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기획재정부는 7.30(수)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점검 TF를 통해 새정부의 경제성장전략 및 재정운용방향을 보고·논의했다. 금번 회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겸하여 개최되었다.

* 제3차 비상경제점검 TF 참석자: 국무총리, 과기부·법무부·행안부·농림부·복지부·환경부·노동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기재부 1·2차관, 교육부 차관, 문체부 1차관, 산업부 1차관, 국토부 1차관, 국세청장, 관세청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먼저, 혁신이 없이는 도태될 위험에 처한 우리 경제의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급락과 잠재 수준에 못 미치는 실제 경기 등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지방·중소기업·저소득층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아울러, 재정투입의 선택과 집중 부족으로 생산성·성과가 낮고, 감세로 인해 세입기반이 훼손되었다.

이러한 경제상황 진단을 토대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대혁신으로 “진짜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했다. 먼저 혁신생태계 구축과 기업활력 제고를 통한 성장동력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선택과 집중 원칙 하에 구체적 초혁신아이템을 목표로 선정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해 세계 1등 제품･서비스를 만드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R&D·창업·인력·금융·재정·세제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는 방안과 함께, 기업·공공·국민 등 모든 분야의 AI 대전환 방안을 보고했다. 아울러, 경제형벌 개선, 규제 합리화 등 기업활력 제고 방안을 보고했다.

또한, 그간의 불균형성장에서 균형발전으로 성장전략을 대전환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지방우대로 정책체계를 전면 개편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는 지역균형발전 방안과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및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등 양극화 극복 방안을 보고·논의했다. 아울러, 생산적 금융과 재정 혁신을 통한 성장기반 확충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금일 보고·논의 내용을 토대로 8월 중 새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새정부 재정운용방향과 관련하여, 먼저 전략적 재정투자 및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하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 방향을 보고했다.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대한 과감한 재정투입으로 투자 성과·생산성을 높여 경기 회복 및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선순환’을 목표로 재정을 운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부처와 지자체의 재정운용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성과와 책임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출연연구기관 등이 국가전략 어젠다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했다. 아울러, 신속한 사업추진 및 현장애로 해소, 민간참여 확대 등을 위한 재정제도 혁신 방향도 보고했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