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KB증권은 15일 "2026년 국채 발행 규모는 235조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재균 연구원은 "내년 WGBI 추종 자금 유입까지 고려하면 국채 수급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예상했다.

현재 채권시장에서 2차 추경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발행에 대한 부담과 8월말 발표되는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임 연구원은 다만 "정부는 기재부가 3월 25일에 각 부처에 전달한 ‘2026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라 지난 5월말 예산안 초안을 기재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필수적 요소를 제외한 모든 재량 지출에 10% 이상의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이전 정부는 2026년 지출을 704.2조원으로 추정했다. 이중 재량 지출은 312.8조원이며, 의무지출은 391.4조원에 달한다"면서 "2025년 대비 증가율은 각각 0.32% 및 7.06%"라고 밝혔다.

임 연구원은 "이에 따라 이전 정부는 내년 국채 발행 증가를 78.3조원으로 추정했는데,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 100.5조원까지 고려하면 2026년 발행 규모는 178.8조원"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재부는 예산안 편성 수정 지침 없이 2026년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다고 언급한 상황이다.

그는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재정지출은 확장적으로 운용될 것"이라며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쳤던 문재인 정부에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평균 증가율은 각각 10.9% 및 11.1%(결산 기준)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로 재량 지출 증가율이 21.06%를 기록했던 점을 고려하면 재량 지출의 증가율은 10%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연구원은 "2026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증가율이 10%까지 높아진다면 기존 정부가 발표한 지출규모 대비 더 필요한 재원은 의무지출 10.76조원, 재량 지출 30.18조원으로 총 40.94조원"이라며 "또한 2차례의 추경을 거치면서 올해 지출 규모는 677.4조원(본예산 기준)에서 703.3조원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2차례의 추경은 재량적인 요소가 많은 만큼 재량 지출은 312.8조원에서 342.8조원까지 확대(1차 추경 13.8조원+2차 추경 지출 구조조정을 제외한 16.2조원)된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적인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소비쿠폰(13.2조원)을 제외하면 329.6조원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10% 증가할 경우 내년 재량 지출 규모는 362.6조원(2025년 예산보다 49.8조원 증가)이며, 의무지출은 391.4조원인 가운데 대통령은 아동수당 확대와 농어촌 기본소득을 언급한 상태"라고 밝혔다.

2026년부터 8세 미만에 지급하는 아동 수당을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할 경우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은 연간 5.4조원이라고 밝혔다.

임 연구원은 "농어촌 기본 소득을 지급할 경우에는 연간 16.3조원이 필요하며 의무지출은 413.1조원까지 확대된다. 이를 고려하면 2026년 지출 규모는 775.7조원으로 추정된다"면서 "2025년 예산안 대비 지출 규모가 71.5조원 확대되는 가운데 이를 모두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경우 2026년 국채 발행 규모는 250.3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만기 100.5조원+2025년 예산안 기준 국채 발행 증가 78.3조원+추가 재원 71.5조원을 감안한 것이다 .

그는 그러나 "경기가 개선되면서 국세 수입도 증가한다. 2025년 상장사들의 영업이익 증가율 컨센서스는 2024년대비 22.6% 증가했다"면서 "2014~2024년까지 법인세와 상장사 영업이익 증가율을 회귀분석한 결과를 이용했을 경우 2026년 법인세는 2025년 대비 16.7조원 증가(+18.9%)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는 명목 민간소비 증가율을 통해 회귀 분석을 했으며, 2026년 민간소비 증가율과 물가 상승률은 한은의 5월 전망치를 사용했을 경우 3.4조원 증가(+3.8%)한다고 밝혔다.

소득세는 최저임금 증가율과 상장사들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동일한 가중치로 계산해 회귀분석했다면서 결과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소득세는 12.8조원 증가(+10.1%)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5년 국세 수입 예산안 기준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79.2%로 대부분인 가운데 2026년은 총 32.9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2026년은 2025년 대비 국세 수입이 18.0조원 증가한다고 추정을 한 만큼 이를 제외한 14.9조원의 추가 국세 수입이 발생한다. 이를 고려하면 2026년 국채 발행 규모는 235.4조원(250.3조원–14.9조원)"이라고 분석했다.

주식시장 호황 및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이 증가할 경우 국채 발행 규모는 더 감소할 수 있다고 했다.

임 연구원은 "더욱이 2026년 4월부터 11월까지는 WGBI 추종 자금이 80조원 가량 유입된다. 이를 고려할 경우 2026년 국채 발행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9월 2일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가운데 예산안 발표전까지 금리 상승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