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징검다리 금리 인하'를 이어가고 있는 금통위는 향후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도 열어뒀다.
금통위 의장(한은 총재)을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4명은 '3개월 내 금리 인하 열어두기'를 택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금리인하 사이클 진입 후 정책금리를 낮췄지만 대출금리가 빠르게 낮아지지 않아 불만스러워 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들린다.
한은이 금리 인하 중이지만 예금 금리가 떨어지는 속도를 대출 금리가 전혀 못 따라잡는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 최근 기준금리 내렸는데...금융 소비자들은 불만
2주 전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을 보면 5월 중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저축성 수신금리는 전달보다 8bp 하락한 2.63%를 기록했다.
이 중 순수저축성예금은 7bp 하락한 2.64%,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11bp 떨어진 2.58%를 기록했다.
재작년말과 작년말 은행의 저축성수신금리는 3.85%, 3.21%를 기록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의 수신금리는 2023년말 대비 대략 1년 반 만에 122bp 떨어진 것이며, 작년말에 비해선 5개월만에 58bp 가량 낮아진 것이다.
5월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전달보다 2bp 하락한 4.17%를 나타냈다.
재작년말과 작년말 은행의 대출금리는 각각 5.14%, 4.64%를 기록했다. 즉 현재의 대출금리는 2023년말 대비 대략 1년 반 만에 97bp 낮아진 것이며, 작년 말에 비해선 47bp 떨어졌다.
전체적으로 은행은 여신과 수신을 취급할 때 대출금리는 덜 낮추고 예금금리는 상대적으로 빨리 낮춘 것으로 볼 수 있다.
■ 대출금리,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쪽 보면서 화 내는 사람들도
최근 기준금리 인하 구간에서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덜 내려오고 있는 가운데 대출금리 중 '가계 대출' 관련 금리 하락이 유독 더디다.
가계대출 금리는 2023년말 대비 56bp 떨어진 4.26%를 기록했다. 2024년말에 비해서는 46bp 하락했다.
가계대출 쪽은 한은이 금리를 조절해도 '정책적 규제'와 맞물려 돌아가다 보니 금리 움직임이 매끄럽지 못하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담대 금리는 5월 현재 3.87%를 기록 중이다. 이는 2023년 말 대비 29bp 떨어진 데 불과하다. 작년말에 비해선 38bp 내리왔다.
한국은행은 2024년 중 기준금리를 두 차례(10월, 11월)에 걸쳐 모두 50bp 인하했다. 올해 들어선 2월과 5월에 각각 25bp 내렸다.
한은 기준금리는 작년 10월부터 대략 9개월에 걸쳐 100bp 낮아진 것으로 알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대출금리가 수신금리보다 덜 반영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특히 대출금리 중엔 가계가 빌리는 금리, 그 가운데에서도 주택 관련 금리가 제대로 내려오지 않아 대출자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은행권에서 4억원 가량을 빌렸다는 직장인 A씨는 "최근 한은 기준금리가 1%p 내려왔지만 대출 이자는 그 만큼 떨어지지 않았다.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지만 은행이 제대로 조정을 해주지 않아 결국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나서 약간 대출금리를 내려 받았다"고 비판했다.
■ 부동산 관련 대출금리, 규제·정책금융과 엮이다 보니 기준금리 반영 한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단기금리를 통제하는 데는 유효하지만 장기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한계도 있다.
2년, 3년 금리만 하더라도 경기·물가·통화정책 등에 바탕한 시장금리 변동 기대감이 반영된다. 또 각종 정책지도 등 규제 이슈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정책금리 조정폭과 괴리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정책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면 정기예금 금리가 기준금리를 밑돌 수도 있으며, 반대의 경우 기준금리를 훨씬 상회할 수도 있다.
아울러 은행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같은 폭으로 움직이지 않고 '은행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한국의 경우 주담대 규모가 큰 데다 이 대출의 정책적 중요성이 크다. 따라서 은행들이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과정에서 대출 금리를 덜 내리면서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도 있다.
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증권사 직원 B씨는 "한국은 여전히 관치금융이 횡행하는 나라"라며 "윤석열 정권은 은행들에게 과도한 예대마진이라는 떡고물을 주면서 은행들을 자신들의 뜻대로 통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들 역시 관치금융 통해 정부가 금리를 떠먹여 주니 나쁠 건 없었다. 최근 6.27 대책에서 느꼈겠지만 이재명 정부 역시 대출총액 규제, 대출금리 통제 등을 통해 관치금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정치권에서도...예대금리차 '너무한다'는 목소리 나와
올해 5월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54%p로 작년 5월 1.23%보다 31bp 확대됐다.
대략 한국은행이 지난 1년 기준금리를 100bp 인하했지만 '이자에 대한 부담 완화' 측면의 효과는 제한됐다.
이제 은행과 정부 정책에 유리하게 예대금리가 조정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손을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 차관을 지낸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4일 "한은이 금리를 내려도 국민들이 이자부담 완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신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는 구조적 특성에 더해 정부의 가계부채관리 기조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를 일제히 인상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도 이 같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송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과도한 대출규제 정책은 왜곡된 금리구조를 악화시키고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기준금리를 내려도 국민의 대출이자 부담은 줄지 않는 지금의 상황은 경제 한파에 떨고 있는 국민에게 한쪽에서는 불을 피우는 척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그는 더 나아가 금리를 왜곡하지 못하도록 법률을 활용하자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에 즉각 반영되도록 하자. 가계부채를 이유로 대출금리 인하를 막는 잘못된 정책기조도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를 법으로 격상하고 금융당국이 금리산정의 합리성을 검토·권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예대금리차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야당이 나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