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 7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민주당과 정부는 민생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 물가 안정, 폭염 대책, 추경 집행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속도전,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4일 추경 통과, 5일 국무회의에서 추경 의결, 6일 집행 계획. 점검 전례 없는 속도입니다. 빠른 속도만큼이나 섬세한 집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각지대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추경을 비롯한 민생 대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게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일하려면 내각의 조속한 완성이 필요합니다. 7월 국회에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안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때와 조건을 따지며 시간을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일, 국민께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일이라면 주저 없이 행동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진짜 정치, 진짜 정부의 모습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검찰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가 발족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치 검찰은 기획, 표적, 조작 수사를 반복적으로 자행해 왔습니다. 정치 검찰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당대표와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 탄압 수사를 벌였습니다.

무분별한 정치적 기소, 압수수색 등으로 큰 고통을 주었고, 이 고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언론인, 노동자 등을 비롯한 민주주의를 바라는 많은 국민이 부당한 피해와 희생을 강요당했습니다. 검찰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윤석열 검찰 공화국에서 자행된 모든 기획, 표적, 조작 수사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정치 검찰이 만든 악폐의 청산을 약속하고 사건을 정치 사건을 전수 조사해서 검찰 스스로 결자해지하십시오. 정치 탄압의 희생양이 된 피해자들의 명예를 즉각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조작 수사 등 폐습의 실체를 낱낱이 밝힐 독립기구 설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민주당은 정권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을 만들기 위해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찰 권력에 대한 실질적 견제, 정치적 중립의 제도화를 신속히 단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한 치의 관용도 베풀면 안 됩니다. 어제 내란 특검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취소 4개월 만입니다. 내란 특검의 영장 청구서를 보면 "법률 전문가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고 있다. 법 집행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합니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폭군, 내란을 포기하지 않는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해야 합니다. 국민 배신, 헌정 유린, 국가 혼란 등 윤석열은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민주당은 완전한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전현희 최고위원>

막힌 민생경제의 혈관을 뚫어낼 이번 추경의 관건은 집행 속도입니다. 지난해 사상 첫 폐업 신고 100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금, 민생경제는 유례없는 최악의 위기입니다. 무능과 내란으로 민생의 동맥경화를 초래한 국힘. 그런데도 도리어 추경안 의결에 불참하며 민생 보이콧 몽니를 시전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며 주권자를 함부로 팔아넘긴 박수영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조차 없습니다. 국힘이 계속 반성 없이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만 고집한다면 국민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추경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되어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정부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미 협상의 운신 폭을 좁힌 한덕수 대행의 졸속 협상 추진 여파로 결코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국내 기업의 대응 시간 확보와 협상력 재고를 위해서 정부는 총력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제 국회의 본분은 주권자인 국민의 권익, 즉 국익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익이 걸린 중대한 시점에 국회가 할 일은 하루빨리 외교, 안보 수장 공백을 메우는 일입니다. 국힘은 묻지마 국정 발목 잡기 행태를 당장 멈추고 국익을 지켜낼 새 정부 내각 구성에 전향적으로 협조하길 바랍니다.

내란 종식의 핵심 카드는 윤석열의 재구속입니다. 주말 내란 특검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무인기 침투 지시 녹취록 등 특검 수사에서 드러난 모든 정황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의 필요성을 웅변합니다. 반성과 사죄 없이 법 기술로 버티는 내란수괴에게 일신의 자유는 사치입니다. 특검과 법원은 즉각 윤석열을 구속해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뚜껑도 열리기 전에 그 나물에 그 밥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광훈 전도사 김문수, 검찰 황태자 한동훈, 웰빙 캠프 나경원 의원까지 거론되는 인사들 모두 도로 대선 막장 시즌 2입니다. 겉으로만 혁신을 외치면서 내란 발생 7개월이 되도록 아무런 반성 없이 계엄과 탄핵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국힘은 이제 도저히 고쳐 쓰기 힘든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무늬만 혁신을 외치는 안철수 혁신위원장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우고 분칠을 하려 해도 국민들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 국힘이 진정 당을 혁신하고 탄핵의 강을 건너고 싶다면 최소한 탄핵 반대 당론 철회부터 실천하기 바랍니다.

