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 25년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익과 직결된 중요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을 삼가기 바랍니다. 한미간의 관세·통상·안보에 관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국익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기업, 특사단 등이 외교와 협상의 최전선에서 분투 중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뒤에서 총질하기 바쁩니다. 만남이 불발됐다, 협상이 연기됐다는 둥 되지도 않은 정보로 협상단을 비하하고 정부에 비난만 퍼붓기 바쁩니다.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었습니다. 현실 외교를 모를 리 없을 텐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 기가 막힐 일은, 일본의 협상 결과와 비교하며 우리 정부는 이미 실패한 것처럼 낙인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이 있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우리 농민과 기업, 국민의 삶은 걱정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제발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당리당략과 정정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정부를 믿고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훼손, 가짜뉴스, 거짓 선동을 일삼는 내란 잔당을 뿌리 뽑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폭로와 주장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소개된 이만희 신천지 교주의 발언, 정말입니까? 소문으로 무성했던 윤석열과 신천지의 밀월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신천지 봐주기, 그 대가로 신천지 신도 10만 명의 책임당원 입당과 윤석열 지원,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민주정당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의 내부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회복, 윤석열 심판, 내란 종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선 그 시작으로 민주당은 내란 잔당의 가짜뉴스, 거짓 선동에 엄격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들은 6월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살포하고 대선 불복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출 투쟁이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민주파출소를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내란 잔당들을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엄포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선처도 없을 것입니다.

후세의 사가는 김건희를 무어라고 부를까요? 희대의 국정농단, 김건희를 즉각 구속하십시오. 김건희 관련 의혹들은 양파 껍질, 고구마 줄기로 비유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문 불법 의혹, 그리고 거짓말의 연속입니다. 고가의 명품 장신구를 처음에는 빌렸다고 하더니 이제는 모조품이라고 주장합니다. 제공한 자가 구매 영수증을 제출했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그런데 고가의 명품 장신구들이 김건희의 친인척 집에서 무더기로 발견되었습니다. 김건희의 것이라면 이것은 명백한 증거인멸이자 은닉입니다. 소환을 통보할 것이 아니라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김건희의 국정농단은 정당 정치까지 망쳐놨습니다. 특검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을 수사 중입니다. 윤상현 의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 김상민 전 검사, 명태균 씨 등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 대상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주범인 윤석열은 특검 조사에 불응하고, 김건희는 거짓말을 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습니다. 주범들에 대한 수사가 늦어질수록 진상 규명은 어려워집니다. 특검은 당장 윤석열을 강제 소환하고 김건희를 구속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든 윤석열·김건희를 더는 감싸지 마십시오. 정치 탄압이라고 항변하지 말고, 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십시오. 그것이 국민의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국민의힘의 자성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전현희 최고위원>

SPC 그룹의 8시간 초과 야간 근로 폐지 결정 환영합니다. 이번 조치는 생명까지 앗아가는 산업 재해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의 성과입니다. 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악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란봉투법에 속도를 내고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불과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가용 가능한 모든 카드를 동원해서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협상인 만큼 야당도 적극 힘을 보태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직전에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내란으로 국가의 경제를 파탄내고 대선용 졸속 협상을 추진했던 자신들의 과오는 잊은 겁니까? 국익을 위한 협상 중인 새 정부 발목 잡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일삼는 국힘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 아닙니까? 국힘은 정부의 국익 외교 발목 잡기를 당장 중단하고 정부의 협상력 재고를 위해서 적극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폭로한 신천지 등 특정 종교 집단의 국힘 대선 개입 진상 의혹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 신천지 압수수색을 막아준 것에 대한 보은으로 신도 10만여 명이 국힘 당원에 가입해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상의 종교와 정치의 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국힘은 위헌 정당의 길을 걷고 싶지 않다면 스스로 종교 집단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내부 당무 감사에 즉각 착수해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검은 신천지, 통일교 등 특정 종교 세력의 국힘 대선 개입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서 진상 규명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이 개딸들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에게 휘둘렸던 상황을 한번 회고를 해 보라. 주적이라고 할 때의 주적은 언제 우리하고 전쟁을 일으킬지 모르는 지휘부를 말합니다."

