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 25년 8월 1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미 관세 협상,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민생 회복과 성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의 성공적 타결은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에 대한 기대를 한층 높였습니다. 그제, 코스피 지수는 2021년 8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불붙은 증시’,‘활기 도는 증시’, ‘코스피는 불장’이라는 타이틀로,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어제 오전, ‘한미 관세 협상’의 타결 소식에, 코스피 지수는 장중 연고점인 3,288을 찍었습니다. 지금의 흐름을 ‘코스피 5,000시대’의 동력으로 삼아,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으로 반드시 연결하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라는 큰 고비를 잘 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길이 평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신발 끈을 더 단단히 조여 매겠습니다. 정부와 함께, 협상의 결과와 후속 과제를 점검하겠습니다. 민생경제,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대책과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2주 내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합니다. 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이 될 수 있도록, 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론 분열의 정쟁과, 정치 선동에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이번 협상 결과는 국민의힘이 마지노선처럼 주장한 일본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성공적’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과도한 양보’, ‘사실상 손해’라며 평가절하하기 바쁩니다. 꼭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정상회담을 얻어내기 위해 양보한 것이 아니냐는 억지 주장을 펼칩니다. 심지어, 내란 공범인 한덕수에게 맡겼어야 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도 합니다. 앞뒤 안 맞는 ‘정쟁 몰이’이자, 국론 분열과 국격 훼손의 정치 선동입니다. 내란 동조 혐의에 이어, 이번에도 확인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성과 혁신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법과 역사,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스스로, 심판의 시간을 앞당기는 어리석은 행동을 멈추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민생개혁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대표적인 경제형벌인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위법적인 경제 사안을 형벌로 처벌하는 ‘경제형벌’은 사실 과거, 군사독재 정권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으로 제재하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의 애로를 들어보면 배임죄 자체도 우려하지만 그보다 검찰의 배임죄의 남용을 더욱 크게 우려하고 무서워합니다. 법원은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경영적 판단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배임죄 성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배임죄 수사와 기소를 남용해서 기업인들을 압박하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배임죄 수사와 기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 남용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지시하셨습니다. 국회도 그동안 배임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당정대 긴밀한 협조, 협력을 구축해 왔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제도 개선의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적기입니다. 민주당은 대표적인 경제형벌이자, 검찰의 기업인 압박용으로 남용되는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습니다. 2단계로 나누어서 우선 민생 책임 강화를 전제로, 다양한 의견을 잘 정리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 처리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TF’와 소통하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보완 입법을 해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은 경제형벌 최소화하는 대신 민사책임 강화하여 경제형벌과 경제정의를 함께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공정·성장의 대한민국’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거둔 값진 첫 성과입니다. 인수위 없는 출범, 미국의 고강도 압박 등 녹록지 않은 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협상 타결에 힘써준 관계 당국과 기업인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합의가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가올 한미 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국익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여당, 재계가 함께 힘써 어렵게 이뤄낸 성과를 두고 “12.5%까지 낮췄어야 한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는 국힘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친위군사쿠데타로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파괴하려 했던 내란 세력들이 이젠 국익 파괴 집단으로 변모한 겁니까? 민주당은 국익 파괴 세력에 맞서 반드시 우리 국익을 지켜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위 출범을 두고 “야당 탄압”이라며, 피해자 코스프레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정치검찰을 동원해 이재명 대표와 야당 탄압에 앞장섰던 자들이 무슨 면목으로 야당 탄압을 운하는 겁니까? 국힘이 여당 특검대응기구를 폄훼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자신들을 옥죄고 있는 특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특검의 목적은 그들의 주장대로 야당 말살이 아니라, 무너진 헌정질서 복원과 사법 정의 구현입니다. 민주당 특검대응특위가 출범한 이유도 내란세력들의 특검 수사 방해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즉각적이고 원활한 수사를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국힘은 더 이상 특검 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적극 특검에 협조하십시오. 국정농단, 내란 세력, 수사외압 범죄에 만약에 가담했다면, 마땅히 죗값을 치르는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황제수감’ 윤석열 체포는 사필귀정입니다. 어제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위의 현장 검증으로 서울구치소의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사실임이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고위 직후 특위의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치소 관계자 확인으로, 건강 이상을 핑계 삼아 특검조사와 내란재판 출정을 거부한 윤석열이 사실상 조사받지 못할 정도의 큰 건강 문제는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건강을 구실삼아 특검 소환조사에 불응하며 황제 수감 중인 윤석열의 꼼수가 대응특위의 현장검증으로 탄로 난 것입니다. 법 위에 군림하며 갖은 핑계로 국민을 우롱한 법꾸라지에게 한 치의 관용도 베풀어선 안 됩니다. 김건희 특검은 신속히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하여 엄정 조사하기 바랍니다. 윤석열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관련자들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전횡으로 억울하게 구속된 김용 부원장을 당장 석방해야 합니다. 김용 부원장은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일환으로 이뤄진 정치공작의 대표적인 피해자입니다. 사법부도 의문입니다. 수정이 원천 불가한 구글 타임라인은 김용 부원장의 무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임에도, 법원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증거에서 배제했습니다. 회유와 겁박으로 짜맞춘 유동규 진술에 의존한 검찰의 불법적 조작 기소에 제동을 걸어야 할 사법부가 도리어 정치검찰에 동조한 격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은 김용 부원장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사법 정의를 바로 잡아주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당대회 기간 민주당과 국힘이 보여준 모습은 하늘과 땅 차입니다. 국힘 당권주자들이 앞 다퉈서 상왕 전한길을 알현하려는 사이에 민주당 후보들은 수해복구 현장으로 달려갔고, 자신들의 비전을 제시하며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 책임 정당이 누군지, 지난 대선에 이어 거듭 국민들에게 입증한 것입니다. 민주당의 주인은 바로 당원 여러분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당원 주권을 행사하여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에 투자해주십시오. 민주당은 신임 당대표·최고위원과 함께 당정 원팀을 이뤄, 내란 종식과 민생경제 회복에 힘쓰겠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