<한준호 최고위원>

김건희 특검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동시에 살펴보게 되는 투트랙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사건에 모두 관계가 있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는 지난 2일 이미 출국금지 조치가 갱신되었다고 하고, 최은순 등을 포함한 김건희 가족들도 출국이 금지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양평군수를 역임했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양평군 고위공직자들도 출국금지됐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김건희 일가의 양평 땅 문제가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3년간 추적해왔던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의혹의 얼게는 매우 간단합니다. '누가, 왜 고속도로의 종점을 김건희 일가 땅으로 휘게 했는가?'라는 아주 간단명료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할 때까지만 해도 고속도로의 종점은 양서면이었습니다.

많이 보셨을 그림인데요. 그런데 용역업체가 2022년 5월, 착수보고를 할 때 갑작스럽게 대안 노선 때의 종점부를 강상면으로 변경을 하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이죠. 용역업체 직원이 현장 조사를 하루 동안 두 번 했다고 진술했고, 그렇게 도출한 변경안이 하필 김건희 일가 땅으로 휘게 된 것이죠.

2년간 진행된 타당성 조사를 단 하루, 두 번의 현장 조사로 종점을 변경한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 그야말로 가장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때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을 참고삼아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워낙 많긴 한데요. 기회가 닿을 때마다 국민 여러분께 제 견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팀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의혹이 터져 나온 지 2년이 돼서야 겨우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특검팀이 가야 될 길이 상당히 멀고 또 할 일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사업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특검 수사가 속도를 내줘야 합니다.

특혜 의혹의 정점인 김건희 일가, 뜬금없이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정쟁을 키운 원희룡 전 장관과 국민의힘 때문에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고속도로가 '김건희 고속도로'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종점 변경 특혜 의혹부터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아울러 원희룡 전 장관이 변경된 종점 인근에 김건희 씨의 땅이 있었는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는 당시 제 질의가 정리된 영상이 있으니까 특검팀은 제 질의 영상을 한번 리뷰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당초 목적과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단독 보도를 통해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사무총장이었던 시기,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업체인 21그램을 직접 조사하려고 했던 감사관들을 질책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21그램의 직접 조사가 빠진 감사 종료 보고서를 받고도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를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맹탕 감사의 원인이 유병호임이 이미 명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도 특검 대상으로 포함해서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부산 정치인들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의회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촉구 결의안이 국민의힘 구의원들에 의해 부결되어 비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동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의원 때문에 부산 지역 사회가 상당히 시끄러웠던 모양입니다. 박수영 의원이 지난 금요일 저녁에 SNS에 글 하나를 올렸던데요. "해수부를 보내준다니 감사히 받겠다."라면서 "당선 축하금 25만 원 대신 산업은행도 남구로 빨리 보내주세요. 우리 부산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어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사견을 덧붙이기보다 본인의 글에 달린 수많은 댓글 중 몇 개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줄 거냐? 나는 필요하다. 우리 부산 시민은 국민의힘이 필요 없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공약인데 3년 동안 안 옮길 때는 이런 말도 못 하더니 참 웃긴다." 등 부산 시민을 기만하는 것도 정도껏 하셔야죠. 그래서 부산에서 정치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민생 회복 지원금 필요 없다고 하셨으니 소비 쿠폰 신청하시는 것을 반드시 인증해서 사진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생 회복 지원금을 뭐라고 불러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민생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정책입니다. "우리 가족 식비에 요긴하게 쓰겠다. 오랜만에 머리도 하고 안경을 바꿔서 나 자신을 더 돌보겠다. 우리 아이 학원비에 보태겠다." 이것이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벌써부터 국민 사이에서 작지만 행복한 계획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들에게도 이렇게 작지만 행복한 계획을 세울 권리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병주 최고위원>

내란특검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 위반뿐 아니라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즉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 구속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내란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답해야 합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정의롭게 답해야 합니다.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는 내란 수괴의 모습은 결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부디 구속영장 발부로 사법정의를 스스로 회복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반성 없는 국정 발목 잡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추경 본회의도 불참하는 등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특활비, 국방 예산 삭감 등 추경 성과 깎아내리기에 안간힘을 부리고 있습니다. 안철수 혁신위원장 임명 등 겉으로는 대선 패배 수습 시도 중이나 지도부는 친윤을 재배치하고 여전히 내란 정당의 본색을 그대로 유지하는 듯합니다.

