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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284건)

(장태민 칼럼) 임대3법 1년 남짓 흐른 후..

2021-09-17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임대3법을 강행 처리한 뒤 시간이 1년 남짓 흐르는 사이에 전세 물량은 줄어들고 전셋값, 매맷값은 더욱 뛰었다. 여당 정치인들이 임차인의 삶을 개선했다고 자평하는 임대3법은 전셋값 급등을 통한 고통을 선사했다. 계약갱신에 성공한 임차인들 역시 '미래의' 불안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해 상반기 여당이 임대3법을 밀어붙일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다. 수급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임대3법이 시장질서를 왜곡해 집값 급등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면서 큰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 예상했던 것처럼 임대3법은 많은 부작용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의 칭송 속에 이 제도는 건재하다. ■ 임대3법 이른바 '
(장태민 칼럼) 왜곡된 집값 '공인' 통계와 금리인상 후에도 거침없는 집값 상승

2021-09-13

지난 8월 2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추가 인상 시그널을 줬지만 아파트값 고공행진은 꺾이지 않고 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주간 상승률은 0.4%를 넘어선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 10일(금) KB국민은행이 6일(월) 기준으로 발표한 서울아파트 주간 상승률은 0.45%였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상승률은 0.34%(8/16)→0.45%(8/23)→0.41%(8/30)→0.45%(9/6)를 기록 중이다. 시계(視界)를 조금 늘려서 7월부터의 주간상승률 흐름을 보면 0.27%(7/5)→0.27%(7/12)→0.36%(7/19)→0.27%(7/26)→0.23%(8/2)→0.38%(8/9)를 나타냈다. 최근 들어 집값 상승률이 한 단계 더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KB의 '8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장태민 칼럼) 진정한 문재인 지지자

2021-07-30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국 가계는 역대 경험해 보지 못한 변화를 겪었다.그 변화의 중심엔 부동산이 있었다.아파트 가격이 역대 본 적 없는 가장 큰 폭으로 뛰어 많은 무주택자들은 꿈을 접어야 했고, 반면 뜻하지 않게 횡재를 한 사람들도 부지기수였다.성실함이나 노력과 같은 '전통적인' 성공의 요건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찬밥 취급을 받았다.하지만 '일반적인 시절'이었으면, 꿈도 못 꿀 부를 축적하면서 '문재인 찬양'에 나선 사람도 적지 않다.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이며, 자신에게 부를 안겨준 사람에게 내심 고마워하는 경우도 많다.■ MB정부 시절 아파트 매수 후 7년간 보유해 8천만원 이익 냈던 이씨이진엽(가명, 당시 30세) 씨는
(장태민 칼럼) 홍남기의 나르시시즘

2021-07-22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한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홍 부총리는 21일 회의에서 "임대차3법 시행으로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부동산원이 임대차 3법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자료(6월)와 서울 100대 아파트를 별도 분석(20년 8월~21년 5월)한 결과 법 시행으로 임차인 다수가 혜택을 누렸다고 홍보했다. 부총리는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갱신율이 3법 시행전(1년 평균)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7.2%)에서 시행 후에는 10채 중 약 8채(77.7%)가 갱신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자화자찬했다.■ 부총리의 임대차 관련법 칭찬과 홍보 홍남기
(장태민 칼럼) 코인 부부

2021-06-15

그들은 퇴근해 집에 들어오면 먼저 노트북을 연다. 부부는 집에 도착해서 퇴근 인사를 나누는 둥 마는 둥 노트북 뚜껑을 열어 업비트나 빗썸의 시세를 확인한다. 어느새 퇴근 후 암호화폐 '단타'를 치는 행위는 그들에게 일상사가 돼버렸다. 평소 암호자산에 별 관심이 없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말을 빌자면) 2021년 그들은 생존을 위한 투자전쟁에 나선 상태였다. 무주택자인 그들의 성향을 변화시킨 건 아파트값 폭등이다. 부부가 도합 50년 넘게 일해서 모은 재산의 가치는 대폭락했다. (그들의 말을 빌리자면) 아파트값이 폭등한 게 아니라, 그들이 성실하게 모아놓은 돈의 가치가 쓰레기가 된 것이었다. 그들은 사태를 정확하게 이해하
(장태민 칼럼) 국회의원들의 YOLO 인생