오세훈 시장의 유튜브의 썸네일이 제목이 주적, 개딸, 나라 망하는 길. 이 오세훈 시장의 유튜브를 보면 극우 유튜브 뺨치는 자극적인 썸네일 영상으로 정치 선동에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앞두고 극우 지지자들을 규합하려는 정치 공작과 다름없는 행태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공무원인 서울시 직원을 자신의 사익 즉 극우 정치에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공공의 이익에 봉사해야 할 공무원을 동원해서 개인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범죄 행위입니다.

또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위배되는 공무원 징계 사유입니다. 공적 자원을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한 정치 행위에 동원한 오세훈 시장은 차라리 서울시장직을 관두고 극우 유튜브로 전향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명태균 게이트를 이첩받은 민중기 특검은 오세훈 시장을 신속히 수사해서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공적 보도 채널인 YTN을 김건희 어용 방송으로 전락시키려 한 권력형 범죄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건진 법사를 통한 통일교의 YTN 인수를 위해서 김건희에게 다이아 목걸이와 명품백을 뇌물 청탁하고, 3년 전에 국감에서 이철규 국힘 의원이 한전의 YTN 지분 매각 종용까지 이 모든 것이 윤석열 정권의 YTN 불법 장악을 위한 잘 짜여진 작전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민영화된 YTN에서 김건희는 금기어가 되었고, 김백 사장은 취임 후에 어이없는 바이든 날리면 사과도 모자라서 전한길의 극우 집회 취재 지시까지 서슴지 않으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충성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통일교, 건진법사, 김건희, 국힘으로 이어진 YTN 불법 장악 사각 카르텔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민중기 특검은 YTN 불법 장악을 위해서 청탁 뇌물을 주고받고 공영방송을 정권 어용 방송으로 전락시킨 책임자들을 일벌 뵙게 하길 바랍니다.

<한준호 최고위원>

지난 금요일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이날 압수수색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윤석열 김건희 내외가 거주하는 아크로비스타,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의 주거지 등 8곳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중 오빠 김진우 씨 장모 집에서 반 클리프 앤 아펠(Van cleef & Arpels)사 의 목걸이가 나왔다고 하죠. 이 목걸이의 가액은 무려 6천200만 원에 달합니다. 공직자윤리법상 500만 원이 넘는 보석류는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요. 2022년 6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스페인 마드리드 순방을 갔을 때 김건희가 이 목걸이를 착용하면서 "이 고가의 보석류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논란의 목걸이가 이번에 발견된 거죠. 왜 하필 김진우 씨 장모 집에서 이 목걸이가 발견된 걸까요? 그간 이 목걸이에 대한 김건희의 말이 너무나 자주 바뀌어서 좀 애매한데요.

