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는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은의 부동산과 가계부채 경계감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덜 매파적이었다는 시장의 평가도 이어졌다.
■ 덜 매파적인 느낌 준 이유 - 이미 매파적 금통위 기대했었다
최근 채권시장은 이번 금통위가 매파적일 수 있다고 봤다.
서울 집값 급등세 속에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한 만큼 한은이 '금융안정' 문제를 강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한은이 경기를 나몰라라 하고 금융안정만 강조할 수도 없었다.
이창용 총재는 "안정된 물가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의 인하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다만 단기적으로 금융안정 리스크가 급증한 데다 재정 및 관세 정책 등과 관련한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추가 인하의 시기와 폭은 향후 입수되는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A 자산운용사의 한 채권 매니저는 "예상보다 도비시한 이벤트로 느껴졌다. 그 이유는 시장이 이미 매파적인 금통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총재가 나름대로 경기 위험도 강조하는 등 중립을 지켜려고 노력해 8월 금리인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평가했다.
■ 덜 매파적인 느낌 준 이유 - 포워드 가이던스 4:2 구도 유지
대부분의 이자율 시장 관계자들이 7월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을 확신하고 있었던 가운데 포워드 가이던스가 중요해 보였다.
지난 5월 포워드 가이던스의 구도 4(3개월 내 인하 열어두기):2(3개월 동결)에서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을 받았다.
이날 만장일치 동결이 났지만 포워드 가이던스 구도 4:2는 유지됐다.
향후 3개월 내 금리 인하를 '열어두는' 사람이 4명, 향후 3개월 이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는 사람이 2명이었던 만큼 8월 인하에 더 무게가 실린다는 주장도 보였다.
B 증권사 채권 중개인은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여전히 인하를 열어두는 시각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지자 투자자들은 8월에 인하하자는 쪽으로 분위기를 모는 것 같았다"고 평가했다.
■ 덜 매파적인 느낌 준 이유 - 25년 징검다리 인하 패턴 버릴 정도 아니었다
2025년 작동 중인 한국 기준금리 인하의 규칙은 '징검다리 패턴'이다.
한은은 작년 10월과 11월 연속으로 금리를 25bp씩 내렸다.
이후 한 차례(1월 회의) 쉬고 올해 2월에 금리를 다시 내렸다. 그런 뒤 다시 한 차례(4월)를 쉬고 5월에 금리를 인하했다.
올해의 퐁당퐁당 '징검다리 패턴'을 고려해 7월 금리 동결 후 8월 인하를 예상하는 시각들도 보였다.
또 징검다리 패턴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엔 8월과 11월 두 차례 금리인하를 통해 기준금리가 2%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이날 금통위에서 이창용 총재는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가 금리 동결의 배경이었음을 얘기했다.
시장에선 그럼에도 한은 총재가 우려했던 만큼 매파적이진 않았다는 평가들이 적지 않았다.
C 증권사의 한 중개인은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됐으나 5월처럼 인하를 열어둔 사람이 더 많았다. 나름대로 한 텀 쉬고 주변 상황을 확인하면서 다음 회의에 금리를 내리는 구도는 유지되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 덜 매파적인 느낌 준 이유 - 작년 8월의 기억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는 시각과 부작용(집값 재급등 등)을 예상하는 관점이 맞서 있다.
이런 가운데 채권시장에선 지난해 집값·가계부채 때문에 한은이 잠깐 쉬었다가 금리를 내린 것을 기억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이날 금통위 기자회견에선 총재가 작년 상황을 지금과 비교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대책은 지난 해 8월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 8월에 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돼 8월보다 올라가는 속도가 빠른 것 같다"면서 "지금은 경고 정도가 더욱 심한 것 같다"고 했다.
총재는 "지금은 속도를 보면 해피엔딩이 금방 올지 모르겠다. 정책이 충분하지 않으면 여러 정책을 해야할 것 같다"고도 했다.
총재가 정책 효과를 지켜볼 필요성 등을 거론한 가운데 시장에선 정책효과를 기대하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우리는 현재 상황이 24년 8월과 유사하다고 본다. 실제로 24년 8월 통방문에서도 경기 둔화 및 물가 안정화에 대한 확신이 커졌음에도 부동산 시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이후 한국은행은 그 다음 금통위인 10월, 11월에 연속 인하에 나섰다"고 상기했다.
지난해 있었던 일을 지금 상황에 대입하면 8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한국은행의 급격한 스탠스 변화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가 현실화됐고 연준의 인하 신호가 확인됐기 때문"이라며 "24년 9월부터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가 분명하게 확인된 가운데 연준의 금리인하 신호가 겹치며 한국은행이 빠르게 스탠스 전환에 나섰던 것"이라고 했다.
올해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기대 등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지난해와 비슷한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는 "현재 한국은행의 정책 최우선 순위는 부동산이지만 금통위는 8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 대책 효과와 관세 협상이 수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지금 채권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도 보였다.
