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 2025 세제 개편안 발표. 시장에 알려졌던 내용(우려)과 다르지 않은 수준

* 세제 개편이 증시에 미치는 실제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 우려 보다는 기회 요인에 집중, 업종/종목별 펀더멘털과 세제 수혜에 주목

■ 2025 세제개편안 발표, 알려졌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

7월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다. 우선, 이전 정부의 감세 기조가 철회되었다. 법인세 감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증권거래세는 모두 2023년 수준으로 회귀하였다. 감액배당 신설, 금융·보험업의 교육세율도 인상되었다. 한편 고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분리과세 제도가 신설되었다. 발표 이전부터 시장에 풍문으로 돌았던 내용들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었다.

■ 세제 개편안, 정말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미칠까?

세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측의 이유는 명확하다. 해당 세수가 증시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의 세수 효과로 연간 법인세 4.6조원, 증권거래세 2.3조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현재 코스피+코스닥 합산 시가총액(3,011조원)의 0.23%, 52주 누적 거래대금(4,187조원)의 0.16%에 해당한다. 해당 세제개편이 증시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은 과도한 주장일 수 있다.

다만, 대주주 양도세 기준 변화는 투자 행태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2020년 자본시장연구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대주주 지정을 회피하기위한 거래 행태가 실제로 존재한다. 이는 대형주의 장기보유 유인을 저해한다. 부동산에서 증권시장으로 부를 이동시켜 국가 생산성과 국민자산증식을 늘리겠다는 정책 기조와 역행한다는 주장 또한 합리적이다.

다만, 국내에서 발간되는 다수의 부자보고서에서 부자를 ‘순자산 30억,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으로 정의한다. 단기적으로는 연말 매도 및 수급 악화, 일시적 주가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거시경제, 기업 실적, 글로벌 유동성 등 펀더멘털 요인보다 후순위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시장에 긍정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도입이 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자본시장 내에서 대주주와 투자자 행동을 유도하는 정책적 신호로 해석 가능하다. 일각의 실망감은 선반영된 기대와 시장 눈높이에서 기인한다.

■ 규칙은 정해졌다. 실망보다는 기회에 집중, 산업 정책 드라이브의 예고편 공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책 수혜를 선반영하며 급등했던 업종은 이번 세제 개편 확정 이후 ‘정책 엇박자’로 인식되며 조정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정부의 시장 친화적 기조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같은 주가 조정은 실적 하향이나 펀더멘털의 구조적 약화가 아닌, 투자심리의 위축에 기인한 것이다.

펀더멘털이 뒷받침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중장기 매수기회로 전환될 여지가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의 정책변화에 기대하는 부분은 세금 혜택이 아닌 기업 거버넌스 개선인 것으로 판단한다.

늘어난 세수가 투입되는 곳에서도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이번 세제 개편안 중 AI 반도체산업과 K문화, 콘텐츠, 해운, 방위산업은 전략산업으로 지정되어 여러 세제지원 항목이 신설, 확대되었다. 이재명 정부의 산업 정책 드라이브의 예고편일 수 있다. 산업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야 할 시점이다.

(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