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22일 "국가별 상호관세와 달리 품목별 관세는 미국의 강경한 태도를 고려할 때 협상을 통한 인하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국금센터는 "주요국과의 협상이 일부 타결되면서 최종 관세율은 미국이 제시한 관세율보다는 다소 낮아질 것이라는 시각이 다수지만 품목별 관세는 협상 여지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상호관세 서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전략의 일환이며, 최종 관세는 협상을 거치면서 제시된 수치보다 낮을 것이라는 시각이 대체로 우세했다.

■ 국가별 관세와 품목별 관세

트럼프 정부 국가별 관세는 ①국경 보안 및 펜타닐 관세(중국·캐나다·멕시코)와 ②상호관세(캐나다·멕시코 제외 전세계)로 구성된다.

두 관세는 합산(①+②)해 적용(중국)된다.

국가별 관세는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 등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하한은 10%(기본 관세)다.

국가별 상호관세 중 기본 관세 10%는 이미 적용 중이며, 합의 완료 3개국은 확정치를 적용(영국 10%, 베트남 20%, 인도네시아 19%)하며, 캐나다·멕시코는 25% 적용 중이나 8월 1일부터 각각 35%, 30%를 적용할 예정이다.

중국은 30% 잠정치를 적용 중이며 8월 12일까지 협상한다.

57개국+EU는 8월 1일부터 국가별 상호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품목별 관세는 철강·알루미늄(50%), 자동차·부품(25%)에 이미 적용 중이며, 구리(50%)는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7월말 관세 부과가 예고돼 있다.

■ 주요국 협상은

EU는 7월초만 해도 합의에 근접했다는 관측이 우세했으나 7월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20% → 30%로 상향하면서 타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은 6월 11일 런던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된 ‘제네바 실행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구체적인 무역협상이 진행 중이며, 최근 일부 진전됐다.

일본은 4월 상호관세 발표 이후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관측됐다.

일본도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여론에 반하는 정도의 양보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대만은 7월 8일 미국과 3차 대면 협상을 진행 중이다. 다수의 핵심 쟁점에서 공감대에 도달했으며 4차 협상의 필요성을 상호 인식했다고 발표했다. 반도체 관세가 관건이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