아마 이런 거짓말과 변명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막작전이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에는 좀 맹점이 항상 있죠. 김건희의 과거 주장들을 바탕으로 생각하면 특검팀이 고려해야 할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착용을 했던 6,200만 원짜리 목걸이, 그리고 1,5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Cartier) 팔찌, 2,600만 원이 넘는 티파니(Tiffany) 브로치를 두고 미신고 재산 의혹이 불거지자 김건희는 2022년 8월에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리고 한 점은 소상공인에게 구매를 했다." 즉 지인에게 빌렸다는 주장. 목걸이는 김진우 씨 장모의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 집에 가져다 두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5월 김건희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또 다른 주장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진술서에 따르면 "지인에게 빌린 장신구가 아니라 해외에서 구입한 모조품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목걸이가 김진우 씨 장모 집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로 증거 인멸 시도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즉 진품은 꽁꽁 숨겨두고 모조품을 장 모 집에 가져다 두어서 특검팀의 수사에 혼선을 빚게 했을 가능성도 고려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건희와 그 일가의 경고를 합니다만 국민 앞에 더 이상 말장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본인의 삶에 도대체 어디까지가 거짓인가 싶습니다.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것이 들통나자 "돋보이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랬다."라면서 "그것이 죄라면 죄."라고 주장을 해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표절인 것으로 드러나자 학위가 취소됐고,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은 두고두고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라면서 두둔했던 김건희는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아닌 천공 스승과 건진법사, 미륵보살 명태균, 점집을 운영한 노상원을 곁에 두었고 본인 스스로 "도사들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의 이름과 호칭, 외모, 직업에 등의 세간의 풍문이 파다하지만, 굳이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다 스스로 믿어버리게 되는 리플리 증후군도 매우 중증인 것 같습니다. 이 끝없는 거짓말로 국민을 농락한 김건희. 그 민낯을 특검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되겠습니다.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지인에게 빌렸라고 해명했던 김건희는 물론이고 그 실무를 맡았던 대통령실 관계자 전원을 수사 선상에 올려서 엄정하게 수사하기를 촉구합니다. 이 특검 수사를 방해하려 했던 저의나 또 정황이 발견된다면 업무방해 혐의까지 더해서 무겁게 그 죄를 물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이야기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어제 이진숙 위원장이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 제목이 '휴가 유감'입니다. 제가 최고위에서 "사의 표명하고 좋아하는 휴가 길게 가라"고 발언했던 내용을 정성스럽게 캡처를 해서 함께 올려두었던데 뭐 해보자는 거죠? 이진숙 위원장은 아직까지 자신이 왜 국민적 질타를 받는지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SNS 글에 "직장 생활을 40년 가까이 했지만, 휴가 신청이 반려된 것은 난생처음이다."라면서 "자신은 휴가를 신청했을 뿐이지 휴가 간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항변을 했던데 같은 회사에서 휴가 신청을 15년간 해 본 입장에서 그런 넋 빠진 소리 처음 들어봅니다. 자괴감이 듭니다. 지금 본인이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까? 만일 직장인이 이랬다면 징계나 잘렸겠죠. 폭우란 재난 상황이 벌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휴가 계획을 짜고 있었던 방송통신위원장을 본 적도 없습니다.

본인이 재난방송 컨트롤타워라는 것도 깜빡했겠죠. 저는 방송국에서 근무하면서 수많은 재난 현장을 다녔는데 그 기억을 상기해 보면 휴가고 뭐고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지금 이진숙 위원장에게 직무 태만에 책임을 물어도 모자랄 판인데 어디서 유감을 운운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이라크 전쟁을 취재했다고 한다는 그 대의명분 때문에 바그다드로 진입했다면서, 대의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전력이 있는 사람들만 나에게 돌을 던지라라고 말했죠. 그렇게 따진다면 태국 쓰나미, 인도네시아 대지진, 중국 쓰촨 지진 등 여진 속에서 목숨 걸고 재해 현장을 취재했던 저는 돌을 던져도 되겠죠. 쉬고 싶으면 쉬어야죠. 그래서 지난 25일 오후 3시 30분 조퇴하겠다고 한 이진숙 위원장의 휴가 신청은 대통령실이 수리하지 않았습니까?

합당한 휴가 신청은 허가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조퇴한 일은 쏙 빼놓고 굳이 휴가 유감이라는 글을 올려서 스스로 긁어 부스럼 만들며 이런 내용으로 정치 행위를 하는 것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아울러 그제 MBC 자회사인 iMBC 주식과 삼성전자 주식 관련 백지신탁 의무 위반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던데, 소유한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받기 전에는 관련 직무를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MBC와 삼성전자 관련 심의, 의결을 했더군요. 방통위에 본인 혼자여서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 의결하지 못한다고 내용도 써놨던데 이딴 식으로 일을 하니까 그 중요한 안건 심의 의결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직보다 정치 행위에 관심이 많나 본데 좀 스스로 부끄러움을 좀 아십시오. 이제 당신에게 논평하는 시간조차 아깝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

윤석열이 내란 특검에 이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수사 방해를 일삼고 있습니다. 내일 소환 통보에 건강 악화를 핑계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이미 구속 수감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건강 문제를 내세워 내란 특검 조사와 재판에 계속 불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은 직접 출석한 바 있습니다. 건강 문제를 선택적으로 악용하는 전형적인 법꾸라지 형태입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고 사법 정의를 농락하는 것입니다.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윤석열 씨, 혹시 이 말 기억합니까? 2021년 12월 29일 본인 입으로 직접 했던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말에 책임지고 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기 바랍니다.