문홍철 DB증권 연구원은 "향후 국내 부동산과 가계부채는 정부 의지를 바탕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관세 협상은 수출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두 가지 조건의 조합은 결국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지하는 방향"이라며 "추경 물량 부담으로 가격 메리트가 되살아난 채권의 비중을 높여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참고자료] 2025년 7월 금통위 기자회견 녹취록
2025년 7월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 기자간담회
한 국 은 행
공 보 관 - 지금부터 2025년 7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배경에 대한 이창용 총재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 재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좀 가라앉은 것,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이후에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외 여건을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높은 관세율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관세 부과에 따른 선수요 효과 등으로 2분기 성장률이 일시 높아지겠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 지역과 중국은 재정 확대 등 경기 부양책에도 미국과의 통상 갈등의 영향이 성장세를 완만하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국 인플레이션은 미국에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완만히 낮아지고 있지만 관세 전가와 관련된 향후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며, 유로 지역에서는 낮은 수요 압력과 유로화 강세 등으로 2%를 하회하는 안정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의 관세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 지속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협상의 일부 진전과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로 위험 회피 심리가 약화되면서 주요국 주가가 큰 폭 상승하였습니다. 미국 장기국채금리는 연준의 금리 인하 재개 기대 등으로 소폭 하락하였고 달러화지수는 약세 흐름을 지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여건을 살펴보면, 국내 경기는 건설투자의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소비가 개선되고 수출 증가세도 이어지면서 성장 부진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1/4분기 중에 감소했던 민간소비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경제 심리가 살아나면서 2/4분기에는 증가 전환한 것으로 보이며, 수출은 반도체 수출의 호조 지속으로 인해서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앞으로 소비가 경제 심리 개선과 추경의 영향 등으로 점차 회복되고, 수출은 미국의 관세 부과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향후 성장경로는 대미 무역 협상의 전개 과정, 그리고 내수 개선 속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과 미국의 무역협상 결과에 따라서 수출과 성장 경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부과되는 상호관세와 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느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관세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주요 경쟁국에 대한 관세 수준과 우리나라의 주요 해외 생산기지인 베트남, 멕시코, 캐나다 등에 대한 관세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대다수 국가에서 미국과의 협상이 결렬되고 중국, EU 등이 보복관세로 대응하면서 무역 갈등이 격화될 경우라면 이들 국가들을 통한 간접 효과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매겨지는 관세 효과보다도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성장률을 어느 정도 조정할지는 국가별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가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될지, 또 경제심리 개선과 추경의 영향은 어떨지 등을 면밀히 점검해서 8월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물가는 2% 내외의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6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가공식품 가격이 오름세, 농산물석유류 가격, 기저효과 등으로 2.2%로 높아졌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2%를 나타내었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도 전월 2.6%에서 2.4%로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요 압력, 국제유가의 안정세 등으로 목표 수준인 2% 내외에서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금년 중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도 지난 5월 전망치인 1.9% 수준에 대체로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가가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 개선 기대 등에 따라서 투자 심리 호전으로 큰 폭 상승하였으며, 장기 국고채 금리는 국채 발행 확대 가능성 등으로 높아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무역 협상의 전개 과정, 지정학적 리스크에 영향을 받아서 1,300원 중후반을 상당폭 계속 등락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높은 변동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시장은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거래도 크게 늘어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다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이후 다소 진정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앞으로도 그간 늘어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면서 당분간은 증가세가 좀 더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대내외 정책 여건을 고려한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 예상되지만, 무역 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만큼,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습니다.
기준금리 결정 배경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무엇보다 지난 5월 통방 이후 정책여건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금융안정 측면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매우 과열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금융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통해서 과도하게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택시장의 과열 심리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최근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장은 추경 등에 따른 상방 리스크와 함께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하방 리스크가 모두 존재하며, 특히 7월 말까지 3주간의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서 향후 성장 경로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그 전개 과정을 점검한 후에 대응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물가는 지정학적 리스크 재부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낮은 수요 압력을 감안할 때 그간의 안정적인 흐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 무역협상의 전개 양상 등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를 조금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정된 물가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의 인하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금융안정 리스크가 급증한 데다 재정 및 관세 정책 등과 관련한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추가 인하의 시기와 폭은 향후 입수되는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 문 먼저 3개월 내 금리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의견을 질문드립니다. 