오늘은 8월의 첫날입니다. 그리고 무척 뜨거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출범한 지 2달이 다 되어가는 국민주권 정부의 지난 시간도 매우 숨 가쁘게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조금 전 김병기 대표님 말씀처럼 정말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겼습니다.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과 보도가 있었던 만큼 제가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협상에 대해서 “시안에 쫓겨 많이 양보한 느낌이다”라고 한 국민의힘이 지적한 대목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성과 평과를 주로 느낌에 기반해서 하시나 봅니다.

참고하실 수 있게 좋은 분석 자료가 있어서 짧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시티그룹 측에서 이번 협상을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를 내놨는데요. ‘협상의 세부 조항들이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측이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것은 ‘겉보기에는 미국에 큰 이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협상 전략이 반영된 결과다’라고 분석했습니다. 15% 단일 관세 실효 관세율도 14.3%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고,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과 같은 비관세 장벽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절실한 자세로 협상에 임했던 협상단의 노고 덕분입니다. 또 협상단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던 데에는 묵묵하게 지원해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단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 바이든 날리면’ 사태로 매우 어색해졌던 한미 양국 간 관계도 복원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주 안에,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보 협상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회담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 민주당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삶도 차츰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청 11일 만에 신청률 90%를 달성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요식업계 매출이 증가를 하고, 골목상권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소비쿠폰이 60대 이상 노인에게는 생계 지원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또 응답자의 80%는 소비쿠폰을 물질적 지원으로 느꼈고, ‘사회에서 나를 챙겨줘서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라거나 ‘정부 정책에 관심이 생겼다’는 응답자도 많았습니다.

답답했던 민생의 숨통을 트이게 한 뜻깊은 정책입니다. 물론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분도 계시고, 또 농어촌에서는 비교적 사용처가 적다는 현실적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지원될 수 있게 정부 당국의 더 세심한 정책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더불어민주당은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를 열고 새로운 당대표 선출을 합니다. 그동안 권한대행으로 불철주야 애써주신 김병기 원내대표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관련해서 아직 투표하지 않은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국민의힘도 전당대회를 치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선거 전략이 대동소이합니다. 즉, 차별화된 전략은 없고 그저 민주당 때리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중 주진우 후보는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과 원내대표, 그리고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TF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더군요. TF 단장을 맡고 있는 저와 옆에 계신 김병기 대표님도 제명 대상자에 선정되었습니다. 우선 국회법 제155조 징계 조항은 읽어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만. 방탄 출마 후 별 반응이 없으니, 머리를 쥐어짠 후에 나온 무리수 같은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이러다 정들 것 같습니다.

이 결의안의 공동 발의자 명단을 보니까 정말 대단한 분들만 모아놨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권성동 의원, 멀쩡한 사진을 확대 조작해서 억지 의혹을 조장한 박수영 의원, 2023년 전당대회 당시 윤석열이 당대표로 밀어줬다는 당무 개입 의혹의 김기현 의원. 그 밖에 강명구, 박준태, 유용원, 윤한홍, 정성국, 조배숙 의원이 저희를 제명하는 데 동참하셨습니다. 역시, 애쓰셨습니다.

또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총통 독재정권의 폭압 통치에 맞서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안철수 의원은 내란특검을 이재명 정치특검으로 지칭하면서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 아니다’라고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참고로 재적 의원 274명 중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지난 1월 17일 통과된 내란특검법에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철수 의원만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꼭 기억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래서야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님이 없으면 국민의힘은 무엇으로 정치생명을 연장하겠습니까. 여당 때도 그러더니, 야당이 되어서도 변하질 않네요. 이런 존재의 양상을 두고 통상 ‘기생’이라고 부릅니다. 아직도 내란 수괴와 절연하지 못하고, 내란의 적통을 이어 받으려 안간힘을 쓰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국민께서는 ‘차라리 해산이라도 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제대로 된 답을 고민해 보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환영합니다. 이번 협상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미 통상 과제였습니다. 25%에 달할 뻔했던 상호 관세를 15%로 낮췄습니다. 우리 수출 품목의 경쟁력을 지켜냈습니다. 명백한 국익 중심 성과입니다. 이번 합의는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한미 산업 협력과 동맹을 한층 강화하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익을 실현할 능력 있는 정부임을 다시금 입증한 셈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방적 양보가 아닌 상호 호혜적 외교를 통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최우선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TF는 윤석열 씨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TF는 윤석열에 대한 특혜 의혹과 수용 환경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현장 점검 결과 윤석열의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식사와 운동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구치소 핵심 관계자는 수사를 못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더 이상 건강상의 이유 등 구차한 이유를 들어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무위원입니다. 특검팀은 이상민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다고 본 것입니다.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직권 남용, 위증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인정하며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상민에 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을 포함한 다른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해서 내란의 전모를 밝혀야 합니다.