부부는 닮는다더니 김건희 역시 윤석열식 ‘법꾸라지’와 ‘입벌구’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1일 1 혐의 조사, 1회 조사 때 4시간 제한 등 특검 조사 방식까지 주문하더니, 과거 해외 순방 때 착용했던 6천만 원짜리 왜 본인 오빠의 장모 집에서 나옵니까? 직접 구입한 모조품인데 잃어버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떳떳하다면 왜 감추는 겁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알아서 숨어주는 AI목걸이라도 되는 겁니까? 이 목걸이는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이 청탁을 위해 건넨 것이란 의혹을 받은 물건 아닙니까? 이 목걸이를 일부러 감췄다면 이는 명백한 증거 인멸입니다. 단호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더 이상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제 수사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직장 생활 40년 가까이 했지만, 휴가 신청이 반려된 것은 처음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집중 호우로 고통받은 국민의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언행입니다. 국민의 생각은 어떤지, 관련 기사 댓글을 좀 봤습니다. ‘재난 상황에 휴가를 신청하는 고위공직자도 처음이다.’, ‘말단 공무원도 피해 복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휴가 같은 소리하네.’ 주로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에게서 고위공직자의 책임감이나 사명감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공직자를 부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그 자리를 자신의 정치에 이용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만 사퇴하고 본인이 그토록 원하는 휴가나 무한정 사용하기 바랍니다.

어제 경기도 안성의 낮 기온이 40도를 넘어섰습니다. 극한의 더위가 ‘뉴 노멀’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온열질환자가 이미 2천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00명이나 더 많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낮시간 야외 활동 꼭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에 폭우까지 겹쳐 밥상 물가가 비상입니다. 배추와 열무, 시금치의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다행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면서 지역 상권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라는 이중 재해에 고통받는 국민께 사막의 오아시스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캐나다 특사 역할을 마치고 지난 주말 귀국했습니다. 현지에서 대통령 특사단장으로 외교와 국방은 물론 경제 분야 핵심 인사를 만나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대외정책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안보, 무역, 방산, 에너지 협력 강화의 의지를 전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과 역동성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양국 관계 증진의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특사단장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송순호 최고위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민 104명이 12.3 불법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1심 재판부가 원고 국민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법원이 국민 모두가 계엄 피해자라고 판단한 만큼, 곳곳에서 추가 소송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재산이 80억 신고 되었다고 합니다. 그중 윤석열이 6억, 나머지 74억은 김건희의 재산이라고 합니다. 이들 부부에게 실질적 타격은 재산상의 손실을 입히는 것입니다. 김건희는 남편 윤석열의 공권력을 이용해 그들 집안의 재산을 축적해왔고, 김건희는 검찰총장도 대통령도 인간 윤석열도 모두 재산 증식의 도구로 활용해 왔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손배가 늘어나면 김건희에게는 윤석열은 도구로 쓸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용도 폐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도 폐기는 김건희가 윤석열에게 이혼 청구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계엄과 내란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배 청구는 윤석열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김건희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김건희가 윤석열의 용도 폐기, 즉 이혼을 통해 그들의 재산을 지키려는 꼼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계엄이 국회를 마비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민인 원고들이 공포와 불안,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을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소송 참여자 한 명당 위자료 10만 원씩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12.3 계엄이 국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것을 인정한 첫 판결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12.3 계엄은 내란이면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 사기단의 국정농단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공적 권한을 본인들의 재산을 축적하는 수단과 도구로 활용한 희대의 도적이요 사기꾼입니다.