또 이번 동결에는 아무래도 부동산 불안, 가계부채 우려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부의 6.27 대책 후에 서울 일부 아파트 가격이 낮아지고 은행권 주담대가 신청액이 줄었다 이런 소식도 들립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와 지금 집값, 가계부채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먼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성장률에 대해서도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립니다. 2차 추경 규모가 예정보다 크고 그리고 집행 속도도 빠르게 하겠다고 하는데요. 여기 통방문에 보면 오늘 소비 개선과 수출 증가에 성장 부진이 다소 완화됐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관세 불확실성을 강조하시기는 하셨지만 이것을 제외하고 추경 효과와 현재 경제 상황만 볼 때 올해 1% 성장률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재 - 우선 3개월 앞 금리 전망에 대해서 조건부 금리 전망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여섯 분 중에서 네 분은 현재 2.5%보다 낮은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셨고요. 나머지 두 분은 3개월 이후에도 2.5% 수준으로 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전망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네 분은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고 향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진전, 정부의 부동산 대출 관리 정책의 효과 등을 살펴보면서 입수되는 데이터를 보면서 금리를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셨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금융안정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 또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2%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만큼 3개월 시계에서는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경제 상황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는 의견이셨습니다. 매번 하는 얘기지만 이러한 금통위원들의 모든 전망은 경제 상황에 따른 조건부 전망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기자님이 두 번째로는 정부의 6,27 대책에 대해서 그 효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우리나라 수도권, 특히 강남 지역의 부동산 문제는 다른 나라라면 무슨 그걸 신경을 쓰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는 우리나라의 특이한 문제인데, 현재 저출산 문제에도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로 있고 또 그것이 수도권 집중으로의 상호 연관 관계도 있고, 입시경쟁과 같은 사회 문제와도 크게 관련이 돼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가계부채 수준은 이미 여러분 알다시피 GDP의 90%에 가깝게 올라가서 더 이상 커지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 지금 수준에도 이미 소비와 성장을 많이 제약하는 그런 임계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경기와 상충 문제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일단 수도권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대 심리를 안정시키고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가 있다고 한국은행은 계속 얘기를 해 왔고, 이번 정부 들어서 인식을 같이 해서 과감한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예상보다 굉장히 강도가 높은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기 때문에 최근에 거래량 떨어진 것을 보고, 가계부채는 두 달 정도는 지난번에 올라간 것이 있으니까 거래량을 보면 가계부채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래량 떨어지는 것이 그대로 유지되면 그 뒤부터는 가계부채는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현재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다만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지만 가격이 그렇게 변동할 것이냐, 이것은 여러 공급적인 요인도 있고 여러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번에 금리를 결정했지만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 금리 인하의 폭이라든지 너무 빨리 일어나는 정도가 과도하게 돼서 이것 자체가 부동산 가격을 막 상승시키는 요인으로는 작동하게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우리 금통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금리를 한번 일단 쉬고 이런 기대 심리가 잡히는지도 좀 보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정책을 한국은행과 정부가 같이 공조를 하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5월에 저희가 0,8%로 올해 경제 성장을 예측했는데 현재 상황에서 볼 때 올해 성장률이 1%로 올라갈 수 있느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요. 지금 추경은 효과가 지금 1차 추경이 GDP를 한 0.1% 정도 올리는 효과가 있고, 2차 추경도 저희가 볼 때는 GDP를 0.1%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추경의 안에 대해서는 자세한 게 좀 나와서 저희가 봤더니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서,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1차 추경은 이미 5월 전망 0.8%에 포함돼 있으니까 2차 추경에 0.1을 더하면 0.9%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저희가 한 달 자료지만 최근 자료를 보면 5월에 생각했던 것보다 소비는 조금 더 ―큰 양은 아니지만 조금 더― 좋아지는 것 같고요. 수출도 반도체 수출이 좋아서 좋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플러스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반면에 건설은 저희가 나빠서 어쨌든 3/4분기에 바텀을 칠 거라고 예측을 하기는 했지만 그 나쁜 정도가 건설투자는 생각보다 더 나쁩니다. 그래서 상쇄되는 게 있고요. 제일 어려운 것은 8월 1일까지 유예가 됐지만 5월에는 저희 관세가 10% 정도 되는 걸로 가정을 했는데, 지금은 8월 1일까지는 연기가 돼 있지만 8월 2일에 다시 10%로 25%에서 내릴지, 우리가 25%에서 더 올라갈지 그대로 있을지 그것은 8월 1일이 돼야만 아는 게 있고, 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우리나라 관세가 어떻게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간접적으로 외부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의 생산기지가 있는 베트남, 멕시코, 캐나다, 이쪽뿐만 아니라 중국을 통해서 가는 것도 많기 때문에 중국의 관세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EU도 저희 수출에 많이 영향을 받고 그래서 EU의 EU하고 중국이 관세가 이번에 어떻게 되는지 레터를 받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이 안 정해져 있어서 지금 기자님이 올해 1% 될 수 있냐,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관세 부분의 언서튼티가 우리뿐만 아니라 EU나 중국이 없어서요. 결론적으로는 8월 1일에 그게 발표가 되면 추경이나 이쪽은 좀 더 명확해지니까 그때까지 데이터를 봐서 8월말에 있는 통방에서 경제성장률을 다시 발표를 하니까 그때 가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 문 - 시장에서 대부분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할 거다 이런 예상을 좀 많이 했던 터라서 초점이 다음 인하 시점에 대해서 쏠려있는 것 같은데요. 8월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우세하지만 10월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의 기대 변화가 좀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연말 최종금리 수준에 대해서 당초 생각하셨던 것과 비교해 변화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관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요 아까도 한 두 달 정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거래량이나 선행지표를 통해서 두 달 이후에는 확실하게 가계부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실제적인 부채 둔화를 확인하기 전에도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재 - 말씀하신 대로 다음번 금리 인하가 언제가 되느냐, 최종 금리를 어느 시점에 따라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연말까지의 금리라고 생각하면 그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언제 내리는가 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두 개가 다 연관된 문제인데요.