특히 부산시민에게 드릴 민생지원금에 대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도대체 박 의원은 무슨 자격으로 부산시민의 권리를 대신 거부하려는 겁니까? 이제 와서 “민생지원금보다 산업은행이 더 낫다.”고요? 민생이 정치적 흥정의 대상입니까? 지금도 장바구니 앞에서 한숨 짓는 서민들, 폭염에도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들, 그들 앞에서 “25만 원이 필요 없다.”고 외치는 것은 민심에 대한 모독입니다. 박수영은 지난 3년간 여당 의원으로서 무엇을 했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민생 파탄을 방치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인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민생지원금을 놓고 많은 시민들이 “나는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필요 없다.”고 단정하는 정치가 민의를 대변하는 겁니까? 박수영 의원은 즉각 부산 시민께 사과하십시오! 민주당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회복 예산을 정쟁의 볼모로 삼지 못하도록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어제 고위당정협의가 있었습니다. 소비자물가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민주당은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을 최대한 낮춰달라고 요구했고, 정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빠른 추경 집행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집행관리대상 예산 중 85%를 9월 말까지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차 추경예산 집행 목표보다 15%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감시체계에 따르면 올해 5월 20일부터 어제까지 온열질환자는 790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여 명이나 많습니다.

이에 당정은 과거 폭염 인명피해 분석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유형을 세분화하고 맞춤형으로 안전 관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실수요자 중심으로 냉방물품 지원과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온열질환으로 사망자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날씨 문제로 치부할 상황이 아닙니다. 당정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꼭 한낮 야외활동을 자제해주십시오!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로 적정체온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면 알 수밖에 없는 부대 5곳에 지난해 10월 당시 김용현 국방장관이 격려금을 지급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은 드론을 직접 날린 드론작전사령부인데, 지난해 10월에 이어 11월에도 무인기 침투 작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그 직후인 11월 18일, 드론사는 소속 군인 수십 명을 포상해달라고 추천했다고 합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참여한 부대원들의 입을 막으려면, 격려금뿐 아니라 표창장도 필요했을 겁니다. 특히 의심스러운 건 이 사실을 비공개로 분류했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군 표창 문서는 공개됩니다. 그런데 애써 비공개로 분류한 이유는 무엇인지,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정황 증거들이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외환죄를 덮고 있던 ‘무죄 추정’이란 장막을 이제는 걷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란 특검은 외환죄 수사에 좀 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언주 최고위원>

7월 8일 관세 유예 시한이 다가오고 있고, 현지 시각 7일로 트럼프 대통령이 12개국의 관세 통보 서한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8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유예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불가피한데요. 여러 가지 상황상 우리 한국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지금 위성락 안보실장 그리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동시에 방미를 해서 협상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가 새로 들어 선지 얼마 안 되는데, 관련된 것들을 인수인계도 다 못 받았을 텐데, 총력전을 벌여서 이 관세 협상을 유예를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방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정부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지원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부산의 박수영 의원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에서 폄하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구 개인한테 선심 쓰듯이 하는 그런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산 시민들이 이게 필요한가? 아닌가? 누구 개인한테 이게 필요한가? 아닌가? 개인이 내가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성격의 돈이 아니고, 이것은 실제로 전체, 내수 진작 그리고 소비 진작을 위한 마중물이다. 그래서 거시경제 부양을 위한 재정 정책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이 문제를 마치 누가 내가 필요하지 않는데 왜 주느냐? 이렇게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대한민국이 지금 전체적으로 내수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어서 이 상태로는 어떠한 경제 부양도 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말 최후의 어떤 비상 대응책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마중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것을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것을 당장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내수 경제가 살아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과연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한다는 것인지? 일단 그 효과에 대해서 지켜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이와 같이 내 탓 중병이 심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때도 야당 탓, 언론 탓, 국민 탓하다가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총칼로 국민을 짓밟으려다가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겨우 한 달 되었습니다. 건전한 비판은 물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망쳐놓은 경제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데 정도껏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17조 9천억 원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서 마치 큰 잘못을 한 것처럼 기재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지난 6월 이재명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17조 9천억 원을 차입한 것은 올 상반기 예산 신속 집행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한은에서 일시 차입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고, 물론 세수가 풍족하면 한은으로부터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윤석열 정권처럼 감세로 인한 엄청난 세수 결손 감세와 그리고 경기 침체, 그리고 경제 성장 정체로 인한 엄청난 세수 결손이 일어났습니다. 23년에 56.4조, 24년에 30.8조 이렇게 세수 결손을 은폐 수단으로 과도하게 차입을 하게 되면 결국은 국민 부담이 커지는 것입니다.

