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BBA 법안의 조삼모사, 주목 받지 못한 미래 인센티브 - 대신證

2025-07-07 15:52:27

[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대신증권은 7일 "조선, 방산, 원전, AI 반도체 섹터의 경우 미국의 산업 정책 방향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해창 연구원은 "에너지 발전 믹스를 친환경에서 다시 원자력·화석연료 중심의 구조로 전환하는 방향과 조선, 항공우주, 드론 산업에서의 방위전력 현대화 예산 증액, AI 등 전략 산업 활성화 등의 정책 방향이 법안에서 확인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연구원은 "올해 주도산업으로써 정책 기대감이 선반영됨에 따라 단기과열 해소와 매물소화 과정이 불가피했으나 적정 밸류에이션 수준에 도달할 경우 비중확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OBBBA 법안의 조삼모사

지난주 미국 의회는 2025년 대규모 예산조정법인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17년 감세안(TCJA)의 주요 일몰 조항을 연장하는 한편 비국방 분야 지출을 크게 삭감하고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혜택을 조기 축소해 정부가 즉시 지급해야 하는 보조금 지출을 줄이고, 향후 세액공제나 감세 형태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정 구조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정 연구원은 "메디케이드 및 푸드스탬프(SNAP) 등의 복지 수급 자격에 근로요건을 도입해 단기 예산 절감 및 취약계층의 노동 참여를 유도했고, 장기적으로는 생산가능 인구의 증가와 복지 의존도 절감, 소비 성장의 긍정적 효과를 유도했으나 OBBBA 법안 제정 과정에서 인센티브 대비 지원금 삭감 우려가 시장에 더 크게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방재정우려 확대로 공동화된 국채 수급 정상화와 세제혜택 등 친기업적 정책 방향은 주식시장의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서 선반영된 보조금 삭감 불확실성은 완화됐다고 밝혔다.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등 주력산업의 수출 펀더멘털과 함께 현지 생산 공정의 장기적 인센티브가 부각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OBBBA 법안 추진 초기부터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에 제기된 우려는 품목별 관세, 수출규제 등과 함께 코스피 주력 산업, 대표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2 차전지 업종의 상승 탄력을 제한해왔다. CHIPS 반도체 보조금의 미집행 잔액 환수, 친환경 자동차의 미국 내 소비자 대상 인센티브 삭감으로 단기 수요 둔화와 전기차 전환 지연 우려 등이 선반영 돼 왔다"고 밝혔다.

공급 측면 인센티브는 상당 부분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OBBBA 법안의 첫 번째 목적은 미국내 법인세 감면과 TCJA 사업투자 감세 조치들의 영구 연장"이라며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세제 혜택과 지원이 지속된다"고 밝혔다.

이어 "2차전지 생산 인센티브인 IRA 고급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는 2030년까지 유지된다.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25%에서 오히려 35%로 상향됐다"고 덧붙였다.

OBBBA 법안의 조삼모사, 주목 받지 못한 미래 인센티브 - 대신證


OBBBA 법안의 조삼모사, 주목 받지 못한 미래 인센티브 - 대신證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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