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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건)
(장태민 칼럼) 추석과 2만원
2020-09-29
지난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는 1961년 이후 59년만에 처음으로 추경이 4번이나 편성된 역사적인 해가 됐다. 사실상 한국이 정상적인 경제 시스템을 꾸린 뒤 처음 있는 일이다. 올해는 3월 17일 1차 추경(11.7조원), 4월 20일 2차 추경(12.2조원), 7월 3일 3차 추경(35.1조원)에 이어 7조 8,147억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됐다. 4차 추경 추진 당시 세간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항목은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주기'와 관련한 내용이었다. 이 부분은 결국 '16~34세와 65세 이상에게 주는 것'으로 수정됐다. 국회는 대신 전국민에게 2만원씩을 못 나눠준 게 아쉬워서인지 중학생 1인당 15만원까지 아동특별돌봄비 지
(장태민 칼럼) 애널리스트 보고서 사태
2020-09-18
"위기 상황 발생시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에 대한 지원 및 참여는 금융회사로서 피하기 어려운 숙명이지만, 증권·채권시장 안정펀드 조성,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이에 이어 금번 뉴딜 펀드까지 그동안 매번 각종 정책들에 은행들이 활용되면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은행 주주들의 피로감은 커질 수 밖에 없다"지난주 금융시장에선 이런 내용을 보고서에 적었다는 이유로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하나금융투자의 한 애널리스트가 뉴딜 펀드와 관련한 간단한 생각을 보고서에 기술한 뒤 정부에서 압력을 넣었다는 루머가 파다하게 퍼졌다. 정부에 밉상으로 보일 수 있는 내용이 보고서
(장태민 칼럼) 카투사
2020-09-1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장관 측 변호인은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 측 현근택 변호사가 "서씨(장관 아들)가 복무한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돼 병가와 휴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관련 의혹 보도를 부인했다. 이는 다른 차원에서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장관 아들의 행적은 조사하면 될 것이지만, 변호사의 '상식과 어긋난' 이런 발언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수 밖에 없었다. 법무 장관, 그리고 법으로 먹고 사는 장관 측 변호사의 이런 입장은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특히 카투사로 군대를 다녀온 많은 사람들
(장태민 칼럼) 4차 추경과 정치의 지배
2020-09-03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시기와 규모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2차 추경 때처럼 홍남기 부총리는 4차 추경이 처음 거론된 시점엔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그 당시처럼 다시 정치의 경제정책 지배가 이어지고 있다. 경제 수장(경제 부총리)이 3차 추경으로 마련한 돈이 있다면서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결정하자고 했으나 국민을 위한다는 '코스프레'를 하고 싶은 정치인들은 시간 없다고 했다. ■ 여당 초선의원의 경제수장 나무라기 정치의 경제정책에 대한 압도적 우위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 중 하나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렸을 때 일어났다. 당시 초선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
(장태민 칼럼) 아파트 광풍과 한 억대 연봉자의 좌절
2020-08-07
나이 50에 억대 연봉자가 된 지인 A씨.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오는 데 20년이 넘게 걸렸다. 그런 그는 요즘 들어 심기가 어지럽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이 이어지고, 최근 6.17, 7.10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뛰면서 인내심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급기야 A씨는 자신을 '억대 연봉 서울 하층민'이라고 규정했다. 그의 재산 목록에 아파트가 없기 때문이었다. ■ 하층 계급으로 몰락했다고 말하는 A씨 작년 12월 통계청 등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2019년 3월말 기준) 결과를 보면 서울 가구의 평균 재산은 5억 3,605만원이었다. 재산 중간값은 2억 6,410만원에 불과(!)했다. 서울 가구 절반 이상의 재산이 3억원도 되
