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23일 "2차 추경에 따른 채권시장의 부정적 영향은 점차 진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재균 연구원은 "정부가 5.3조원의 지출 구조조정과 3조원의 외평채 물량 축소 등을 포함했지만 2차 추경에 따른 국고채 발행 증가분은 분명 크다"면서 이같이 예상했다.

지난주 30.5조원의 2차 추경 규모가 발표됐다. 20.2조원의 세출 증액과 10.3조원의 세입경정이 포함됐다. 예상치를 밑도는 세수입 흐름으로 10.3조원의 세입경정이 추가되면서 총 19.8조원의 국고채 발행 증대가 예고됐다.

2차 추경이 7월 통과될 경우 8월부터 국고채 발행물량에 추가 발행분이 포함된다. 통상 12월에는 국고채 발행량을 줄이는 만큼 4개월에 걸쳐 20조원의 추가 물량을 부담해야 한다.

안 연구원은 "추경은 시기별로 채권시장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슈가 처음 부각돼 국회에 제출되는 기간에서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면서 "추경 규모와 국고채 발행 비중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의결될 때는 첫 시기보다 영향력이 축소된다고 밝혔다. 보통 국회 심사를 거치면서 정부안 대비 규모가 줄거나 국고채 발행 비중이 경감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의결 이후로는 추경의 영향은 더욱 축소된다. 총 3단계의 시기별로 채권시장 여파를 구분할 수 있다"고 했다.

■ 역사적으로 볼 때 추경의 금리 영향력은

원래 추경은 태풍 등 재난대책에서 시작됐다. 1998~2008년까지 추경 평균 규모는 4.7조원에 불과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경기부양 목적이 강화되면서 평균 규모가 12.9조원으로 확대됐다. 경기부양책으로서의 추경이 본격화된 건 2013년부터로 볼 수 있다.

안 연구원은 "팬데믹 이후 추경은 평균 23조원으로 더욱 덩치가 커졌다. 추경의 채권시장 영향력 증대는 2013년부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팬데믹 이전인 2013~19년에는 추경 편성에도 국고채 금리는 하락세를 보였다.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의결되는 구간에서 국고채 금리 하락폭이 확대됐다"면서 "당시 추경은 저성장 대응책으로서 편성됐기에 채권시장은 추경발 국고채 발행 증대보다 성장 둔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총 6차례 추경 중 국고채 발행은 3번에 불과했던 점도 채권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을 제한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2020~22년 팬데믹 시기 편성된 추경은 채권시장에 부정적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당시 이슈 부각부터 국회 제출 때까지 국고채 금리는 상승했다. 국회 심사 기간에서도 금리 오름세는 유지됐고, 국회 통과 후 한달 동안에도 금리 상승세가 확인된다"면서 "팬데믹 시기의 추경은 평균 규모가 20조원을 넘고, 국고채 발행도 총 7차례 추경 중 4회에 해당했다"고 지적했다.

추경의 편성 규모가 커지고, 국고채 발행 비중이 높을수록 채권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확대됨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팬데믹 시기 편성된 추경의 채권시장 영향력을 살펴보면 국회 통과 후 한달 이후에도 금리 상승세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와 국고채 발행 비중 외 다른 요인의 여파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에 대해 우리는 추경 시기의 통화정책 경로가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정한다. 2013~19년 추경 시행과 금리 인하는 대체로 동반됐다. 꼭 금리 인하가 아니어도 금리 동결기에 진행됐다"면서 "2018년 4월 추경 당시만 금리 인상 사이클이었으며, 2022년 1, 2차 추경도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시행됐다"고 밝혔다.

그는 "기준금리 사이클에 따른 추경 시기별 금리 평균 변동폭은 다르다. 기준금리 인하기 또는 동결기에 국고채 금리는 하락했다"면서 "금리 인하기 추경 제출과 의결 기간에서 국고 10년 및 30년 금리 상승 흐름이 있지만, 이는 2020년 3월 20bp 넘게 장기 국고채 금리가 뛰었던 사례가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추경은 채권시장에 부정적 요인이다. 편성 규모가 크고, 국고채 발행 비중이 확대될수록 국고채 금리 상승폭이 크게 나타난다.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큰 시기는 추경 이슈 부각 및 국회 제출까지다.

반면 통화정책 방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준금리 인하 또는 동결기에 있을수록 추경발 채권시장 부정적 여파가 제한되는 게 일반적이다.

안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기라면 추경 편성 이후에도 금리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지만, 동결 또는 인하기에서는 국고채 금리 안정세가 전개될 수 있다"면서 "올해 편성된 1차 추경의 시기별 국고채 금리 변동폭은 과거 흐름과 다소 다른 모습"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단 1차 추경의 이슈 부각 시점이 불분명하다. 2024년 12월 이후 정치 불확실성 속 추경 편성은 기정사실화됐던 측면이 있다"면서 "이후 정국 흐름에 따라 추경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4월부터 재부각됐다"고 밝혔다.

그는 "4월 16일을 이슈 부각시점으로 보면 1차 추경의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았다. 오히려 추경 편성 이후

금리 상승폭이 크게 나타난다"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규모 2차 추경 추진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2차 추경은 이슈부각부터 제출까지 금리 상승세를 자극했다고 평가했다.

안 연구원은 "30조원대의 총규모와 20조원 수준의 국고채 발행 조달분은 부정적 영향을 주기 충분하다. 다만 실제 규모 발표로 추경 불확실성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는 만큼 추경발 채권시장 부정적 영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3차 추경 우려가 낮다. 2차 추경에 민생지원금, 세입경정 등을 포함한 만큼 3차 추경 편성 명분은 그리 높지 않다"면서 "종합적으로 보면 2차 추경에 따른 채권시장 부정적 영향은 점차 진정될 가능성

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2차 추경 편성으로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도 유지할 수 있다. 한은은 확장 재정과 금리 인하를 동반하면 미래 금리 인하폭을 줄일 수 있다"면서 "2차 추경의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추가 금리 인하는 분명 필요하다"고 했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낮은 3차 추경 편성 우려가 2차 추경 편성 이후 채권시장을 안정시킬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 장단기 스프레드 주시

안 연구원은 "2차 추경발 채권시장 영향은 점차 감소될 것으로 보이나 30조원대의 2차 추경은 명목 GDP 대비 0.8%로 대규모이고, 국고채 발행 조달 비중도 65%로 높다"면서 "또한 추경 통과가 지연될 경우 약 4개월에 걸쳐 20조원 수준의 추가 발행량을 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발 물량 부담은 실제 국고채 발행에서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 월초의 국고 30년, 월중반의 국고 10년 입찰일은 앞으로 중요하다"면서 "국고채 낙찰금리와 입찰 당일 금리 스프레드는 향후 채권시장의 물량 부담을 보여줄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연구원은 "입찰 당일 금리보다 낙찰금리가 낮을수록 원활하게 물량을 소화했다는 뜻이며 반대로 낙찰금리가 높아 스프레드가 확대되면 수급 부담이 커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면서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유지로 단기물의 물량 부담은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지만, 10년 이상 장기물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팬데믹 시기 국고 10년의 낙찰금리와 입찰 당일 금리 스프레드가 5bp 이상 벌어졌을 때 한은의 단순매입이 동반됐던 사례가 있다고 했다.

그는 "채권시장의 물량 부담이 증대될 경우 한은의 시장안정책 시행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 스프레드 확대 여부에 주목하며 향후 국고채 수급 부담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