2021-06-04

YOLO. '현재의 인생을 즐겨라'(You Only Live Once)라는 이말을 가장 국회의원들이 가장 잘 실천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서 국가 재정에 대한 우려가 줄었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쓰는 것만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 여전히 나라살림이 걱정스러운 일부 사람들은 한국 국회의원들은 매우 방탕한 정치인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A 자산운용사의 한 펀드매니저는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바보"라며 "세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쓰자는 말 밖에 할 줄 모른다"고 비판했다. 그는 "빚이 많지만 월급이 올랐으니 쓰자는 식으로 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장태민 칼럼) 송영길과 집값 6%로 집 사기

2021-05-18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금융구조를 완성했다고 밝혀 큰 관심을 모았다.송 대표는 자기 집값 10%만 있으면 최초 분양가로 언제든 집을 살 수 있는 획기적인 권리를 부여한 제도가 현재 완성돼 인천에서 건설 중에 있다면서 이걸 더 보완해 더 적은 금액으로 내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그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 '검토하라'고 했다면서 국가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혁신적인 대안이라고 했다.그는 "이번 만큼은 부동산을 반드시 해결하겠다. 자신있다"고 했다.이같은 발언은 무서웠다. 무지한 정책가들의 자신감 만큼 무서운 것도 없기
(장태민 칼럼) 암호화폐와 머스크의 위험한 트윗

2021-05-17

4월 한 때 8천만원을 웃돌았던 비트코인 가격이 5천만원대로 추락했다.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 따라 비트코인을 포함한 자상자산들의 가격이 춤을 췄다. 머스크는 비트코인이나 도지코인 등 코인 소유자들의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하면서 사랑을 받기도 했으나 최근엔 잇단 발언으로 가격을 급락시키기도 했다. 암호화폐 매매자들은 머스크의 트윗에 따라 가격이 급등락하자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머스크의 '시장 조작'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국내 금융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선 말 한마디로 각종 코인들의 가격을 움직이는 그를 두고 미국 금융당국은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장태민 칼럼)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 '비공개' 문제

2021-05-11

대통령 취임4주년 연설이 끝난 뒤 40대 후반의 A씨 반응."대통령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인사청문회에 대해 대통령이 하는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어요. 능력과 함께 도덕성을 검증하자는 게 청문회 아닌가요?"A씨는 대통령의 인사청문회 과정의 '도덕성 비공개 검증' 주장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직'들에게 무슨 도덕적 결함이 있어서 저렇게 숨기려고 하는 것인가 하고 의심했다. 많은 사람들이 A씨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공직자를 임명할 때는 능력과 함께 도덕성을 따져야 한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어려움이 예상되자 대통령은 도덕성 검증을 부담스러워했다. A씨는 한국사회가 용인하기 어려울 정도
(장태민 칼럼) 코인 숭배자들과 중앙은행의 불화

2021-04-20

최근 8천만원을 넘어섰던 비트코인 가격이 20일 6천만원대로 급락했다. 2019년 초 3백만원대까지 몰락했던 비트코인은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20배 이상 폭등하면서 최근 다시 뜨거운 코인 투자 붐을 일으켰다. 하지만 거침없이 오르던 가격 상승세가 일단 주춤하고 있다. 올해 들어 지속된 중앙은행가들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을 높이기에 여념이 없었지만 일단 규제 가능성에 주춤하고 있다. ■ 유동성 붐과 코인 숭배자들 2019년 2월 300만원대까지 폭락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뛸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다시 비트코인으로 엄청난 투자자들이 몰려 들었다. 비트코인의 예상치 못한 폭등 이유를 두고도 논박이
(장태민 칼럼) 이호승과 그밖의 인물들 (하)