한은으로부터 차입하면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겁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가 출범 한 달 만에 한은으로부터 일시 차입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경제 실정으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인한 것 아닙니까? 더구나 윤석열 2년 동안 한은 차입금은 290조 원이나 됩니다. 이는 코로나 등으로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친 문재인 정부 5년간 174조 5천억 원에 비해서 약 1.7배나 됩니다. 2년 동안 1.7배나 차입을 한 것입니다. 한국은행 차입에 따른 이자도 3,592억 원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정부 초기 빚을 인수인계 받은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높은 차입금과 경기 침체를 극복하지 못한 데 대해서 반성부터 할 일이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정권 초기에 비판에 열 올리는 것은 도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정 운용을 잘못해서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고 국민에게 큰 손해를 끼쳤으니 잘못을 되돌아보고 반성부터 하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부동산 규제 관련해서 상호주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행히 국토교통부가 이달부터 관계 부처와 수도권 부동산 시장 합동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특히 해외 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하니까 강남 3구 등 고가 아파트를 외국인들이 사들인다는 소문의 진위를 철저히 파악해서 외국인의 불법적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온라인 여론을 중심으로 외국인에 대한 혜택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논란 중에 일부는 사실과 다른 여론몰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는 성적이 낮아도 의대 합격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것은 외국인 전형은 부모 모두 외국인의 경우에 해당이 되고, 성적 기준 없이 입학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교육부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보험료를 적게 내고 혜택을 받는다. 이것은 2021년 이후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다문화 자녀는 군 면제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복수 국적자는 병역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호주의가 적용된다고 했을 때 다른 나라에서는 그러면 한국인들에 대해서 자국인과 같은 대우를 제공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역차별 아닌가라고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에 관해서도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해외 대출을 통해서 국내 부동산을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에 부동산 시장 점검을 통해서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 조장은 사회 통합이나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지양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인 우선주의의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국민만 역차별 받는 경우는 결단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전반적인 정책의 개선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 최고위원>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하려면 나는 떳떳한지 스스로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인지상정은 사람의 보통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타인의 처지를 이해하거나 공감할 때 쓰는 사자성어로 정치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덕목입니다. 그런데 인지상정이 부족하거나 아예 결여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정치인들이 중요한 정치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순간 심각한 인지부조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김민석 총리를 향해 검은봉투법을 발의하고 축의금과 조의금,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현금 수억을 거론하며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라고 말하는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적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자신의 병역 비리 의혹에 대해서 해명은 하지 않고 화를 냈습니다.

또한 검찰 공무원 출신인 자신이 어떻게 70억 원대의 재산을 형성했는지 그리고 2005년생 겨우 스무 살 아들의 7억 원대 예금의 증여세 문제, 주가조작 작전주 보유 의혹, 가족의 유흥업소 운영과 부동산 보유 의혹에 대해서는 일체 해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김민석 총리를 향해서는 ‘집에 6억 원의 현금 돈다발이 있다, 검증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다.’ 우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술 더 떠서 그 내용은 거리 현수막으로 도배를 하면서 혹세무민하고 있는데요,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이번 기회에 그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합니다. 법은 가까이 있고, 정의의 편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거짓 선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명예훼손은 한 정치인의 정치생명과 심지어 목숨까지 끊어놓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김민석 총리에 가한 주진우 의원이 악의적인 거짓 선동으로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적 체벌은 설사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기껏해야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벌금형에 그쳐, 실질적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십억 원을 가진 그들에겐 그저 애들 과잣값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진우류 같은 자들이 저렇게 설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실질적 처벌은 형사와는 별개로 고액의 배상을 치르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밖에 없습니다. 주진우류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상상 이상의 고액 배상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야 불이 뜨거운지 압니다. 그래야 악의적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하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김민석 총리를 향해 손가락질한 주진우 의원은 70억 원 재산과 2005년생 아들의 7억 원대 예금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해명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본인이 그렇게 쏟아낸 말,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주진우 의원 본인이 의혹을 스스로 해명하지 못한다면 그다음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설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주진우 의원과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혹세무민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국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러다 큰코다칩니다.