그 도적과 사기꾼에게 가장 큰 응징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거나, 손배를 통해 재산상 손실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권력이 필요했으며, 검찰도 대통령 권도 그들의 재산을 증식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국민을 총부리로 겨누고,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해서 장기 집권을 하고자 했던 것도 결국 그 권력을 이용해 돈벌레가 먹을 돈을 벌고자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돈벌레들입니다. 그 돈벌레에게 가장 큰 벌은 그들로부터 돈을 없애는 것입니다.

드러난 윤석열과 김건희의 재산은 80억 원입니다. 8만 명이 10만 원을 청구하면 80억, 윤건희 부부를 알거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경남도당은 이번 주 1만 명의 도민소송단 모집을 시작할 것입니다. 경남도당에서 딱 10억 원 환수를 책임지겠습니다. 다른 8개 광역 당부에서 1만 명씩 국민 소송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는 천문학적인 은닉 재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모를 은닉 재산까지 모조리 환수할 방법이 있습니다. 오천만 국민 모두가 나서 10만 원씩 5조 원의 손배 소송에 나서는 것, 그것이 실질적 응징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최고의 대책입니다.

윤석열, 김건희뿐만 아니라 수사 결과에 따라 내란 가담자에 대한 민사소송도 필요합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형사처벌보다 재산상의 손실이 따르는 민사처벌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내란 가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 25년 7월 28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서 지난 2분기 기아자동차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4%, LG전자는 무려 47%가 감소했다. 앞으로 나흘 남은 한미 관세협상이 일본이 받아낸 15% 수준으로 타결되지 못할 경우에 우리 기업과 국민 경제가 입을 피해는 막대할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경제가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 있게 된 관세 협상은 지지부진하고 이재명 정권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는커녕 기업 때려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는 줄곧 ‘친기업’을 강조했지만,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등 하나같이 기업을 옥죄고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다. 상법 개정은 7월 여야합의로 처리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강화 등 또다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사주는 기업의 자산으로 자율적 처분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자본 잠식과 유동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 여당이 마치 ‘상법 개정이 곧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환상 속에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면허발급법이다. 불법파업과 점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불법파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이 떠안게 될 것이다.

법인세 인상 시도도 납득할 수 없다. 2023년도에 여야합의로 인한 법인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는 것은 글로벌 경제상황을 외면한 무책임한 주장이다. 전쟁, 고금리, 고유가 등 복합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세수감소의 원인인데 이를 세율 인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억지 논리이다. 21조원이 넘는 국채를 무리하게 발행해서 전 국민에게 돈을 살포하더니 이제 와서 그 부담을 증세로 메꾸겠다는 것은 조삼모사식 국민 기만이다.

이재명 정권은 기업의 손발을 묶고, 노조의 불법에는 눈 감으며, 세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관세협상 위기 국면을 맞아서는 재벌 총수들에게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앞에선 때리고, 뒤에선 도와달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어느 기업이 믿을 수 있겠는가.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강행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대한민국 경제와 기업의 생사가 달려있는 관세협상의 성공적 마무리에 전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인사 참사 말씀드리겠다. 권오을, 안규백, 정동영 등 문제투성이 장관 후보자들의 지명 철회를 요청한 국민의힘 공문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일언반구도 답변도 없고 설명도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 대통령실에는 야당과 협치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뜻으로 이해가 된다.