국방홍보원의 기강 회의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일보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에서 핵심 메시지였던 12.3 비상계엄과 문민 통제 관련 발언을 의도적으로 누락했습니다. 장관을 무시하고 지휘 지침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입니다. 또한 지난 7월 29일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국방홍보원장인 채일 원장은 실무자와의 메시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두고 '북한 대변인', '종북 좌파'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명백한 정치 개입입니다. 공직자의 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군 언론을 사유화한 심각한 사례입니다. 최일 원장에 대한 강력한 인사 조치를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이 전한길, 신천지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당대표 후보에 이어 최고위원 후보들까지 전한길 면접에 줄대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내란 정당임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당선 이후 윤석열을 알현하겠다는 후보도 나왔습니다. 명태균은 류여해 최고위원 후보를 지원 사격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문수 후보는 전한길이 무슨 극우인가라며 두둔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 행태는 점입가경을 넘어서 통제 불능 정치 몰락입니다.

IMF가 내년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4%에서 1.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제기구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효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추경 효과, 정치 불확실성 해소, 소비 투자 심리 개선이 주요 배경으로 제시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적 시장주의와 미래 전략산업 중심의 투자 기조가 현실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민생 회복의 동력은 이어져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일각에서 전한길이 무슨 극우 인사냐 등등 극우 극좌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극우 논란 이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극우도 아니고 그 범위를 벗어난 반헌법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서 극우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극우라는 것도 사실 상당히 과분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반헌법 세력입니다. 위헌적 쿠데타를 옹호한 반헌법 세력입니다. 잘 아시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었습니다. 우선 경제적 불확실성의 하나로 그래도 12.3 내란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만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그 부분이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 타결로써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고요. 12.3 내란 이후 어려운 난국 속에서 협상 시한을 앞두고 정권이 교체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EU나 일본 등등 타국과의 비교를 해보면 꽤 선방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대통령께서 "큰 산을 넘었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굉장히 수고를 하셨고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협상을 타결한 정부 부처 관계자 그리고 또 이재용, 정의선, 김동관 등 정부 협상을 측면 지원하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은 기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큰 산은 넘었지만 무수한 작은 산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작은 산을 넘는 데 있어서 국익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너무 폄하하지 마시고 함께 힘을 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날까지도 "관세 15%를 못 지키면 잘못된 협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공언하신 대로 관세 15%를 그래도 지키면서 선방했으니까 이 정도는 칭찬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언석 원내대표가 "관세율 적절하다."고 했다가 또 일각에서 국민의힘 대변인 등을 비롯해서 "관세율 12.5%까지 낮췄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국제 질서가 어떻게 전환되고 있는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굉장히 무식한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그것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우리는 FTA를 체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12.5가 된다라는 산수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으나 현재 지금 흘러오고 있는 국제 질서는 이미 FTA 시대가 종언되고 있는 것임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FTA 시대는 이미 종언이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각국의 관세 협상의 그 행태, 그 결과이고 이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FTA 시대의 종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달라진 국제 질서 속에서 앞으로 모든 국가 전략을 다르게 설계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달라진 국제 질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앞으로 모색해 나갈지를 조언을, 고언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도 3,500억 불 투자한 것과 관련해서도 "너무 많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 규모가 일본이 우리 경제의 2배 내지 2.5배 정도 규모가 되지 않느냐. 그런 거에 비하면 너무 많이 투자를 약속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무역 흑자 규모를 가지고 트럼프 정부는 처음부터 이 관세 협상을 시작을 했고 그 프레임 안에 있었고 그 목적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경제 규모를 가지고 우리가 주장은 끝까지 했습니다만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은 국민의힘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것은 모두 다 웃을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2,000억 불과 1,500억 불은 나눠서 봐야 합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500억 불은 마스가(MASGA) 투자입니다. 이것은 한미 조선 협력 기금으로 조성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우리가 투자를 당연히 하겠지만 이 투자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들은 미국에 남든 한국으로 오든 간에 그 이익은 결국 대한민국의 조선업의 발전을 위해서 쓰일 것이다, 그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미국 땅에 투자된다 하더라도 그 전략 산업의 기술적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을 재편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미국과 함께 참여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득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투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세부적인 전략적인 관점에서 세부 디테일한 설계를 잘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조선업을 비롯해서 세부 전략을 잘 설계하고 그 성과가 표면적인 숫자보다도 그 성과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잘 설계를 해 주시기를 우리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해서도 1,000억 불 관련해서 너무 많이 했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동에 집중된 LNG 등 에너지 매입을 대체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 투자 다변화라는 측면에서도 결코 불합리하지 않고 또한 미국의 LNG 액화 터미널 등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이것을 다 수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한이 있는 시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1,000억 불을 다 수입한다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결코 불리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SMR를 비롯해서 미래 에너지 분야에 대한 기술 협력은 미국과의 협력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이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미국과의 협력에 선점을 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것을, 행간의 뜻을 읽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이런 것을 읽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수권 정당으로서의 역량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트럼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협상 유형을 보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이번에 또 논의되지 않았던 주제들, 아젠다들 이런 것들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 드리고 또 국회에서도 저도 한미 조선 협력 통해서 미 군함에 대한 유지보수 신설을 위한 입법 뒷받침을 위해서 법안을 어제 발의를 했습니다만 많은 분야에 대해서도 법안을 통해서 입법을 통해서 뒷받침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송순호 최고위원>