* 7월 7일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지난주 금요일 국회 본회의 상황은 집권 여당이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줬다. 당초 오후 두 시에 예정되어 있던 본회의가 아무런 양해나 설명도 없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참석 지연으로 4번이나 연기되었다. 예결위에서는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면서 야당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추경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더니 본회의를 앞두고는 더불어민주당 자기들 내부에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제멋대로 본회의 시간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국회의장께서도 상황에 대한 설명과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 국회 본회의장을 마치 제집 안방처럼 여기는 무례한 행동이었다.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추경안을 통과시키면서 자기들이 작년 가을 ‘불필요한 쌈짓돈’이라고 비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를 되살렸다. 기초연금 민생예산인데 3,290억을 삭감했다. 국방예산 905억원, 당초 자료에도 없던 것을 삭감했다.

그렇게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쌈짓돈 41억원이 그렇게 시급한 과제였는가.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떳떳했다면 정부의 추경 예산안에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을 반영하고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직접 국민들께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 추경안에 넣지 않고 국회 심사과정에서 여당의원들을 앞장세워 특활비를 슬그머니 집어넣은 것은 아주 비겁한 차도살인 정치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이재명 정권은 국채 21조원을 발행하면서 소비쿠폰이라는 이름의 12조원 돈 뿌리기 포퓰리즘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민생과 국방은 포기하고 국민에게 빚을 부담지우는 선심성 포퓰리즘 추경이다. 포퓰리즘 추경은 이제 포퓰리즘 입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민노총 언론노조의 방송장악을 위한 방송3법, 민노총의 청구서인 노란봉투법, 전농의 청구서인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망4법을 강행처리하겠다고 한다.

우리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도와준 노조와 이익단체들을 위한 파이 배분에 몰두하는 입법 속도전이다. 국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현금 버튼을 누르면 현금이 쏟아져 나오고, 입법 버튼을 누르면 아무 법안이나 쏟아져 나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자판기로 전락하는 꼴이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에 주어진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다하겠다.

총리에 이어 이제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이어진다. ‘부모가 아파트를 사주면 신분이 고착화 된다’고 강연에서 말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아들의 아파트 매입을 도와준 외교부 장관 후보자 조현,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다섯 곳에서 겹치기 근무를 했던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온 가족이 태양광 사업에 얽혀있으면서 태양광 사업 지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던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제자 논문 가로채기에 논문 중복 게재까지 연구 윤리를 잇따라 파괴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변·전·충’ 내각의 추악한 민낯이 국민 앞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장관 후보자 중에 전과나 의혹이 없는 후보자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처럼 전과와 의혹투성이 사람들만 골라서 기용하기로 작심한 모양이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전과 의혹 투성이 장관 후보자들의 능력과 도덕성을 현미경식으로 낱낱이 검증해서 이재명 정권의 오만한 일방통행 정치를 막아 세우겠다.

관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상호관세 유예기한이 7월 8일로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전에 유예연장이나 관세인하 등 실질적인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최대 25%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 이미 자동차에 25% 등 높은 수준의 개별관세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상호관세까지 더해진다면 대한민국 수출산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 안일하고 너무나 늦은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뒤늦게 미국에 도착했지만 유예기간이 코앞인 상황에서 대응이 지나치게 느슨한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더욱이 한미 정상회담은 성사조차 되지 못했다. G7 정상회의에서 회담이 무산되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면서 상호관세 유예종료 전 정상회담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관세 국면에서 정작 ‘우리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 접촉조차 한번 없었다.’ 이런 부분은 매우 뼈아픈 대목이다.

이처럼 한미동맹 관계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정상회담 한번 없이 불안정한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한중간의 시급하고 예민한 현안인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 문제는 아직 해결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해양주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대통령이 군사 행사인 중국의 전승절 참석을 검토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친중 성격의 시그널로 바라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지금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에 외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불필요한 외교 안보 불안과 국제적 신뢰 훼손을 우리 스스로 자초해서는 안 된다. 국제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지금 굳건한 동맹을 약화시키는 외교는 결국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국익을 훼손할 뿐이다. 튼튼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균형과 원칙 있는 외교정책을 이재명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김정재 정책위의장>

오늘 비대위에서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으로서 첫 인사 드린다. 정책 혁신 없이는 정치 혁신도 없다고 생각한다. 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으로서 국민의힘이 어떤 방향과 가치로 나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해 보이겠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4일 이른바 6.27 대출 규제 대책을 주도한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에게 직접 “잘했다”라고 격려했다고 한다. 서로 북 치고 장구 치면서 자화자찬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도대체 뭘 잘했다는 것인가. 중산층과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길을 막고, 시장을 왜곡시키는 정책에 박수를 보낸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자화자찬이자, 국민 고통에 대한 무감각의 극치이다.