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은 가계의 부채 규모는 조금 전에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이미 계약된 것들이 시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가계부채 흐름은 저희들이 미리 예상을 할 수 있어서 그것만 본다고 그러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가계부채만 보는 게 아니라 수도권 가격 자체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면 또다시 이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가격이 좀 잡혀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서울 지역의,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번져나가기 시작하면 사회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라 정말 많은 피해, 젊은 층의 절망감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격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파트를 저희가 8월이면 그 문제가 해결돼서 할 수가 있냐, 이거 참 어려워요. 그렇다고 지금 부동산 가격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8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제전망이 아까 1% 이상 될 거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반대로 굉장히 많이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준비를 할 수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나쁜 시나리오는 관세는 관세대로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다른 나라를 통해서든― 가계부채는 잡히는데 부동산 가격은 안 잡히고 그러면 금융안정과 성장의 상충 관계가 굉장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어디다 더 웨이트를 둬서 금리를 해야될지 금통위원들 간에도 의견이 그때는 많이 나눠질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언제 낮출지 그리고 최종금리가 어디까지 갈지는 미리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서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질 문 - 저는 하반기 미국 금리정책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등은 여전히 탄탄한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Fed에 계속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신트라 포럼에서도 파월 의장 만나서 많은 이야기 나누셨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Fed의 금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독립적인 통화정책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원/달러 환율 흐름이 지금은 좀 안정돼 있다고 보지만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하나 더 추경과 관련해서 곧 12조 원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됩니다. 이게 경기회복세나 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총재님도 최소 15만 원은 받을 수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돈을 어디에 쓰고 싶으신지 그리고 어디에 써야 민생회복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Fed 전망은 이번에 신트라 뿐만 아니라 BIS에서도 계속 여러 중앙은행 총재들한테 얘기하는데, 파월 의장은 그날 패널에서도 얘기하듯이 본인의 임무는 데이터를 보면서 자기 일을 하는 거다, 박수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제 생각에는 본인은 예전부터 명확하게 해왔으니까 데이터를 보면서 확인할 텐데, 저희들이 뒤에 나온 Fed의 의사록이나 이런 것을 읽어보면 Fed의 FOMC 멤버간에 관세가 미국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일시적일 거냐 기조적으로 올라갈 거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냐에 따라서 관세 양도 지금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해졌더라도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의견들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록을 보시면 굉장히 나뉘어진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7월에 하냐 안 하냐 이것도 굉장히 불확실하고, 제가 조금 전에 우리나라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할 거다, 다행히 7월에 노동시장이 좀 강력하게 나와서 시장의 보도가 나오는 것이 노동시장 데이터를 보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도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것 같아요. 안에서도 이견이 굉장히 많아서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무슨 의미를 갖냐면 미리 내려주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자율 격차가 나니까 부담이 되니까 미리 내려주면 좋은데, 우리도 이런 상황이 있어서 계속 지켜볼 텐데, 사실 저는 기계적으로 이 격차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달러의 약세 트렌드는 지금 단기적인 것을 빼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트렌드 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의존도는 예전보다 많이 줄은 상태지만 계속 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쿠폰에 관한 얘기는 지금 2차가 좀 더 늘어나서 13.9조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마이크로 자료를 써서 분위별 한계소비성향 같은 자료가 있어서 보면, 제일 저소득층에서는 한계소비성향이 한 0.5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제일 고위층에서는 0.1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차등을 하고, 이번에 차등 지급이 되고 또 전국적으로 지급때문에 그래서 안에서 시뮬레이션 한 것이, 그래서 2차 추경이 0.1% 정도 성장률을 올릴 거다 라는 것이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전하고 다른 것은 차등지급도 됐고 또 전국에 대해서 지급이 됐잖아요. 특정 지역에 지급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효과가 어떻게 될지는 한 11월까지 쓰게 되니까 내년 초반되면 저희들이 마이크로 자료를 통해서 분석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것은 제가 답을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 문 - 최근 미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었고 실제로 관세협상 관련해서 이 방위비 분담금이 우리 쪽에서 줄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이전부터 많이 나왔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관세를 좀 낮추기 위해서 협상과정에서 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예상하신 바가 있으신지, 또 그 방안이 우리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해보신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가계부채 얘기가 계속 많이 나왔는데 가계부채 상황만을 보면 지난해 여름이랑도 상당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마 더 길게 봐도 비슷한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총재님도 관심을 늘 가지고 계시는 이슈이기도 해서 좀 현 대책이 당장은 집값이나 거래량을 잡을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일각에서는 반대로 풍선효과, 지역간 풍선효과도 있지만 규제가 해제되고 난 다음에 또 풍선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근본적인 대응 방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최근 여당에서 총재님의 가계부채 관리 당부에 대해서 오지랖이 넓다, 너무 나갔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구조개혁 제언도 본분에 어긋난다라는 말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재님 입장도 궁금합니다.
총 재 - 우선 미국과의 협상안에서 어떤 카드를 낼 수 있냐, 오지랖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것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이것을 얘기하면 진짜 오지랖이라고 그럴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관심이 많고 해외에 오래 있어서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정말로 협상이 진행 중이고 이 문제는 한은이 맡은 업무도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얘기하면 정말 오지랖이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것은 제가 답할 문제의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저하고 커피마시면서 얘기하면 제 의견을 드릴게요.