60:4, 42:4, 57:3, 혹시 무슨 숫자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그럼 이 숫자를 다시 한 번 잘 들어보십시오. 37:4, 21:2, 56:4, 무슨 숫자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60:4는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60석, 더불어민주당 4석, 42:2는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42석, 민주당 2석, 57:2는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57석, 민주당 2석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석수가 압도적입니다. 이게 바로 영남권 정치의 현 주소입니다. 37:4, 21:2, 56:4는 반대로 전북도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 전남도의회의 민주당의 의석수가 다른 정당의 의석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이 역시 호남권 정치의 현 주소입니다. 강원도의회는 43:6으로 국민의힘 43석, 민주당 6석, 강원도 역시 국민의힘이 압도적입니다.

영남, 호남, 강원의 광역의회의 정당 의석수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한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한 의석 구조입니다. 이게 다 승자 독식의 선거 제도가 부른 민주주의의 왜곡입니다. "선거제 개혁이 대구는 너무 간절합니다. 다음 선거에는 제발 저희 시의원 몇 사람이라도 배출하는 것이 간절한 목표로 선거제 개혁을 위한 삭발할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박정희 대구 북구갑 지역위원장이 그제 7월 30일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 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단 발족 및 토론회에서 한 말입니다. 삭발까지 할 각오라고 하니 그 말은 절규에 가깝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얘기하려면 노무현, 허대만 같은 정치인들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등만 살아남는 소선거구제가 이성적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지역 대결 구도와 결합해 있는 한 우리 정치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정치가 발전하지 않은 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한 예가 없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 달린 과제다."라며 선거제도 개혁을 설파했습니다. 고 허대만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포항에서 기초의원, 도의원, 시장, 국회의원 선거 등 8차례 선거를 치렀는데, 중선거구로 치른 기초의원에 당선된 후 소선거구제로 치른 7차례 선거에서 연거푸 낙선했습니다.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3개월 전인 2022년 5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선거 제도가 문제다. 현행 선거제도는 지역 구도를 강화할 뿐이다. 개인의 결단과 희생으로 극복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까지 가졌던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현 선거구제로는 국민의힘은 영원한 영남당, 민주당은 영원한 호남당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의 전국 정당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선거구제 개편 및 선거 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2022년 2월 27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 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승자독식 선거 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다당제 정착과 다양한 민심을 받들겠다며 첫째,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위성 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둘째, 지방선거에는 3인 이상 중대 선거구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8월 28일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다시 국민통합 정치 교체를 위한 결의안을 93.72%의 찬성률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 결의안에서 선거법 개정을 2023년 4월 중에 마무리 짓겠다 했지만 아직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은 김대중, 노무현, 허대만의 꿈이었고, 2022년 의원총회에서도, 전당대회에서도 당원과 국민에게 약속한 사안입니다. 이제 여당이 되었고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가진 만큼 우리 민주당이 그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정치 개혁과 올바른 민의를 수렴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위해서 선거구제 개편이 절실하고 시급합니다. 승자 독식의 선거구 제도의 개혁이 정치 개혁의 시작입니다. 광역 의원은 2에서 3인의 중선거구제로, 기초의원은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개편되도록 민주당이 적극 나서야 될 때입니다.

<홍성국 최고위원>

드디어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위해 준비한 정부 관계자와 지원 사격을 아끼지 않은 기업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협상 타결은 짧게 보면은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긍정적인 내용, 그리고 협상 내용도 상당히 선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에는 앞으로 많은 험난한 과제가 있을 것임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세율 15%가 예상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수출 전선 전체를 다시 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상장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8%입니다. 천원을 팔면 80원 정도로 이익이 나는 거고요. 자기 자본 이익률, ROE라고 하는 것은 9%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인 경우에 관세율이 15%가 되면 천원을 파는데 150원 만큼의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기업이 얼마나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중간 어느 단계에서 가격이 결정되겠지만 거의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 그리고 우리 경제 체질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보게 되면은 글로벌 교역 질서에서 커다란 전환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우려가 오늘 주가가 100포인트 떨어지고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런 악조건을 극복하고 앞으로 언제까지 이게 될지 모르는 새로운 불확실성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 그리고 기업들은 비즈니스 전체를 완전히 바꾸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미 이런 엄청난 과정을 잘 알고서 출범했습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진짜 성장입니다. 현재 국정기획위원을 중심으로 국회와 행정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조만간 발표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미래가 과거의 연장선이 아닌 새로운 전환의 출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상식과도 다를 수 있고, 또한 부당한 기득권들은 해체될 것입니다. 개혁은 과거와 단절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또한 개혁의 성과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획보다 실천이 더욱 어려운 이유입니다. 국민주권정부와 민주당은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인식으로 우리 사회의 많은 것을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만일 고치지 않게 된다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임에도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관세 협정에서 한국이 미국에 2천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잘 보시면 그 2천억 달러를 현금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보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2천억 달러 중 천억을 보증하게 되면 보증료는 10분의 1인 100억만 있으면 됩니다. 과도하게 현실을 왜곡해서 이야기하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지금은 정쟁을 멈추고 최소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또 길게는 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국민의힘은 정당을 떠나서 같이 협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해 말 내란 국면부터 우리는 IMF보다 더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기도 했고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시적인 IMF 상황으로 갈 건지, 아니면 세계 5강 경제 대국으로 갈 건지는 지금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실행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경제는 역시 민주당입니다.