내일은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다. 최휘형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증여세 탈루, 자녀 특혜취업, 영주권 편법취득, 각종 과태료와 범칙금, 이해충돌 등등 그동안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이 보여준 각종 의혹을 전부 다 모아놓은 비리 의혹 종합교과서 같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에 이어 이 대통령의 성남 FC 재판 관련 네이버에 대한 보은인사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도 높은 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막말 비하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최동석 처장의 말에 의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인사 대참사 정권이다. 다시는 정치판에 얼씬도 못 하게 해야 할 사람, 비서실장이다. 민주당을 다 말아먹은 사람, 정무수석이다. 무능한 아이, 행안부 장관이다. 비서로서는 적격이지만 공직에 나와서는 안 될 사람 지방시대위원장이다. 최 처장에 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신 장·차관들은 다 문재인 같은 인간들, 무능한 인간들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 관세협상을 주도하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모두 문재인 정부 시절 차관이었다. 결국 무능한 인간들이 대한민국의 국운을 건 관세협상을 이끌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이런 모욕을 듣고도 대통령에게 최동석 처장의 경질을 건의하지 못하는 비서실내 고위직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기 어렵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인사를 주무르는 최고 실세는 김현지 총무비서관, 김용채 인사비서관 등 성남 라인 비서관들이라는 항간의 이야기가 사실인가 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최동석 한 사람을 지키려고 본인이 속한 당 사람들 전부 바보로 만들지 마시고 결단하시길 바란다. 초대형 막말 유튜버에게 공직사회의 인사혁신을 맡긴다는 것이 국민 상식과 국민 눈높이와 전혀 맞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가 인사검증 시스템을 재건하는 첫걸음을 인사혁신처장부터 제대로 다시 임명하는 것, 그리고 성남 라인 인사들이 독주하는 폐쇄적 밀실 인사 시스템을 전면 쇄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김정재 정책위의장>

증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줬다가 뺏는 것이 안 주는 것보다 더 기분 나쁜 법이다.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 소비쿠폰에 13조원이 넘는 막대한 혈세를 쏟아붓더니, 갑자기 ‘나라 곳간이 비었다’며 증세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권의 민낯이다. 마치 자기 쌈짓돈 쓰듯 국민 혈세를 뿌리며 인심 썼을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다시 국민 지갑을 털겠다는 것인가. 처음부터 재정 여건에 맞춰 선별적 맞춤형 지원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무리한 재정 지출과 후속 증세 논란은 없었을 것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 하향 기준은 ‘금투세 시즌2’가 될 것이 뻔하다. 50억원이던 과세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큰손 투자자들의 대규모 주식 매도를 유도해 주식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 주주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 작년에 금투세를 폐지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재명 정부는 벌써 잊으셨는가. 이건 명백히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이것도 모자라 증권거래세 인상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증시가 조금 오르니 곧바로 세율 인상으로 곳간부터 채우자는 생각인 모양인데, 이는 자본시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유리지갑털기’일 뿐이다. 이처럼 세율 인상과 과세 범위 확대를 통해 애꿎은 소액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한다면 결국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코스피 5천’은커녕 다시 ‘박스피 2천시대’로 후퇴할 수밖에 없음을 이재명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다음은 친노조 반기업 입법 중단하고 관세 협상에 집중하라는 내용이다. 오늘 국회 환노위 소위에서는 불법 파업 조장 우려가 큰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최근 상법 개정에 이어 집중투표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 포함한 추가 입법도 추진 중이다.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고, 자율성을 제약하는 명백한 반기업 입법들이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이념 편향적 친노조·반기업 입법을 강행할 때가 아니다. 미국의 25% 상호관세 발효 시점이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수출 산업 전반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한 심각한 상황이다. 협상을 마친 일본과는 달리 우리는 아직 돌파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은 삼성, 현대차 등 주요 기업인들과 연쇄 회동을 통해 투자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같은 여당이 기업의 부담을 키우는 법안을 동시에 밀어붙이고 있다. 한 손으로는 협조를 구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뒤통수를 치는 격이다.