부동산 대책은 지난 8월하고 비슷하냐, 비슷한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8월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금리 사이클을 낮추고 싶은데, 미국도 많이 낮추기로 하고 시장금리를 보면 금리를 낮출 걸로 생각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가계부채가 막 늘어나고요. 그런데 그때 8월에 비해서는 지금 차이점은 비슷한 점도 있지만 수도권에 집중돼서 올라가는 스피드가 8월보다는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도로 따지면 지금이 더 얼러트가 심합니다. 8월에는 그때 저희가 한 번 쉬고 봤을 때 ‘잡혔구나’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한 번 쉬면서 잘했구나 생각도 하고, 실기론 가지고 많이 혼났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참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해결이 금방 됐는데, 지금은 속도가 어떻게 그렇게 해피엔딩이 금방 올지 그것을 잘 몰라서, 차이점 물어보시니까 그때보다는 저는 걱정을 좀 많이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이걸로 충분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정책을 해야 될 것 같고, 대통령께서도 직접 다른 정책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렸고 그래서 그것이 공급이 되든 더 추가적인 수요 정책이 되든 서울 지역으로 모이는 유입되는 것들을 막을 방법이 되든 다양한 측에서 지금 정부가 정책을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정부가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랖은 제가 답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 합시다. 한국은행이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인 페이퍼든 아니면 저희가 하던 일이든 다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저희 맨데이트하고 다 관련된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우리 맨데이트 하에서 그런 연구들을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 문 - 부동산 중에서 전세가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세금 이자가 일종의 월세 역할을 하는 걸 감안하면 집값보다 어찌보면 전세금이 금리정책에서 영향을 바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전세금이 올라가면서 집값을 밀어 올렸던 사례들도 있고요. 한국은행 입장에서 전세금을 어느 정도 진지하게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총 재 - 저희 스터디를 많이 해서 지금 보고서도 나갔을 거예요. 정책금융하고 전세금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DSR이나 이런 규제에 집어넣어야 되느냐, 저희 보고서에서는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사실 전세라는 제도 자체도 바꿔야 된다, 전세라는 게 과거에 금융시장이 발전되기 어려울 때 사적인 부채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제도가 정착이 돼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몇 억씩이나 되는 돈을 아무런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담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은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금융안정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전세제도를 바꿔가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의 관행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어려운데, 이번 대책에서 긍정적으로 좋은 점은 갭투자를 없애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전세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목적의 것은 이번 제도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전세를 통해서 실수요하는 분들이 그만큼 고통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모든 사람을 다 행복하게 하기는 어려운데 궁극적으로는 하여간 이 전세 제도에 대한 것은 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한은이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응 차원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효과가 좀 없다, 오히려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를 늘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난달 물가설명회에서 총재님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고도 말씀을 해 주셔서요. 어떠한 취지에서 하신 말씀이었던 건지 설명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금융당국 조직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데 한은은 계속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해 오셨는데 총재님 의견이 궁금하고, 이런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이 필요한 이유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도 이제 염두에 두고 계신 건지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우선 스테이블코인이 문제가 많은데 굉장히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오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이 한강 프로젝트를 한 것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도입할 거냐라는 프로젝트였어요, 처음부터. 그것을 예금 토큰이라고 불러서 그렇지. 왜 그러면 저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필요하고 그런 한강 프로젝트를 했냐면 미래의 화폐는, 미래의 경제는, 미래의 금융기관은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화페도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면서 화폐에 프로그램을 집어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많은 것이 개선이 돼서 지금처럼 돈이 은행을 통해서 돌아가더라도 거기다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그게 미래의 현상이거든요. 계약 같은 걸 빨리 할 수 있고, 예는 많겠지만 하여간 프로그램을 집어넣을 수 있는 디지털된 화폐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든 예금 토큰이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한국은행처럼 적극적으로 준비해 오고 한 기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말씀하시듯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이슈는 뭐냐하면 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규제를 할 거냐는 건데, 저희 얘기는 그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는 것을 비은행 금융기관한테 허용을 해 주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첫 번째로 다수의 비은행 금융기관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많이 만들면 다수의 민간화폐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민간이라는 말은 좀 다르지만 하여간 은행들도 만약 허용된다면 은행이든 비은행이든 다수의 민간화폐가 만들어지면 이 화폐의 가치가 좀 조금씩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신용 등에 따라서. 어느 은행의 화폐 가치가 얼마고, 정말로 자본금도 적은 자본금 10억 되는 회사가 발행하는 것 하고 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같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화폐마다 가치가 다르고. 