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유안타증권은 15일 "한국은행에 있어서 기준금리보다 단기자금 공급력이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이재형 연구원은 "국내도 한국은행이 RP 매입을 정례화하면서 자금공급 여력이 늘어난 점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단기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한은 RP 매입 14일물이 10조원대로 정례화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행의 단기자금시장 조작은, 국내로 해외 유동성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서 RP 매각 강도를 조절하면서 원화자금 시장의 수급 여건을 조절해 왔다.

2023년부터 30조원에 달하던 RP 매각이 축소됐으며, 작년말부터 RP 매입이 정례화되고 있다.

이 연구원은 "국내에서 형성된 단기자금 수요에 비해서 국내로 유입되는 해외유동성 유입 강도가 약해지면서 한국은행은 원화자금을 보완하는 쪽으로 정책 구도가 바뀌게 됐다"면서 "향후 기준금리 인하 강도보다는 그에 맞춰서 시중 단기자금 금리를 하락하게끔, 한국은행이 자금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인지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 미국 대형은행 규제 완화와 국채수요 확대 요인

지난 6월 연준은 대형은행에 적용됐던 자본건전성 규제를 완화할 것이란 계획을 밝혔다. 글로벌 초대형은행에 적용되는 자본 레버리지 비율(자본/총자산)을 5%에서 3%대로 낮추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주요 대형은행들의 SLR이 5%대로 하락하면서, 레버리지 제약에 따라, 자본을 확충하기 전에는 총자산을 늘리기 어려워지게 됐다.

이 연구원은 "레버리지 규제가 완화되면서, 대형은행들은 다시 자산을 확대할 여력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상업은행의 국채 투자가 크게 증가할지는 미지수"라며 "이전의 SLR 규제 완화는 은행이 보유한 현금과 국채에 대해서 레버리지 산출 자산에서 제외해 줬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은행은 지준금과 국채 보유를 늘려도 SLR 비율이 상승하면서, 신용 공급 여력이 위축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하향시키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해 주기 때문에, 대형은행은 총자산을 확대시킬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된다"면서 "하지만 대출 등 다른 자산이 증가하면 국채 보유는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향후 대형은행의 자산 증가는 2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신용팽창이 활발해져 상업은행의 예금과 대출이 증가하는 경우, MMF로부터 상업은행 예금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경우라고 했다.

이 연구원은 "전자의 경우에 상업은행 자산은 국채 보유만 증가하기 보다는, 대출 등 다른 자산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신용팽창이 확대된다는 것은 금융시장의 위험선호가 반영되기 때문에 은행은 국채 보유보다 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후자의 경우는 MMF와의 자금 이동으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따라 전체적으로 채권시장 수급력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달러 MMF는 $3조대에서 2020년부터 $7조대로 크게 확대됐다"면서 "MMF 보유자산은 단기국채와 Repo 포지션 중심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MMF는 자산 증가세가 정체됐고, Fed에 예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RRP 잔고가 2조달러 이상 축소돼 6천억달러 대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작년에 비해 MMF를 통해서 Repo 시장으로 단기자금 공급 여력은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상업은행의 현금 자산이 연준에 3조달러 이상 Reserves로 예치돼 있어 향후 자금 공급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형은행에 대한 자본 규제를 완화하면서, 채권과 자금시장의 수급력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연구원은 "상업은행의 현금력이 크게 호전되면서, 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으로는 시중 유동성 여건을 조절할 수 없게 됐다. 대신에 제도/규제를 통해 향후 금융시장의 충격 요인에 대비하는 데에 정책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2020년 같은 국채시장의 수급 충격이 다시 일어나더라도, 연준이 국채를 매입하기에는 정책적로 제약이 많다"고 했다.

상업은행에 대한 레버리지 제약에 따라, 연준의 자산 확대는 상업은행의 대출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책 당국 입장에서 보면, 기존 통화정책 체계에서 부담이 되고 있는 상업은행들이 보유한 현금 자산을 활용할 필요성이 부각됐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산규모 $2천억 이상의 미국 대형은행들은 $1조 넘게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2020년 SLR 규제가 완화됐을 때 대형은행들은 현금과 국채 보유가 늘어났으며, 단기자금 공급도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당시에는 지준금과 국채에 대해서, SLR 산출 시에 자산 집계에서 제외해 주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해서, 직접적으로 국채 매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SLR 기준을 낮춰주는 조치이기 때문에, 대형은행이 직접적으로 국채를 매입하는 효과보다는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예상되는 상업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예금 유입 자금을 MMF 로 우회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점, 연준이 국채 매입을 재개하더라도 대형은행들은 대출 자산 등을 축소하지 않아도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고 했다.

여기서 한가지 더 주목되는 점은, Fed Reserves 계정에서 해외은행이 보유한 현금이 $1.5조 내외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연구원은 "해외은행이 미 연준에 예치한 지준금은, 일종의 외화준비금 성격을 가지게 된다. 즉 해외은행은 자체적으로 미국 국채 투자를 늘리는 등의 움직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해외은행에 일정부분 영향력이 작용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실물경제 활동에서의 거래비용 절감의 목적으로 수요가 형성된다. 통화간 환전과 결제 과정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해외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생기면, 해외은행의 현금 자산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로 입금되고, 이는 다시 단기국채와 레포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형은행 규제 완화는 국채 수급 충격에 대해서, 연준의 국채 매입의 여력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 정책은 해외은행의 달러 현금자산을 단기자금 시장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