2021-04-07

(~계속) ■ 문재인 청와대 1호 정책실장..."불로소득주도 '나만' 성장"문재인 정부 초대 정책실장인 장하성은 부동산 가격을 띄워 본인의 재산을 10억원 훌쩍 넘게 불렸다. 소득주도 성장이란 모토를 내걸었던 인물이지만, '불로소득 주도' 성장의 진가를 제대로 보여줬다. 그 대단한(!) 성과의 수혜는 본인이 가장 톡톡히 누렸다. 장 전 실장은 2018년 9월 5일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 이유 없다. 내가 강남 살아봐서 아는데..."라고 하면서 많은 국민들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금수저 집안 출신 장하성의 '국민을 한 계급 아래로 보는' 발언 이후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마저 비난을 하기 일쑤였다. 그의 발언은 마치 "모두가 소고기 맛 볼 필요
(장태민 칼럼) 이호승과 그밖의 인물들 (상)

2021-04-06

<2019년 11월 1일 국정감사>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내년 성장률을 정부가 얼마 정도 전망하고 있나요?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연말까지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내년 전망을...송언석: 예산안 기준으로 몇 %로 돼 있죠? 이호승: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지만 2.6%인가...5년 중기계획에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송언석: 아니, 정부에서 예산안 심사하기 위해 국회에 보내놨잖아요. 성장률 전망이 있어야지, 내년도 세입이 나오고 예산안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이호승: (뒤를 돌아본다)송언석: 이호승 수석, 왜 그러세요? 내년도 성장률 전망 예산안 기준으로 얼마입니까?이호승: 2.6%로 기억하고 있습니다.송언석: 경상성장률
(장태민 칼럼) 아파트값 폭등 속 최대규모로 확대된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2021-03-25

KB국민은행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0년 12월 현재 10억 4,299만원을 기록했다. 1년전 8억 5,951만원에서 작년 한해 1억 8,348만원이 폭등한 것이다. 2020년은 역대 가장 두드러진 아파트값 상승폭을 구경할 수 있는 해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 서울 아파트 가격은 5억 9,670만원으로 6억원이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문 정부 출범과 함께 아파트값이 무섭게 뛰어 지금은 정부 출범 전에 비해 거의 2배가 됐다. 올해 들어서는 2월 현재 10억 8,192만원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2달만에 4천만원 가량이 더 뛴 것이다. 정부가 올해 들어 집값 상승률 둔화를 거론하고 있지만, 국민은행의 데이터를 보면 집
(장태민 칼럼) 투자자는 야구팀 단장이다

2021-02-10

2013년 12월. 한국인 메이저리거 추신수는 텍사스 레인저스와 7년 총액 1억 3천만 달러라는 파격적인 내용의 입단 계약을 체결한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1년 평균 연봉이 200억원 수준인 대형 계약이었다. 추신수의 계약 규모는 일본 야구 천재 스즈키 이치로가 시애틀 매리너스와 맺었던 계약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었다. 이치로는 2001년 시애틀과 5년 총액 9000만 달러라는 거액에 입단 계약을 체결했다. 이치로의 시애틀 입성 이후 14년이 지나긴 했지만, 추신수의 계약 규모는 놀라웠다. 아시아 출신 메이저리거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이었다. 또 총액기준 자유계약선수 몸값으로는 메이저리그 역대 27위에 해당할 정도로 컸다. 한국인 최초
(장태민 칼럼) 이낙연과 홍남기

2021-02-04

홍남기 부총리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으로 일했다. 이후 2018년 12월부터 한국경제 수장인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14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전남 도지사를 지내다가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제45대 국무총리로 일했다. 이 대표는 2017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국무총리를 하다가 2020년 2월부터 더불어민주당의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뒤 당 대표가 됐다. 국무조정실장은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지휘·감독하는 국무총리를 보좌한다. 홍남기 실장이 경제부총리가 됐을 때 '이낙연 총리의 강력 추천' 때문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장태민 칼럼) 손실보상제 논란이 남긴 위험사회에 대한 불안