그러면 19세기 예전에 민간화폐를 발행해서 많은 혼선이 있었을 때 그런 가능성이 다시 되고 또 그런 하에서 통화정책을 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그런 혼선을 겪다 보면 다시 중앙은행, 지금의 시스템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다시 한번 쭉 거쳐야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데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한국은행이 믿을만한 것을 주도해서 은행들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해서 막 허용하게 되면 은행들만 허용하더라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생기면 아는 대로 외환 자유화 정책과 충돌할 수 있고, 이것은 사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없어도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굉장히 많아짐으로써 이 문제가 벌써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 자유화 정책하고 충돌이 될 수 있는 문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없어도 이미 현실화되는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될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생기면 저희는 더 그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세 번째 문제는 비은행 금융기관한테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지급결제 업무를 비은행 기관들이 하게끔 허용해 준다는 것이 되면 은행 산업의 구조, 은행 사업의 수익 구조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은행 간의 경쟁이라든지, 은행이 비은행과 지급결제를 띄워주고 예금도, 스테이블코인을 하면 예금도 일부 가져가잖아요. 비은행기관이 예금도 가져가게 하고 그러면 은행들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반대로 또 얘기하면 같은 업무에는 같은 리스크가 적용되고 같은 규제가 적용되는데 그렇게 해서 비은행 금융기관이 그걸 가져가서 은행이 하듯이 화폐에 해당하는 스테이블코인도 발행하고 예금에 해당하는 것도 자기들이 갖고 있고 그러면 그 규제를 하게 되면 동일한 업무에 대해서 동일한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 은행에 해당하는 규제를 우리가 다 해야 되냐, 은행의 규제는 굉장히 강한 겁니다. 오너도 다 체크하고요. 그런데 비은행들이 발행하게는 해달라고 하고 그런 규제는 안 받겠다고 하면 그건 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한국은행이 혼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재부나 금융위가 다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관련 부처가 지금 장도 안 정해지고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못해서 그러는데 관련 부처가 다 정해지면 저희들이 이 복잡한 문제를 다 얘기해서 방향을 잡아보겠다라는 게 저희의 스탠스고요. 그런데 자꾸 언론에서 한은이 왜 이걸 하냐 그러면 마치 인허가권을 받으려고, 이해 충돌에서 인허가권 문제로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장일치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건 하나의 레귤레이션 할 때 안전장치로 넣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만 또 부각되면서 한국은행이 감독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고 저쪽에서는 안 주려고 그러고 막 그런 쪽으로 해석하는데 저는 전혀 아닙니다. 이 문제는 한국은행의 인허가권은 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지만 같은 리스크에는 같게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경제 전체를 위해서 자본자유화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 할 거냐, 저는 금융산업 발전,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하는 회사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금융산업이 발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외환자유화를 완전히 해버리면 MSCI도 들어갈 수도 있고 주가도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외환자유화를 안 하는 이유는 금융시장 발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외환자유화를 해줬을 때 생기는 여러 부작용을 걱정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국민경제 전체에 이런 생각, 금융산업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 생기는 이런 영향을 보기 위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한데, 그것을 은행권 중심으로, 은행권만이라고는 안 했지만 은행권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비은행권까지 다 하는 게 좋은지, 두 번째는 은행 것만 하더라도 한국은행이 관찰할 수 있고 믿을 만한 한국은행이 만들어준 네트워크에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은행권이 바깥에 나가서 이더리움 그런 플랫폼에 가서 바깥에 나가서 자기들이 발행하게끔 하는 게 좋은지,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저희는 천천히 테스트해 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얘기가 갑자기 확 다 터졌으니까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신중히 보면서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지금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 이것 필요합니다. 저희가 미니멈으로 필요한 걸 얘기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가계부채 문제 이렇게 20년 넘게 가계부채가 한 번도 안 줄은 것, 또 이번에 부동산 PF 문제 생긴 것, 이런 것들이 왜 생겼냐 보면 저는 이 거시건전성 정책이 말은 했지만 실제로 집행이 그렇게 강하게 되지 않았다. 그게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서로 유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메커니즘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거시건전 정책을 굉장히 강화하더라도 통화정책이 굉장히 저이자율로 계속 가게되면 그 거시건전성 정책이 충분히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우리 팬데믹 때 일어난 부동산 가격 상승한 그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강력히 집행될 수 있는 그런 툴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건 정부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부는 경기에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두다 보니까 금융안정을 위해서 거시건전성 정책을 한다고 얘기하더라도 막상 경기가 나빠지면 그 강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거시건전성 정책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리정책이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논의할 수 있고 그중에서 특히 한국은행이 보이스를 높여서 정치적인 영향없이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력하게 집행될 수 있는데 보이스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지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게 저의 생각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래도 저희들이 감독하고 있는 은행기관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비은행 기관이 커지면서 비은행 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거시건전성 정책과 관계없이 한국은행이 비은행 금융기관에 관한 공동검사나 조사나 이런 것들의 권한이 커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권한을 확대를 하고 이해, 이런 말씀하실텐데 진짜 나라 경제를 위해서 이런 쪽으로의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 문 - 지금 현재 성장률 전망이 굉장히 낮지만 물가 전망은 내년까지 2% 부근으로 나와 있는데요. 