* 2025년 8월 1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어제 이재명 정부는 법인세 1%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세수결손과 재정 여력 확보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 기업을 또다시 옥죄게 되는 세금 폭탄이라 할 것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이 시행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총 세금 부담은 5조 7,0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다. 법인세 1% 인상만 해도 4조 6,000억 가까이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지금 우리 기업들은 AI 등 미래 첨단기술 경쟁 속에서 적기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기업들의 상황은 외면한 채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들에게 족쇄를 채우려 하고 있다. 기업에 투자 여력을 또 투자 의지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는 법인세 인상 이유로 세수결손과 제정의 적극적 역할을 들고 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세수결손의 근본적 이유는 세율 때문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침체 때문이다. 전쟁, 고유가, 고금리 등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법인의 이익 자체가 줄어든 탓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마치 기업이 내야될 세금을 덜 낸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정부는 또 미래먹거리 산업에 대한 투자 재원 마련을 이유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AI 등 미래기술에 대한 투자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기업의 투자 여력을 세금으로 흡수해서 정부가 대신 투자한다는 방식은 비효율만 키울 뿐이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세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줄이고, 무분별한 현금 살포성 정책을 손질해야 하며, 예산의 지출구조를 과감하게 개편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구조적인 재정확대 기조는 이제 재검토되어야 한다. 전체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점검해서 낭비성, 비효율적 지출을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강행하고, 온갖 현금성 지출을 남발했다. 그리고 이제와서 돈이 부족하다며, 기업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강요하고 있다. 완전 자가당착이고 책임회피이다. 국민의힘에서는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기업의 투자 여력을 보호하고, 정부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지출구조조정이 반드시 병행되도록 대응해 나가겠다.

오늘부터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출마를 결심해 주신 당 대표 후보님들, 최고위원 후보님들,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 후보님들 모두의 건승을 기원한다. 이번 전당대회 슬로건은 ‘다시 국민이다.’이다.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신발 끈을 조여 매고, 국민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하는 전당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전당대회는 단순히 지도부를 선출하는 선거가 아니다. 전 당원 축제이다. 모든 당원과 지지자들이 다시 희망과 용기, 자신감을 되찾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번 전당대회는 혁신 전대이다. 모든 후보자들께서 당의 혁신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비전 경쟁을 벌여주시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처럼 후보자들끼리 누가 더 정치보복을 잘할 것인가, 이렇게 경쟁하는 막장 경쟁이 아니라 열정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비전과 아젠다를 내놓는 매력경쟁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이제 우리당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없다. 더 이상 전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소모적이고, 자해적인 행위는 멈춰주시기 바란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에 아픈 상처를 소환하는 과거 경쟁을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해서 어떤 비전, 어떤 정책을 제시할 것인지 미래 경쟁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동료 의원이나 당원을 상대로 당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는 등 과도한 비난은 자제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같은 당의 동지이다. 동지들끼리 서로 낙인찍고 굴레를 씌워 비난하기보다 서로 존중하면서 힘을 모으는 통합과 단합의 전당대회가 되어야 한다.

특검으로 공포 정국을 조성하고, 야당 말살을 획책하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맞서 싸우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당의 변화와 희망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는 전당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비대위원장으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김정재 정책위의장>

