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 31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한미 관세협상 타결 설명 핵심내용

■ 3500억불은 '조선 1500억불 + 반도체 등 2000억불'

- 한국과 미국이 상호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

- 자동차 관세 12.5% 끝까지 주장했지만(FTA 체결국인 점을 감안해) 미국은 일괄 15% 적용

- 협상 결과는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

- 반도체는 최혜국 대우 받기로. 쌀,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어

- 미국과 조선업 협력 확대하기로 했으며 총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전용 펀드 조성할 계획(선박, 건조, MRO,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포괄하며 우리 기업들 수요 기반해 구체적인 프로젝트 투자)

- 조선 분야(1500억불)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천억 달러 조성

-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미국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

■ 이번 협상은 상호호혜적으로 했다...향후 반도체 등 최혜국 대우

- 정부는 국익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 도출한다는 원칙 아래 협상에 임해

- 출범 이후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치열한 전략 조율 끝에 양국 간 의미 있는 합의 도출

-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것

■ 투자펀드 미국이 90% 이익 갖는 문제

- (대미투자펀드 90% 이익 미국이 갖는다는데?) 일본서 나온 표현인데 다 공개할 수 없다. 우리의 기대, 언더스탠딩 미국이 알고 있다. 논박할 생각 없다.

- (90% 이익 문제) 리테인 90%, 내부적으론 재투자 개념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

- (90% 이익 문제) 이익금 배분과 관련한 명확한 답은 없다. 우리 이익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겠다. 결국 펀드 구성 후 구체화될 것이고 프로젝트 단위로 봐야 해.

■ 사실상 한미 FTA는 무너지는 상황

- FTA 많이 흔들리는 상황 (사실상 한미 관세가 거의 0%에 가깝다가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