과거하고 달리 저성장이 물가를 목표치 이하로 내리는 그런 우려를 키우는 상황은 아닌데 이런 상황이다라면 통화정책의 우선순위가 경기 부양에 맞춰져야 되는지 아니면 금융 안정에 맞춰져야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지금 총재님 오늘 말씀은 금융안정을 좀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금통위원 네 분이 3개월 내 금리 인하를 열어둔다는 것을 보면 금통위 전체의 우선순위는 경기 부양에 좀 더 초점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최악의 시나리오, 관세가 올라가고 집값은 안 잡히는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로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관세 문제는 협상 가능성이 좀 더 크고 그다음에 집값도 예를 들면 정부 규제로 조금 안정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관세 위험이 완화되고 집값도 조금 잡히는 시나리오로 가면 예상했던 수준의 금리 인하는 그대로 끌고 간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조금 필요성이 줄어든다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경기와 금융 불균형의 상충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는 금융불균형 우려를 더 자극할 수 있는 금리 조정보다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이게 부작용이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다른 통화정책 수단을 강화해서 대응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재 - 우선 이론적으로 지금 물가가 완전히 안정돼 있으면 금융안정과 성장 중에 어느 것이 더 우선순위를 가져야 되느냐, 그러면 저희 한국은행법 1조 1항하고 2항을 보시면 저희가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성장이 당연히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1조 2항을 보면 통화신용정책을 할 때는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세 가지 목표 중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큰 것은 물가안정이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물가안정이 돼 있는데 그 뒤에 건전한 발전의 항목인 성장과 금융 안정에 대해서는 저희는 우선순위가 별도로 확실히 있는 건 아니고 두 개를 보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 나가는 거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고 아마 금통위원들도 그렇게 해석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말씀하신 대로 이번 7월 결정에 있어서는 성장과 금융안정 간의 상충 관계에서 여섯 분 모두가 금융안정에 더 웨이트를 둬야 한다고 보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 3개월 뒤에는 네 분, 두 분, 이렇게 나뉘었는데 그러면 웨이트를 바꿔서 생각하는 거냐 하시는데 그것은 데이터를 보고 조건부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8월 결정할 때 여러 데이터가 생기면 그때 나온 상황을 보고, 아까 좋은 상황, 나쁜 상황, 여러 가지를 다 얘기했는데 그때 보고 다시 성장과 금융안정의 상충 관계 중에서 어느 것을 더 방점을 둘지는 그때 가서 다시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명 2명은 오늘 시점에서 해석하시는 거고 데이터가 새로 나오면 그것도 바뀌면서 하실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적인 말씀을 하셨지요. 관세도 잡히고 집값도 안정되고,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경우에 우리나라 성장률이 좋아져도 지금 잠재성장률은 거의 2% 가까운 수준으로 훨씬 나쁘고 지금 성장률이 몇 년째 잠재성장률 밑으로 내려가 있어서 GDP갭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경우에는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그대로 남아 있다, 그리고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면 저희 통화정책이 훨씬 쉬워지고 금리 낮출 수 있는 여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좋은 경우가 안 오면 사실은 성장 때문에 금리는 낮춰야 하는데 부동산 가격 때문에 낮추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금중대를 쓰거나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냐 하는데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사실 올해 초에 그렇게 했지요. 1월인가 저희들이 금리를 낮추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낮추는 대신에 금중대를 썼는데, 그때는 금중대를 쓸 수 있었던 이유가 기존 금중대에 대해서 쓰지 않은 포션이 있어서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쓰여서 지금은 못 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있는 금중대는 신성장산업을 도와주는 거라든지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재정으로 해야 할 사업들을 지금 저희가 막 하고 있는 것들이 꽤 되거든요. 물론 도와줘야 되지만, 그러지 말고 이것을 다 통합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리정책의 보완 수단으로 이 금중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좀 제도도 바꾸고 여유분도 좀 정리를 해 가면서 해야 돼서 그걸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맞다, 왜냐하면 저희가 재정정책이 하던 것을 떠맡아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금리정책의 보완 수단으로 이걸 다 바꿔서 하면 논의도 훨씬 더 명확해지고 그다음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방향으로 지금 스터디 중입니다.
질 문 - 아까 앞서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말씀이 나와서 질문드리는데요. 말씀 주신대로 한강 프로젝트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안전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보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좀 잠정 보류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류가 된 배경에 대한 뚜렷한 설명이 그간 있지 않았어서 총재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은행들이 비용 등을 문제 삼아서 한강 프로젝트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은행은 지금 자체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강 프로젝트의 보류 이후에 비용 이외에 다른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저도 그 보도를 보고서 화도 나고 오해가 많구나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보도 타이틀이 한국은행의 CBDC 프로젝트 보류, 중단, 포기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게 CBDC 프로젝트가 아니고 예금 토큰에 관한 거다라는 건데 중국처럼 리테일 CBDC는 아예 처음부터 저희는 생각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래서 리테일 CBDC는 전혀 아니고 저희는 예금 토큰을 하기 위한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안전한 네트워크에서 믿을만한 규제가 되는 은행들로 하여금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게 하려는 것이 예금 토큰이라 예금 토큰에 대한 테스트를 하다가, 저는 일시 정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일시 정지를 하게 됐냐면 저희가 이 파일럿을 파일럿1, 2하고 파일럿3 쯤에는 상용화를 하겠다고까지 한 로드맵이 쭉 있었어요. 그런데 파일럿1이 끝나는 시점에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비은행에 대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의가 갑자기 확 퍼지니까 은행권에서 비용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한국은행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냐, 법적으로 확실히 예금 토큰 중심으로 가는 거냐, 비은행이 아니라 은행 중심으로 가는지 그런 확답이 있어야 2차도 투자도 하고 그럴 것 아니냐 라는 그런 견해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답을 주기가 어려운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저희는 뭐가 제일 좋은지에 대한 의견은 있는데 이것을 법으로 할 것은 저희 법도 아니고 금융위하고 기재부하고 다 나서서 부작용도 같이 얘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법으로 이걸 확정해 달라고 그러면 권한 바깥이고요. 