관세 협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지금은 협상 타결이라는 외형에 도취되어 샴페인을 터트릴 때가 아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냉철한 후속 대응이 따라야 한다. 특히 관세부담으로 수출경쟁력이 약화 될 수밖에 없는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산업뿐만 아니라 이들 산업에 글로벌 공급망에 연결된 국내 중소기업, 부품업체들 역시 수출 감소, 납품 차질, 단가 압박 등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산업별 특성과 기업 규모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과 중장기적 대응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사업보완이 아니라 국가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필수조치이다. 국민의힘 역시 관세 협상이 우리 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산업계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전개될 실무협상 과정에서도 국익이 최우선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에 깊은 한숨과 탄식이 터져 나오고 있다. 바로 기업들과 투자자들 얘기이다. 법인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고 과세표준에 전 구간을 올리게 되면 대기업은 물론 중견, 중소기업까지 어렵사리 벌어 모은 돈을 세금으로 토해내야 한다. 증권거래세도 올리고, 대주주 양도기준도 10억원으로 강화되었다. 여기에 감액 배당까지 과세하는 상법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는 명백히 기업과 투자자를 겨냥한 표적 증세이자, 성장보다 세금 걷기에만 몰두한 조세 역주행이다. 어찌 씨앗은 뿌리지 않고 수확만 챙기려 하는 것인가.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투자와 고용 의지를 꺾는 자의적 경제정책일 뿐이다. 특히 우리 기업은 이번 협상으로 3,500억 달러를 투자해야만 하는 엄청난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세제 폭탄까지 더해진다면, 그 결과는 투자위축, 일자리 감소, 증시 급랭으로 돌아갈 것이 뻔한 일이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이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코스피 3대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대로라면 투자자만 한국 주식시장을 떠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국장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냉소적 말까지 떠오른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반기업 조세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세제 개편안 철회를 공식 요구하는 바이다. 세수확보를 명분 삼아 기업의 목을 조르고, 국민의 주머니를 터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 여력을 살리고, 국민부담을 줄이는 성장형 세제로 조속히 전환하기를 바란다. 더 이상 반기업 세제로 민생을 옥죄어서는 안 된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민주당이 최근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와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TF를 잇달아 출범시키며, 사실상 야당을 말살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는 모조리 덮기 위한 전면전에 돌입했다. 3대 특검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위원은 첫날 “법원이 특검 영장을 계속 기각하면 내란 특별 재판부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라며 이춘석 법사위원장과 같은 망언을 반복했다.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TF에서는 더 노골적인 사법개입이 벌어지고 있다. TF 전문위원이자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이었던 김현철 변호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향해 “진술을 번복하면 피해자, 그대로 가면 공범”이라는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다. 이들의 언행에서 이재명 정권이 사법의 독립을 얼마나 하찮게 보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은 내 말이 곧 법이다 라는 오만과 착각에 빠져있다. 특검 수사에 개입하고 증인에게는 진술 압박을 가하며, 판사에게는 보복 입법으로 협박하는 모습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명백한 정치 권력의 남용이다. 민주당이 존경한다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당시 청와대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치권에 일갈한 한 말을 돌려주겠다. “정치는 법 위에 있지 않고 후보도 법 위에 있지 않으며 선거도 법 위에 있지 않다” 법에 따라 법에 규제를 받아야 한다.

지금의 민주당은 다수의 힘자랑에 취해 삼권분립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를 방탄막으로, 특검을 하수인으로 여기고 있으며, 법원을 민주당의 겁박에 굴복하는 겁쟁이로 여기고, 막말을 쏟아붓고 있다. 특검 수사를 방해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공공연한 협박과 함께 제보를 특검에 넘기겠다는 폭압적 형태의 더불어민주당의 민주는 사라지고 더불어 독재만이 활개 치고 있다. 특검을 사유화하고, 재판부를 겁박하며, 법원을 위협하는 자들이야말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진짜 내란 세력이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어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었다. 일본이나 EU에 비해서 무엇 하나 얻어낸 것 없는 한미 관세 협상과 코로나와 러우 전쟁 이후 몇 년째 지속된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과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더 많은 지출을 하겠다고 한다. 기업에는 법인세율 인상과 임시 투자세액공제 제도 폐지, 개인에게는 증권 거래세율 인상과 주식 양도세 대상 확대 등 4종의 증세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이 개편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세 부담은 8조 2,000억원 늘어난다. 이것은 부자 증세 기조로 세율을 올렸던 문재인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의 세 부담 증가폭 5조 5,000억원 보다 1.5배나 되는 수준이다. 더 큰 정부를 만들어서, 더 많은 세금을 걷고, 더 많은 지출을 하겠다는 전형적인 좌파 조세정책인 것이다.

첫째, 법인세는 4개 구간별 각각 1% 포인트씩 올려서 최고 세율을 25%로 만들겠다고 한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인한 세 부담 증가분의 56.1%인 4조 6,000억원을 기업이 더 부담하게 된다. 대선 때는 기업인들의 표를 의식해서, 공약에 넣지도 않았던 법인세 인상이었는데, 당선되자마자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둘째, 경기침체기에 기업의 설비 투자비에 대해서, 추가로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임시 투자 공제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한미 통상협상에서 미국에 3,500억불 이상 투자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가뜩이나 국내 설비 투자가 줄어들 우려가 있는 시점에 전혀 맞지 않는 세제 개편안이다.

셋째, 현재 0.15%인 증권 거래세율을 0.2%로 33%를 올릴 계획이라고 한다. 코스피 5,000시대 공약을 내걸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주장해온 이재명 정부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이며, 1,400만 개미투자자를 울리는 정책이다. 세 부담 증가 폭의 29%인 2조 3,000억원 이상이 투자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오게 된다.

넷째,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도, 윤석열 정부에서 개정한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에서 종목당 10억원 이상의 보유로 되돌린다고 한다. 지분율 기준도 부활시켜서, 보유액이 10억원 미만이라도 코스닥 기준 지분율이 2% 이상이면 양도세를 물리기로 했다.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정부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추진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한 말이다. 맞다. 지금은 미국발 관세, 경제둔화, 기업 활동을 옥죄는 악법규제 등으로 세금이라도 낮춰 줘야 할 시점이다.

대선 때 얘기한 대로 정부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지 말고, 세금을 낮춰서 기업에 힘을 주고, 가정에 부담을 덜어주는 대한민국을 만들기를 바란다. 국민의힘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망국적 증세 정책을 막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다.

