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선진국은 기업경영도 '경영판단의 원칙'이 판례로 자리잡아 판단에 대해서 형사처벌하지 않아. 공무원 정책에 대한 처벌은 윤석열·한동훈이 정점"

2025-07-25 09:5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