2021-01-29

최근 정치권의 포퓰리즘 경쟁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능력이 의심스러운 위정자들이 한국경제를 위험한 방향으로 끌고가려 한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러면서 '그래도 뭘 좀 아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제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하기도 했다. 지난해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 지원을 놓고 여당,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다가 결국 꼬리를 내린 뒤 정치권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는 '정치권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재정전문가로서 30년 이상 일한 홍남기 부총리라도 직을 걸고 청와대나 정치권의 '남의 돈으로 인심쓰기' 경쟁을 제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 국민 돈 축내는 기생
(장태민 칼럼) 손실보상제와 한은 발권력 무시하는 포퓰리스트들

2021-01-26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재원을 한국은행이 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은 경제전문가나 금융시장 종사자들 사이엔 한국이 현대화폐이론(MMT)을 실험하는 장(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스런 목소리도 내고 있다. 민주당, 그리고 그 아류의 소수 정당 의원들은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한은이 돈을 찍어서 이 채권을 사들이는 부채의 화폐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 무지한 국회의원들의 무모한 입법화 시도에 비판도 많아져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엔 60명이 넘는 의원들이 대거 동참했다. 지난해 4.15 총선을 거치
(장태민 칼럼) 엄마·아빠 대신 아이 실력으로 대학 가는 시스템은 왜 안 되나

2020-12-24

후배 A는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 강렬하게 일었던 '공정 사회'에 대한 열망이 무너졌다고 했다. 이제 이 정부가 정말로 '공정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열의가 있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고 했다. 정권 초반 이 정부를 강하게 지지했던 A는 더 이상 아무 것도 기대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전 '이번 대선은 정의와 불의의 대결'이라고 했으며, 많은 사람들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를 품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의 국정농단 등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정부란 게 이렇게 운영될 수도 있구나 하고 혀를 찼다. 당시 사람들은 '정상 정부'에 대한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이랬던 사람들 가운데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부도덕함을
(장태민 칼럼) 한국 중간가구 재산은 2억원..재산격차 심한 서울, 소득 압도적 1위 세종, 가난한 대도시 부산

2020-12-22

최근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조사해서 발표한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3월말 기준 가구당 평균 재산(순자산)은 3억 6,287만원으로 나타났다. 한국가구의 재산은 1년 전에 비해 2.9% 증가했다. 가구의 재산(순자산)은 자산 4억 4,543만원에서 부채 8,256만원을 뺀 것이다. 한국 가구들은 2019년 1년간 평균 5,924만원을 벌었으며, 세금 등을 제하고 순수하게 손에 쥔 돈은 4,818만원이었다. 평균 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은 1년전에 비해 1.7%, 1.9%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하지만 평균은 늘 상향편의를 일으킨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값은 늘 상황을 과장하는 것이다. 이
(장태민 칼럼) 변창흠에 아른거리는 김수현의 유령

2020-12-07

한국갤럽이 2020년 12월 첫째 주(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9%가 긍정적으로, 51%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8월 중순부터 11월 셋째 주까지 약 3달간 긍정률·부정률이 40%대 중반에서 엇비슷하게 엎치락뒤치락했으나 12월 첫주엔 그 차이가 12%포인트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벌어졌다. 20대와 40대는 대통령 업무 수행에 대한 긍정/부정 평가가 비슷했으나 30대와 50대 이상은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15%P 이상 높았다. 갭럽 조사에서 대통령 업무수행을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정책'이 꼽혔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
(장태민 칼럼) 서울 아파트 10억 돌파와 '물가'에 대한 혼란

2020-11-12

2020년 8월. 부동산114는 7월말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5억원 수준에서 2배가 됐다. 서울에서 가장 비싼 동네인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최초로 평균 20억원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2020년 9월. KB국민은행은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을 돌파해 10억 312만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KB가 1년전인 2019년 9월에 발표한 가격보다 1억 6261만원 급등한 것이었다. KB 데이터를 기준으로 '빅 피겨'를 살펴보자.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3월 아파트값은 6억원을 넘었고 2018년 3월에 7억원을 넘겼다. 2018년 10월 8억, 2020년 3월 9억원을 돌파했다.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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