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 25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페이스북

<주식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해야 합니다>

주식배당소득 세제개편이 정부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 관련 세제를 손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외국에 비해 주주배당이 지나치게 적습니다. 대부분의 주식투자자들도 배당소득보다는 시세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을 노립니다. 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당소득이 극소수에 쏠려 있는 현실을 잘 살펴야 합니다.

2023년도 기준,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7,464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45.9%(13조8,842억원)를 가져갑니다. 단순 계산으로 1인당 약 7억9,500만원에 이릅니다. 상위 1%로 확대하면 전체 배당소득의 67.5%(20조3,915억원)를 차지합니다. 주식투자자 100명 중 1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70%를 가져가는 셈입니다. 반면 하위 50%, 약 873만 명이 나눠 가지는 배당소득은 전체의 0.35%(1,064억원), 1인당 고작 1만2,177원입니다. 2014년에도 상위 0.1%(8,429명)가 전체 배당소득의 47.5%(5조8,796억원)의 비중을 차지했으니, 지난 10년 동안 이러한 편중 현상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섬세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극소수의 주식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의 개미투자자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제 개편으로 기업의 배당이 반드시 늘어난다고 볼 수 없지만, 배당이 늘어난다고 해도 개미투자자들은 겨우 몇천원의 이익을 보는 데 반해 극소수의 재벌들은 수십억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면 과연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중하고도 섬세한 접근을 요청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