제가 은행장님 만나서 설명하는 것 정도면 굉장히 저희 커미트먼트를 보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불확실성이 있고 또 2차 프로젝트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러면 이번에 기재부하고 금융위하고 정치권하고도 얘기도 해서 방향이 확실히 잡히면 그다음에 다시 하자, 저는 토큰은 이래저래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은행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1차 프로젝트에도 저희가 하나도 안 썼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한 170억 썼고요. 은행들은 개별로 한 40억 해서 한 270억 썼습니다. 그리고 2차 프로젝트도 아마 그 정도에서 조금 더 들 텐데 한국은행이 하나도 안 쓰면서 막 시켰다 이것은, 충분히 많은 양을 썼습니다. 그래서 2차 프로젝트 하더라도 그 비용도 쓸 거고 장기적인 먹거리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어떤 것이 좋은 프로젝트냐를 하는데 은행들이 몇 십억을 못 해서 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 그 이유는 진짜 이유가 아닌 것 같고요. 또 로드맵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 이유는 아닌 거고요. 은행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법도 안 갖고 있고 감독권도 없는 기관이 정부하고 합의가 안 됐는데, 정부가 어느 쪽으로 갈지도 모르는데 한국은행한테 먼저 커미트해가지고 한국은행이 하겠다는 것을 무조건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 부담감이, 거부감이라기보다는 부담감이 있었을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얘기를 해서 그 부담감이 떨어지면 그다음 번에는 조금 더 적극적로 따라와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질 문 - 작년 8월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작년에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준금리 대비해서 가계대출 금리가 너무 낮다 라는 것 관련해서 약간 이슈가 있었거든요. 당시에 평균 가계대출 금리가 3% 초반으로 나가고 있었고 그 당시에 기준금리가 3.5%였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낮느냐, 그 부분 관련해서 인하 기대다, WGBI 기대다 여러 가지 이유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 시장에서는 당국에서 예대금리 차에 대해서 과도하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은행을 압박하는 게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가 이슈가 되고 나서 당국에서 은행장들을 소집하고 급격하게 가계대출을 줄이게 됐지요. 그 결과 12월에, 그러니까 한은에서 10월과 11월에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두 번이나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5년 만기 변동대출 금리는 4.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당국에서 또 이야기가 나왔지요. 예대금리차가 너무 벌어진다 문제가 크다, 1월에 당국에서 또 은행장들 소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올해 초에 또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시점의 대출금리의 3.7% 정도가 되는데 조만간 다시 올라갈 거라고 다들 얘기를 해요. 한은의 기준금리 정책과 은행 변동대출 금리가 이렇게 괴리가 커지는 부분과 관련해서, 한은 기준금리보다 사실상 금융당국이 은행장을 소집하는 게 유동성이 풀려나가는 경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 간의 공조로 봐야 하는 건지 금융당국의 시장 통제 때문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파급경로, 특히 신용경로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했다고 봐야 하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어려운 문제예요. 모든 걸 다 만족시킬 수 없는 어려운 문제인데, 전반적으로 대출금리가 저희 기준금리보다 만기가 긴 것이 더 낮아질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초단기 금리만 보는 거지 만기가 2년, 3년 이렇게 가는 것은 시장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기대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고 특히 금리가 인하나 인상으로 변화할 때는 변화의 폭이 굉장히 커서 8월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기준금리보다 대출금리가 훨씬 낮아진 것은 그때 미국도 금리를 낮추고 전반적으로 우리도 금리를 낮추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은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가 은행 대출을 관리하면서 예대마진을 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시장 원리냐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데, 금리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은행 담보금리도 있고 비담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금리와 그 예상이 영향을 주는 여러 금리가 있기 때문에 꼭 그것 하나만 보고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과장된 면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 금리정책은 인상을 통해서 영향을 충분히 준다, 다만 저희가 주택담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서 그게 저렇게 왜곡되다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의미가 크겠지요. 그래서 영향을 받는데 그게 좀 왜곡이 되더라도 워낙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위치가 너무 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사회적 문제도 크고, 또 은행 자체도 지금 자기들 대출에 가계 대출의 70%를 넘는 것은 신용대출이 아니라 부동산으로만 해서 집중이 돼 있으면 은행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문제가 초기라든지 문제가 없을 때는 지금 얘기한 대로 시장 메커니즘 통해서 다 할 수 있지만 문제가 커진 상황에서 고칠 때는 그 고치는 기간 동안은 부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 정도 부작용은 지금 고치는 과정에서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방향적으로는 맞는데 그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다른 금리가 있어요. 무신용 금리도 있고 부채가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서 한국은 시장경제가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많이 바깥에서도 많이 듣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이걸 고쳐지면 그다음에 완전히 선진화 시장이 되면 그런 문제가 사라지겠지만 이 과정에서는 필요하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들한테 더 이상 지금 가계부채 있으니까 총량 규제 하니까 더 하지마, 그럴 때 은행 입장에서 대출 금리를 다른 금리보다 올리지 않고 누구를 어떻게 선별로 어떻게 주겠어요. 금리가 그것에 따라 바뀔 텐데 그것 가지고 은행이 금리 장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막 몰아붙이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나라를 위해서 어떤 면에서 이런 정책을 쓰고 있으면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조그마한 부작용은 부작용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 보 관 - 감사합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