이번 대책은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규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실수요자의 주택 접근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조치이다. 결국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고자산가나 다주택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길을 열어주는 기형적 시장 구조를 만들게 된다. 주거 여건이 양호한 상급지는 자연스럽게 현금 부자들의 전유물이 되고, 중산층과 서민들은 열악한 지역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쯤 되면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던 문재인 정부 시절 장하성 정책실장의 발언이 떠오른다. 주거 불평등을 정당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대출 규제는 단순히 매매를 위축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여파가 전월세 시장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 매매 거래가 막히면 수요는 전세와 월세로 쏠릴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전월세 가격 급등과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 이른바 풍선 효과로 이어진다.

그 결과는 서민 주거비 부담 가중, 청년층 내 집 마련 좌절, 그리고 주거 불안 심화라는 악순환으로 반복될 것이다.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했던 대출 규제를 포함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결국은 집값 폭등과 자산 양극화를 불러온 실패한 실험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그 실패를 반면교사 삼기는커녕 또다시 실패한 과거를 되풀이하려고 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그리 어렵지 않다. 핵심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있다. 대출 규제를 통한 무리한 수요 억제만으로는 시장을 바로잡을 수 없다. 실수요자를 고려한 합리적 금융 지원과 함께 양질의 주택 공급을 충분히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와 같은 부작용을 막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며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 당내에 부동산 대책 테스크포스팀을 빠른 시일내에 구성하여 왜곡된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국민 누구나 노력하면 집을 가질 수 있는 절묘한 부동산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겠다.

추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됐다. 민생 추경을 외치던 31조 8천억원 규모의 제2차 추경안은 민주당 지역구 챙기기용 정치 추경이었음이 드러났다. 경기를 살리자는 민생 추경에 국방 예산 905억원을 삭감하고, 민주당 의원 지역구 민원성 예산 2조원을 대거 끼워 넣었다. 호남 고속철도, 광주 도시철도, 전남 하수도 사업, 전북 AI 예산과 같이 실제 수혜는 민주당 지역에 집중됐고, 해당 지역 의원들과 지자체는 예산 확보를 앞다퉈 홍보했다.

반면 가덕도신공항, 영일만대교 등 국민의힘 지역구 핵심 국가사업 예산은 오히려 전액 삭감됐다. 또한 북핵, 드론 대응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방위력 개선 사업 역시 대폭 삭감됐다. 안보를 희생하고, 표밭을 챙긴 전형적인 전략적 예산 편성이다. 민주당은 ‘불용 예산’이라며 변명하지만, 실상은 지역 표밭 관리가 국방을 후순위로 몰아낸 것이다.

도대체 이 추경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민생을 위한 예산이라더니 실상은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과 민주당 표밭 예산 챙기기, 그리고 국민의힘 지역 예산 찍어내기, 국방 예산 깎기로 귀결된 전형적인 편향 추경 선심성 정치 예산 아닌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린다. 국민의힘은 국방과 안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정의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해 편향된 이번 추경 편성의 진상을 끝까지 따져볼 작정이다.

<조은희 비상대책위원>

민주당이 과방위에서 방송 3법을 강행처리했다. 이재명 정부는 사장추천위원회를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겠다며 사실상 방송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발상, 깊은 유감을 넘어 강력히 규탄한다. 방송 3법의 핵심은 이것이다. 공영방송 이사 수를 대폭 늘리고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등 특정 세력에게 주도권을 몰아주며 결국 사장인사권까지 장악하려는 구조이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중립성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영국 BBC, 일본 NHK 같은 선진국 공영방송은 여야 추천과 시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민주당의 방송 3법은 그와 정반대이다. 자기편만 앉히고 자기 입만 내세우는 방송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건 공영방송이 아니라 정권 홍보 방송국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법이 YTN, 연합뉴스TV 같은 민간 보도 채널에도 직접 개입한다는 점이다.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까지 만들겠다고. 이건 민노총 언론 노조가 민간 방송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헌법 위반이다. 상법 위반이다. 언론 자유 말살이다. 심지어 편성위원회 미설치 시 형사처벌 조항까지 넣었다. 입맛에 맞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겠다. 이쯤 되면 언론이 아니라 정치의 하청업체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정파적 편향으로 비판받던 KBS와 YTN이 최근에야 조금씩 중립성과 신뢰를 회복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다시 이재명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겠다는 것,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언론이 침묵할 때 독재는 말문을 연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려는 일이 바로 그 첫걸음이다. 민주당에 분명히 요구한다. 방송 3법은 즉각 폐기하십시오. 원점에서 재논의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김대식 비상대책위원>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 물가가 너무 올라 장보기가 무섭다는 신혼부부의 자조, 빚으로 연명하는 삶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젊은 부모의 고백, 이 목소리는 결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로 덮어서는 안 되는 어른 세대의 어제이자 미래 세대의 내일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은 이 고통에 대한 해답을 오로지 현금 살포에서 찾고 있다. 지난 금요일 국회를 통과한 31조 8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 예산은 1, 2차에 걸쳐 모든 국민에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씩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통령께서는 이번 추경에 대해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저 역시 민생이 어렵다는 절박함에 동의한다. 그러나 재정을 이렇게 쓰는 것이 과연 해법인지, 그점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올해 말 국가 채무는 1,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만 12조원이 넘는 국비가 투입된다.

