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10일 "해외 투자기관 및 언론은 이번 상법 개정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국제금융센터 뉴욕사무소는 미국 시장의 반응 등을 조사해 이같이 밝혔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기업의 실질적 행태 변화를 지켜봐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의견도 제시된다고 했다.

국금센터는 "이번 상법 개정은 한국정부와 국회의 기업지배구조 개혁 의지를 보여준 긍정적 신호로 평가되며, 이와 함께 정치 리더십이 회복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센터는 "상법 개정은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이며, 중기적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한국 주식시장 재평가를 지지할 것이란 전망((Lombard Odier)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3% 룰 개정은 지배주주의 권한을 더욱 제약하는 엄격한 조치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해외 언론들도 한국 주식시장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MT Newswires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상법개정안 통과와 함께 정부는 배당 소득세 개편도 검토 중이며, 시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한국 상장기업의 투명성, 책임성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평가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한국 주가의 급등은 정치적 안정 회복과 주주 친화적 개혁 약속 덕분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과 여당의 국회 과반 확보로 인해 과거와 달리 개혁의 이행 가능성이 높아진 점에 주목한다"고 보도했다.

Federated Hermes는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의 신의성실 의무 개혁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을 제거하는 조치"라며 "향후 배당성향에 따른 차등 과세가 도입되고 효과적으로 시행된다면 기업가치의 추가 상승도 기대된다"고 했다.

상법 개정과 후속 조치를 통해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저평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상법 개정 기대감은 이미 상당 부분 시장에 반영돼 있다. 다만 추가적인 반영도 가능하다는 평가다.

노무라 증권은 "이번 상법 개정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재평가하도록 하는 중대한 변화이며, 이로 인해 멀티플(주가배수) 확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무라는 "한국 주식시장의 기술적 과열 양상, 관세 및 무역 불확실성 등 단기 리스크에 따른 조정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이는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수 기회"라며 "한국 주식시장엔 독보적 경쟁력을 갖고 있거나 AI, 방산 등 글로벌 추세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피델리티는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은 약 1배로 일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이를 감안할 때 향후 개혁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10~20%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AInvest는 "이번 개혁으로 지배구조 기준이 충족되면 MSCI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재분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400~600억 달러의 글로벌 패시브 자금 유입이 가능하다"고 했다.

소시에떼제네랄은 "상법 개정안은 주주보호 강화가 골자로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됐다. 중기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에 긍정적이며, 외국인 자금유입에도 우호적"이라고 밝혔다.

이미 호재는 충분히 반영됐다는 평가도 있다.

UBS는 "이번 개정안은 이미 시장가격에 충분히 반영됐다. 따라서 향후 주식시장은 실제 기업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보일 때까지는 횡보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회사는 "기업들은 연말 예정된 연례 ‘밸류업 공시’를 활용해 긍정적 변화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고, 주주 행동주의 강화는 시장의 추가적인 재평가를 이끌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 리스크 요인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도전 과제가 존재한다는 평가도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된 법안들은 비교적 이행이 쉬운 과제이며, 궁극적으로는 순환출자 해소 등 재벌 지배구조 자체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Stonex Financial은 "지배구조 개선은 주로 재벌기업에 해당되며, 이것이 실제 한국경제에 득이 될지 불확실하다. 현재 시장은 지배구조보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주목하는 중"이라고 했다.

AInvest는 "기업과 야당 반발 및 소승 증가 가능성, 독립이사의 실질적 감시 능력 부족으로 개혁이 상징적 조치에 그치거나 지연될 수 있는 점은 위험요인"이라고 짚었다.

Federated Hermes는 "자본관리 관련 지배주주 반발, 보수적 재무정책이나 M&A 계획을 명분삼아 배당 확대가 지연될 가능성 등도 제도 정착의 장애가 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전체적으로 이번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의미있는 출발로 평가됐다. 앞으로 후속 조치 실행과 함께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관점도 설득력을 얻었다.

국금센터는 "향후 외국인 주식자금 유입 확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은 실제 행동과 투자자 신뢰 구축 여부에 좌우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7월 3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정책 효과와 주식시장 영향 등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는 중이다. 이번 개정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한국 주식시장의 만성적 저평가를 해소하고 ‘코스피 5000’을 실현하기 위한 자본시장 개혁의 일환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개정안 외에도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 분리선출 확대, 배당소득세 개편 및 자사주매입 유도 등 후속 조치 병행도 추진하는 중이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