곳에 불편함이 없는지 직접 확인하고, 건설 현장 등 옥외 근로자에게는 법이 보장하는 휴식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철저히 관리 감독해 나가야 한다.

특히 올해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국정 과제 수립 등 관련 업무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업무에 있어서는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적극 협력하고 전 국민이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5년 전 어제 제21대 국회가 출범했다. 그때 여야는 원구성 협상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2시 49분 북한은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수백억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 남북 협력의 상징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돼 버렸다.

그럼에도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항의하기는커녕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대북전단금지법을 밀어붙였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국회 다수 의석을 방패 삼아 결국 2020년 12월 14일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북한은 이에 화답하기는커녕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2022년 3월에는 ICBM 발사까지 감행한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없었다. 마침내 헌재는 2023년 9월 26일 ‘김여정 하명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반해 위헌이라 결정했다.

대북 정책을 흔히 두 가지 나쁜 선택지 중에서 그나마 나은 선택지를 고르는 일이라고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불편함이 있더라도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며,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러한 원칙을 존중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인내해 나가는 것이 나쁜 대안 중에서 그나마 나은 선택지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며 시작한 대북전단살포 중단 압박을 보면서 북한의 선의에 기대는 문재인 정부의 기시감이 드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수도권 집값이 심상치 않다. 서울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 외곽 그리고 수도권 전체로 상승세가 번져가고 있다. 6월에만 국내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약 2조원 늘어나서 750조원을 넘어섰는데, 증가분의 4분의 3에 달하는 약 1조 5천억원이 주택담보대출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은행이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려야 되지만 수도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다.

토지거래허가제의 일시적 폐지와 금리 인하, 그리고 27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집값 급등을 막지 못했던 좌파정권 집권이 맞물리면서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고 ‘영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토부와 한은의 처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 사정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제대로 짚지 못한 ‘반쪽짜리 처방전’에 불과하다.

수도권 주택 가격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6월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26% 오르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전체로도 0.09%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급등이 이번 좌파 정권에서도 재현되리라는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수도권 주택 가격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 한 해 동안 비수도권 주택 매매 가격이 평균 약 2% 정도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부산도 지난달 아파트 매매 가격이 0.24% 낮아져서 3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부동산은 치솟고, 지방 부동산은 소멸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제는 부동산 정책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수도권은 대출 규제와 함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비수도권은 예정되어 있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배제하는 등 경기를 살리는 투트랙 정책이 필요하다. 과거 좌파정권이 펼쳐왔던 일률적인 규제를 반복한다면 수도권 일극화를 심화시키고 비수도권이 무너져서 국가 균형발전은 물 건너가고, 종국에는 우리 경제 전체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서범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에서 2차 추경에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해서 20조원을 편성한다고 한다. 어떻게 재원을 마련했나 궁금했는데, 올해 배정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산 9,640억원 중 상당 부분을 전용하는 등 재원을 마련한다고 한다. 이 예산이 없어지면 부산 가덕도 신공항 착공은 점점 더 뒤로 밀린다.

이재명 대통령의 호텔경제론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 취소해도 부산 경제에는 활력이 돌 것으로 판단하는 모양이다. 지역소멸 걱정하면서 부·울·경에 투자하는 재원 깎아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게 이재명식 경제학인가. 결국 현금을 살포하며 미래 투자를 포기하면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또 선거 때에는 보편 지급한다면서 이제 와서 차별 지급한다고 하다가 결국 혼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다. 말이 계속 바뀐다. 정권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말을 몇 번 뒤집는 것인가. 민생회복지원금도 지역화폐로 살포할 것인지를 물어보고 싶다.

미리 경고한다. 코나아이와 같은 업체의 지역화폐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면 끝까지 추적하여 관련자 모두를 처벌할 것이다. 대장동 수사가 중단되었다고 같은 수법이 계속 통할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오산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이 편성되어 집행하는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보면서 나랏돈 빼먹는 일당이 활개 치지 않도록 막아내겠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냉엄한 국제 관계 속에 우리 국방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기강 해이 문제로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공군은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 공격기 연료탱크 이탈 사고에 이어 미국 알래스카에서 훈련 중이던 KF-16이 활주로가 아닌 유도로로 진입하는 어이없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육군에서는 신병이 K2 소총을 렌터카에 두고 내렸는데 군에서는 총기 분실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고들은 만연한 군 기강 해이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현재 군에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구멍이 난 총체적 난국으로 우리가 한가롭게 사고 수습에만 매달릴 겨를이 없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패권 경쟁과 군사력 강화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중국은 서해에서 선란을 설치하고 군사 훈련을 꾸준히 하고 있고, 특히 제2도련선을 처음으로 넘는 항모 훈련까지 진행하며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은 연변에 새로운 핵시설을 건설하며 핵 능력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국방부도 2035년에는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ICBM 50기를 보유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다양한 투발수단에 장착할 핵탄두도 개발이 조만간 완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북한은 러우 전쟁에 참전해서 실전 경험을 쌓았고, 참전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 기술을 이전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며 중국과 대만의 전쟁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한반도 이탈은 북한의 오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그만큼 우리에게 안보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미 국방부에서는 9·19 군사합의에 대해 우리에게 불리하고 북한에게 유리한 합의였다고 평가한 바 있다. 또 9·19 군사합의는 애초부터 북한에게 도발 능력과 기회를 제공해 준 불리한 합의였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각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공약을 재점검하며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과정에 돌입할 것이다.

지금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설익은 평화론에 취하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위협에 대비를 해야 할 때이다. 9·19 군사합의의 복원 공약은 폐기되어야 하고, 핵을 가진 북한은 한미 동맹과 우방국과의 협력으로 대응해야 하며, 중국의 굴기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군 기강을 조속히 재정립하여 국가 방위와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박성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간사>

드디어 지난주에 UAE 원전 이후에 16년 만에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를 신규 건설하기로 최종 계약했다. 2037년 완공 목표고, 총 26조원 규모이다. 한때 프랑스 전력공사가 제기한 가처분이 인용되며 차질이 있었지만, 다행히 체코 최고행정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며, 본 계약이 이루어졌다. 향후 체코 테믈린 지역에 신규 원전 2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우선협상권까지 포함해 최대 52조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원전은 사전조사부터 계약부지 조성, 원전 건설 및 운영 그리고 해체까지 최대 100년 정도 국가 간 협력이 이루어지는 100년 동맹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는 유럽 진출의 교두보로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부 창출의 효자 산업이 될 것이다.

정권에 따라서 그 진퇴가 결정될 수 없는 사업이다. 자원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해외 자원 개발과 함께 해저광구에서 석유와 가스의 매장량을 탐사하고 시추하는 사업도 국가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이번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 이미 유망구조를 도출하고 탐사도 진행했지만, 가짜뉴스로 시추 작업을 앞장서서 방해하고 있고 국제사회에 스스로 자기 망신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내년도 산업부 예산안 편성 과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동해 심해가스전 관련 예산이 단 한 푼도 없다는 보도가 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국부 창출과 국민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 진보와 보수도 없고, 좌고우면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각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송언석 원내대표>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한 말씀만 보태겠다. 국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그때 당시 여당의 정부 인사 인선 기준과 인물에 대한 비판, 그 기준을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인사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