더 심각한 것은 올해 생산 가능 인구는 3,590만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올해 말 국가채무 1,300조원은 1인당 약 3,620만원에 달한다. 내년부터 일을 시작하는 대한민국 사회 초년생들은 3,620만원의 빚을 안고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미래 세대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3,600만원의 빚을 떠안아야 한다는 말인가.

정부 여당이 공감 능력 없이 무차별적으로 재정을 살포한다면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과 이자의 무게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국고를 늘리기 위한 뚜렷한 대책 없는 재정 살포에 국가 재정은 점점 더 취약해지고만 있다. 이 추세라면 결국 미래 세대의 어깨에 더 무거운 부채와 이자가 놓일 수밖에 없다.

오늘 만원을 빌릴 때 30년 뒤에 빚 만원을 갚을 인구가 2배 혹은 3배로 늘어난다면 저는 동의하겠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30년 뒤 그 빚을 갚아야 할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다. 똑같은 만원이지만, 미래 세대가 1인당 짊어져야 할 부담은 2배 이상으로 커지고 있는 것이다. 무차별적 재정 살포는 청년의 미래 세대의 삶과 기회를 구속하고 제약할 뿐이다.

정부 여당에 요청한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멈추십시오. 브레이크가 달린 국산차로 운전해 주십시오. 진정으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 여당이라면 국민 부담을 전제로 한 부채 지출을 무한정 늘리는 가속 페달만 밟아서는 안 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부채의 양뿐 아니라 질까지 고려하는 재정 전략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하루라도 더 늦기 전에 국가 재정을 냉정하게 점검하고, 적자성 채무의 무분별한 팽창을 멈추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치의 장에 나와 주십시오. 우리 국민의힘과 머리를 맞대고 토의해 주시길 바란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미래 세대가 더 이상 빚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함께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그것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가, 또 정치가 국민께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이자, 약속이다. 국민의힘은 늘 우리 국민과 함께하도록 하겠다.

<박진호 비상대책위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아들 부부가 30대 초반의 66평 한강 조망 고급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세는 18억원 자금은 하루 만에 대여해서 7억 증여로 말이 바뀌었다. 현재도 그 아파트에 거주 중이다. 이 시점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외치며 대출을 강하게 규제하던 2019년 말이었다. 실수요자와 청년들은 대출이 막혀 내 집 마련이 어려웠고 집값은 폭등했다.

반면 고위 공직자 조현 차관의 자녀는 부모의 지원으로 갭투자에 나섰다. 조현 후보자가 한 강연에서 ‘부모가 아파트를 사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게 사회 격차를 고착화시킨다’고 했지만, 이는 말뿐인 도덕 강의였다. 이것이야말로 이재명 정부의 이중잣대이며, 내로남불이다. 자기가 던진 말을 주워 담지 못하는 후보자가 실용외교로 포장해 국제사회에 던질 메시지가 우려스러운 이유이다.

청년들은 묻는다. 왜 나는 대출이 막혔는데 누군가는 부모 찬스로 고급 아파트를 샀는가. 조 후보자는 “불법은 없다”고 말하지만,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주장 뒤에 숨은 위선이다. 대통령실과 조율이 안 되었다는 대출규제 발표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맛보기’라고 한다.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이번에 이어진 인사청문회는 단순한 인사 검증을 넘어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위선적 실체를 국민 앞에 드러내야 한다. 국민은 더 이상 말뿐인 정의에 속지 않는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