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23일 "참의원 선거 후 일본의 재정 건전성 문제와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져 일본 경제의 회복세에 부정적 영향이 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금센터는 "20일 실시된 27회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해 여당의 정국 주도권이 크게 약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예상했다.

센터는 "정국 불안의 향방을 예단하기 어려운 가운데 재정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등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참의원 선거 결과로 경제 등 주요 정책 운영에서 야당의 위상이 확대됐다.

예산과 법안의 통과를 위해 야당과의 협력이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 된 것이다. 특히 야당이 참의원 선거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가 실현되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금융시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예민한 상황이다.

센터의 최호상 전문위원은 "금융시장에서는 향후 재정확장 기조와 관련해 불안한 상황"이라며 "장기금리는 일시적으로 17년 만에 가장 높게 오르고, 외환시장에서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엔화 매도세가 확산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최 전무위원은 "참의원 선거에서 쟁점이 된 감세대책의 재원 확보와 미래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정치권 논의는 거의 없는 가운데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의 위험도 상존한다"고 밝혔다.

그는 "참의원 선거에서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큰 쟁점이 되지 않았는데, 이는 이시바 총리가 미국과 관세협상 시작 전부터 야당 수뇌부의 의견을 청취하여 진행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당은 미∙일 관세협상에서 정부 여당의 문제를 지적하며 여타국과 공조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화정책은 정치구도의 변화에 따라 차별화될 것"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약진한 우익 정당의 외국인 규제 강화가 향후 일본 경제 및 사회에 쟁점으로 부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