<박형수 임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오늘 법사위에 노조법, 상법, 방송 3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모두가 우리 경제와 산업 발전, 민주주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고 하나같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법안들이다. 방송 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는 구실을 붙였지만, 기실은 민주당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 해 온 민노총 언론노조와 시민단체가 영구적으로 방송을 장악, 지배하는 법안이며 방송사 인사와 경영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불법 파업 조장법인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불법 파업을 조장해 투자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자리 훼손법이자 경제 폭망법 이다. 이 법 역시 사용자 개념의 모호성과 손해배상 제한 등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재산권, 영업의 자유 침해 등 위헌 논란이 있다.

소위 2차 상법개정안도 기업의 성장, 지배구조를 왜곡하고 외국 자본의 경영권 탈취 위험 등 대표적인 기업 옥죄기 법이며, 1차 상법 개정 시행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개정을 밀어붙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외하는 졸속 입법이다.

특히 노조법과 2차 상법개정안에 대해 경제계는 “쇠뿔 바로잡겠다고 소를 죽이냐” 의레를 넘어 참담 등의 입장을 밝혔고, 언론들은 반기업법 3년 터에 기업은 호흡 곤란이라고 진단했으며,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한국 철수 가능성을 거론했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를 줄일 것이라며 법안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불법 파업 조장법인 일명 노란봉투법은 원청 기업이 수천 개에 이르는 협력 업체와 각각 단체 교섭을 해야 하며 해고나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사업 경영상 결정에 관한 사항까지 노동 쟁의 대상이 되어 노동 현장의 파업이 만연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예 대놓고 불법 파업을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산업 현장 파괴법이다.

2차 상법개정안은 기업 경영권의 불안정 심화와 과도한 경영권 위협 증가로 한국 시장 상장 폐지와 해외 상장 폐지와 해외상장, 우량 기업의 한국 탈출, 대기업 성장을 회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의 확산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결국 일자리를 없애 고용을 감소시키는 일자리 파괴법이자 경제 위축법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하명이 도대체 종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다”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가동해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신뢰 기반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라는 등 친기업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그리고는 노란봉투법 일정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겠다. 더 완벽한 안보다는 속도가 중요하다. 후진적 총수 자본주의를 주주 평등 자본주의로 바꾸는 시작 등의 발언으로 법안 처리 강행 처리를 하명했다.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의 진짜 속내는 무엇인가.

이재명 대통령 하명에 따라 불볕더위 속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데 골몰하는 민주당에게 요구한다. 헷갈리는 이재명 대통령 하명에 의지하지 말고 경제, 산업계는 물론 야당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수정 보완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안을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믿고, 마구 내달리는 입법 독재의 폭주를 멈추고 진정한 국익과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오늘 법사위에 상정되는 법안들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란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의 성찬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혁의 실행이다. 지난해 모수개혁은 한계가 분명하다. 현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성,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날 연금 제도는 기성세대 설계와 운영 아래서 형성되었다. 그러나 부담은 청년 세대, 미래 세대 몫으로 남았다. 개혁 논의에서 청년 세대는 객체로만 존재했다. 따라서 이번 연금특위는 민간 자문위원회 등 청년들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실질적인 의견 개진과 의사결정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청년 목소리를 배제한 개혁은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권도 자신의 지지층에 따른 정파적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솔선수범하겠다.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개혁의 길을 열 것이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미룰 수 없는 핵심 과제이다. 출산율, 기대수명, 가입자 수 등 주요 지표 변화에 따라 연금 재정이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이다.

연금 개혁을 이뤄냈다는 공으로 차관에 발탁된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 정부 내내 주장해온 내용이기도 하다. 국민은 현명하다. 미래 세대를 걱정하고 나의 작은 희생으로 자식, 손자 세대들이 조금 더 나은 사회를 기대할 수 있다면 흔쾌히 동의해줄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 세대 간 협력과 연대에 기초한 책임 있는 개혁, 청년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개혁의 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소고기 지킨 대가가 너무 크다.’ 오늘 아침 조간 사설이다. 민노총 위원장 출신 고용노동부가 KBS, SBS, 채널A, TV조선 같은 6곳의 방송사에 인력 운영을 기획한다고 있다. 故 오요안나 사건 때문이라고 한다. 제가 오늘 이 사안에 주목하는 것은 바로 민노총 방송 3법 개악안 때문이다.

정부는 한미관세 협상에서 17년 전 광우병 시위 사진을 보여주며 소고기, 농산물 협상 불가를 주장했다고 한다. 저는 이 사진이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스스로 노출 시킨 꼴이었다고 생각한다. 17년 전 MBC PD수첩은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공포감을 전 국민에게 안겨 주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우리당이 매듭지은 한미 FTA를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했던 민주당은 당시 광우병 괴담을 정치적 갈등으로 증폭시켰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MBC는 대법원에서 핵심 주장 모두 허위라는 판결을 받았다. 노무현 대통령도 일찌감치 국제수역기구 OIE의 과학적 검정 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언필진 진보 언론이나 민주당은 모두 거부했다.