지금 우리 기업은 고금리, 고비용, 중국발 공급 과잉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힘겹게 버텨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불법 봉투법인 노조법, 그리고 기업 경영을 옥죄는 더 센 상법 개정은 시기적으로도 또 내용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다.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민노총 눈치보기나 이념적 입법 강행이 아니라, 한국 경제를 지키기 위한 통상 협상에 총력을 다하는 것이다. 한국 경제가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친노조·반기업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다. 이념에 사로잡힌 입법 독주는 결국 국민 전체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여야 공통 공약 법안부터 이번 7월, 8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합시다. 반면 쟁점 법안은 시간을 가지고 협의합시다. 정쟁이 아닌 민생, 대립이 아닌 협력으로 나갑시다. 그것이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박덕흠 비상대책위원>

일본에 이어 오늘 새벽 유럽 연합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우리 정부는 대외 협상 카드를 모색하며 쌀을 포함한 농축산물을 관세 협상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반대를 많이 하고 있다. 매우 유감스럽고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쌀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우리 식량 주권이며, 농업은 국가안보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쌀을 포함한 농축산물을 협상 대상으로 검토한다는 발상, 그 자체가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무책임한 결정이 될 수 있다. 협상에서 농업을 협상 제물로 테이블에 올려놓지 마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농축산 산업은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식량 주권을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이다. 쌀을 포함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검역완화, 수입규제 축소 등은 절대 협상에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농업은 결코 흥정의 수단이 될 수 없다. 정부는 국민과 농민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 심각한 과오를 저지른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쌀과 농축산물을 협상 테이블에서 즉각 제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조은희 비상대책위원>

지난달 27일 시행된 대출 규제가 불과 한 달 만에 서민 경제를 깊은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연봉 6천만원, 신용점수 900점인 직장인도 대출이 거절되고, 시행 2주 만에 대부업체 신용대출 신청이 85%나 급증했다. 그만큼 많은 국민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뜻이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의 맞벌이 신혼부부가 전세금 마련을 위해 생활자금 대출을 신청했지만, DSR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은행에서 거절당했다. 결국 이 신혼부부는 연 19%가 넘는 고금리 대부업체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다. 부동산 투기와 무관한 성실한 실수요자조차 규제로 인해 사채 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실이다.

이렇게 사지로 몰리는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획일적인 규제 때문이다. 실수요자와 투기 세력을 구분하지 못한 채 모든 대출에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전셋집을 구하려는 신혼부부, 자녀 학비가 급한 부모, 의료비가 필요한 환자, 모두 똑같이 대출이 막히고 있다.

둘째, 정책금융이 턱없이 부족하다. 사잇돌 대출과 햇살론 같은 서민 금융은 국민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접근성도 매우 낮다. 셋째, 불법 사금융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고금리 대출과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국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규제만 있고 대안이 없다. 서민을 위한 정책은 실종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규제와 함께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기준과 정책 금융을 병행했고, 윤석열 정부도 100조 넘는 정책 대출을 공급하며 실수요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정부에 촉구한다.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심사 기준을 즉시 확대하고, 정책금융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 또한 불법 사금융을 대체할 제도권 프로그램을 조속히 도입해 국민이 사채로 내몰리는 비극을 막아야 한다. 정책은 정교하고 포용적이어야 한다. 국민을 외면한 규제는 실패한 정책일 뿐이다.

<박진호 비상대책위원>

청년들이 정치에 등을 돌린 이유는 단 하나이다. 정치가 약속했던 공정을 스스로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조국 전 장관 사건이 그 출발점이었다. 누구보다 공정을 외쳐왔던 이가 자녀의 입시를 위해서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논문 작성 개입, 위조된 서류를 대학 의전원 입시에 활용해 결국 업무방해,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 상처는 아직도 많은 청년들의 마음에 생생하다.

그런데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국 전 장관을 직접 교도소에 찾아가 접견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것도 특별 사면이 거론되는 시점 그리고 일반 면회가 아닌 장소 변경 접견이라는 이례적인 방식이었다. 국회의장은 입법부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런 자리가 수감 중인 특정 인물을, 그것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에 만났단 것은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남긴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치적, 사적 개입이 느껴진다면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의장께 말씀드린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치적 온정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이다. 조국 전 장관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먼저 공정을 잃은 청년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공정은 정치의 구호가 아니라 국민이 정치에 기대는 마지막 끈이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공정과 책임의 정치, 청년에게 떳떳한 정치로 반드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