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 7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금통위원들 핵심 발언

A 금통위원:

소비심리 개선과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금년도 경제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크게 하회할 것. 이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고려할 시기지만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및 기대심리 확산, 이로 인한 가계대출 급등이 잠재적인 금융안정 불안 요인이 되고 있어.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현 수준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지난 6월 27일 발표된 고강도의 대출 규제정책 및 추경의 효과를 지켜본 후 추가적인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B 금통위원:

경제 성장세가 지난 5월 통방에 비해서는 소폭 개선됐지만 아직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부진한 데다 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환율에 대한 우려는 완화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리 인하의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생각. 그러나 금리 인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여 금융 불균형을 확대시킬 수 있는 위험이 커진 만큼 향후 주택가격 상승 모멘텀의 완화 정도를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

C 금통위원:

물가와 외환부문이 안정되고 경기 부진흐름이 다소 완화된 가운데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로 가계부채가 큰 폭 늘어나는 등 금융불균형이 심화. 이에 대응하여 정부가 거시건전성정책을 강화하였지만 그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금융여건이 완화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점, 미국이 한국 등 일부 국가들에 관세서한을 발송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점을 고려해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50%에서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지만, 현재 한국의 금융경제구조에서는 부동산거래와 연계된 금융불균형 문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신중하게 결정될 필요. 이를 위해 앞으로 향후 미국과의 무역협상 전개 상황, 추경의 영향,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 등을 주의 깊게 점검해 나갈 것.

D 금통위원:

미국과의 무역협상 전개와 국내 경기 흐름,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상황 등을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앞으로 통화정책은 낮은 성장세에 대응하여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경기 및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가 인하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 나가야 할 것.

E 금통위원:

경기여건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증가세가 예상되는 가계대출 이슈에 집중하여 금융안정 리스크에 중점을 둬야. 또한 자본 유출 등 외환수급에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내외금리차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절히 유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요인. 통화정책이 가계대출 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내외금리차를 감안하여 미국 정책금리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 앞으로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 진행, 그동안 기준금리 인하 및 추경의 효과, 가계대출의 흐름을 보아가며 추가적인 금융완화 시기와 속도를 정해 나가야 할 것.

F 금통위원:

경기와 금융안정 간 상충이 심화된 데다, 정부가 추경 집행과 거시건전성정책을 통해 경기와 부동산 시장 및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고 그 효과를 좀 더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이번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 2.50%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앞으로 통화정책은 그간의 금리인하 효과와 추경의 영향,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무역협상 결과 등을 살펴보면서 경기 대응을 위한 추가 금리인하의 시기와 폭을 결정해야 할 것. 이 과정에서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가 추세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의 거시건전성정책 조율을 지속하고 경제주체들의 과도한 추가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필요.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