지금 한국은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고 세계 어느 곳에서도 미국산 소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린 사례가 없다. 30개월 이상 소고기를 수출한다고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사실상 거의 없다. 그런데 편파적, 비과학적 진영 논리, 강력한 민노총 산하에 있는 방송 노조원들의 편견과 오만, 민주당의 반역사적 오판이 소고기 원령 30개월 이상 수입 금지 문제에 집착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자동차 같은 더 큰 관세 협상에서 12.5%라는 최후 보루를 지키지 못한 것 아닌가 의심된다. 더욱이 우리는 한미 FTA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세가 그동안 제로였다. 일본과도 다르고 EU와도 다른 사정이었다. 왜 12.5%라는 최후 보루가 15%로 무너졌는가.

그럼에도 민주당은 과학보다는 편견에 집착했던 공영방송 내 일부 세력이 이제는 공영방송 이사회와 사장을 좌우하도록 만들려고 한다.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 국민의 방송을 특정 세력에게 떠넘겨 국론을 분열시키는 진영 방송으로 만들 수는 없다. 고용노동부의 방송사 기획 감독의 이유, MBC 기상캐스터의 비극적 선택도 바로 가장 강력한 민노총 노조가 그 방송사의 인사, 운영, 보도를 좌우하는 바로 그곳에서 벌어진 일이다.

지금 공영방송의 거대 민노총 노조는 작은 노조를 핍박해서, 서부지방법원에서 부당 노동행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공영방송사 내 명실상부한 실세, 민노총 노조가 공영방송의 경영, 인사, 보도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방송 종사자라는 모자를 씌워 그 세력에게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떠넘겨서는 안 될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일부 보도가 국론을 분열시켜 국익을 해친 이번 사례, 공영방송 내부의 노동 인권 침해 사례를 참고해서, 방송 지배구조 문제점에 접근하시기를 간곡히 바란다. 이번 정부, 이번 여당부터 잘하면 된다. 못된 송아지 뿔 뽑겠다고 소를 죽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방송편성위원회의 노사 동수 구성, 보도 편성, 인사 경영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선진 민주국가 어디에서 볼 수 없는 죄형 법정주의 파괴이자, 반민주적, 반위헌적 법률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란다.

<정희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농산물에 대한 한미관세 협상 결과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정부의 설명대로 쌀과 소고기 등 민간 품목에 대한 개방 요구를 막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메시지에 농업이 언급된 것을 두고, 대통령실 정책 실장도, 민주당도, 정치적 수사이고, 농축산물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쌀, 소고기 이외에 다른 농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있는 우리 불안한 농민분들의 질문에 명확한 답이 없다. 전략적 침묵인가. 의도적 모르쇠인가. 농산물과 관련한 협상 내용을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일각에서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농산물 개방 문제가 추가적으로 다루어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어제 경제부총리 역시 검역 절차 개선을 언급했다. 검역 절차가 진행 중인 농산물의 수입을 사실상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여러 농민 단체에서는 정부가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정부에 촉구한다. 불통, 먹통으로는 농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없다. 농민분들, 농민 단체와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십시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 대통령실 정책 실장의 브리핑, 경제부총리의 설명처럼 다가오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반드시, 우리 농산물을 지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대미관세 협상 타결 그 자체는 다행이다. 하지만 정부가 자축할 상황은 결코 아니다. 저는 이 협상이 일본, EU보다 먼저 혹은 동시에 타결되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온 바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뒤늦게 일본과 EU가 만들어놓은 조건표에 맞춰 협상에 임한 상황이다. 그간 안일하게 지연 전략을 유포해온 여당에 책임이 있다.

결과는 숫자가 말한다. 우리는 GDP 20%가 넘는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일본 24%, EU는 7% 순이다. 투자 금액은 적어 보이지만, 경제 규모를 따졌을 때 부담은 가장 크다. 자동차 관세도 마찬가지이다. 그동안 FTA로 무관세였던 한국차가 일본, EU처럼 15%를 내게 되었다. 실익 없이 도매급 취급을 받은 협상 결과이다.

국익을 위해 국민의힘는 기재부, 산업부, 외교부 장관 임명에 협조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협상 기간 중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 대사들을 일괄 급거 귀국시키고, 후임자도 없이 비워 외교 공백을 초래하였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슬로건을 무색해 하는 조치이다.

주재국 고위층과 접촉하며 파악한 대사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나라 협상 상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미국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었겠는가. 결국, 우리 국내 이해 당사자, 기업 감당할 부담은 막대하다. 3500억 달러 펀드는 기업이 감내할 몫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상법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기업 옥죄는 법안만 밀어붙이고 있다. 이것이 과연 국익을 시키는 실용인가.

관세 협상의 큰 틀은 타결되었지만, 앞으로 세부 협상이 더욱 중요하다. 지금부터 후속 협상, 투자 이행, 이해당사자 보호 대책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 총력전을 치러야 한다. 외교 디테일에 강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기 기대한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조금 전에 김건 외통위 간사가 발언했습니다만, 왜 주요국 대사를 갑자기 일괄해서 귀임을 명했는지, 정부에서는 적절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과 같이 관세 협상도 진행 중이고, 전 세계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할 대사들이 현지에서 다 귀임을 하고, 후임자는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고, 설령 후임자가 결정되더라도 아그레망을 받고 실제로 임지에 갈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은 그동안의 관례인데, 이 중차대한 시기에 주요국 대사들을 한꺼번에 귀임을 시킨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본다.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만 국민적인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