(장태민 칼럼) 부동산 세테크·재테크 기본 가르쳐 준 노영민 실장
2020-07-03
6.17 부동산 대책에도 아파트 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조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각종 규제 위주의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아파트 값은 잠시 안정되는 듯 하다가 고개를 들기 일쑤였다. 이러자 많은 사람들은 '학습효과' 때문에 어차피 이번에도 먹히지 않을 것이란 태도를 보이곤 했다. 서울과 같은 아파트 수요가 많은 지역에 신규 공급이 별로 없었던 데다, 정부의 규제 역시 적극적인 공급(집 보유자 매도)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정권 초 8.2 대책이 갭투자로 이어졌고, 이후 임대사업자 '특혜'가 물량을 더 잠기게 만들었다. 이어진 각종 정책들도 수요를 제어하거나 공급을 늘리지 못했다. 2019년엔 상
(장태민 칼럼) 21번째 부동산 대책과 이미 절망한 개구리와 가재
2020-06-23
코로나19 사태로 다들 병든 병아리 마냥 축 쳐져 있던 2020년 5월의 어느 날. 서울의 반전세에 사는 A씨가 가까운 친척의 불로소득을 부러워 하면서 푸념을 늘어 놓았다. "경기도 구리에 사는 친척이 1년도 안 되서 3억을 벌었어요. 작년 여름 5억에 산 아파트가 올 봄 8억이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구리가 고향인 A씨는 자신도 빚을 내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 살 수 있었던 아파트를 사지 않은 것을 뒤늦게 후회했다. 아파트값 폭등을 서울의 일이라고 여겼다가 주변의 친척이 엄청난 ‘불로소득’을 얻는 것을 보고 큰 상처를 입었다. A씨는 결국 아파트를 매수하지 않은 사람에겐 희망이 없다는 사실에 크게 좌절하고
(장태민 칼럼) 2020년 봄 통화당국의 표변과 시장에 맞서는 난제
2020-04-08
"연준에 맞서지 마라(Don't fight the Fed)"월가에서 유명했던 이 격언은 중앙은행의 정책에 순응해야 투자의 세계에서 살아 남을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곤 했다. 이 말은 미국 외의 다른 나라에선 '중앙은행에 맞서지 마라'는 말로도 투자자들 사이에서 회자됐다.하지만 시대가 상당히 변했다. 이 격언 대로 하면 투자의 세계에게 다치기 좋은 시대라는 평가도 많다. 연준이나 한은과 같은 중앙은행이 시장에 맞서기 쉽지 않은 것이다.시장이 요구하면 사탕이든, 떡이든 내줘야 한다. 사실상 중앙은행이 시장을 뜻을 거슬리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한 지는 오래됐다.이런 밀월관계는 일반인조차 아는 듯하다. 개인사업을 하는 한 친구는 지난
(장태민 칼럼)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2020-04-07
1789년 일어난 프랑스 혁명의 지도자 로베스피에르에 얽힌 일화. 프랑스 혁명을 진두지휘했던 로베스피에르는 모든 어린이에게 '우유를 마실 수 있는 기쁨'을 안겨주고 싶었다. 혁명을 이끈 로베스피에르는 우유 가격 인하를 지시했다. 물가 안정과 국가의 미래인 아이들의 영양 보충을 위한 정책이었다. 누구도 로베스피에르의 선의를 의심하지 않았고 그의 명령을 어기려는 사람도 없었다. 우유 가격도 자연스럽게 내려갔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유가격이 떨어지자 우유를 생산하는 소의 가격도 덩달아 떨어졌다. 우유가 돈이 되지 않자 농민들은 젖소를 내다팔았다. 소고기 가격도 급락하면서 젖소가 사라
(장태민 칼럼) 한국형 양적완화에 드리운 민주당의 그림자
2020-04-01
1. 나는 한국은행 부총재가 최근 한은 조치를 '양적완화'로 볼 수 있다고 한 것에 동의한다. 2. 시급한 단기금융시장에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깜짝 놀랄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3. 일부에서, '양적완화는 단순(outright) 매입으로 하는 것이지, 환매조건부(repurchase) 매입은 해당없다'거나, SPV 설립해서 회사채와 CP를 매입하지 않았으므로 양적완화 아니라거나, 하는 얘기는, 한은의 더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충정이겠으나, 동의하지 않는다. 4. 중앙은행이 단순매입을 해도 그 자체로 영원히 가는 건 아니다. 만기도래하면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상환금액을 회수하거나, 그만큼 다시 매입한다. RP 역시 만기시에 필
(장태민 칼럼) 한국판 양적완화의 탄생
2020-03-26
한국은행이 매주 1회 RP 91일물을 무제한 매입해 주기로 하면서 금융시장에선 '예상을 뛰어넘는 조치'라는 평가들이 많다. 한국은행은 과거의 그들 답지 않게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1차, 2차 비상경제회의에 모두 참여하면서 '가능한 모든 것을 테이블 위로 올려두겠다'고 했다. 한은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 한은에 대해 신중하고 보수적인 집단이라고 보던 사람들 사이에 '당황스럽다'는 평가들도 많았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
(장태민 칼럼) 임시 금통위
2020-03-05
현지시간 3일 미국 연준이 긴급 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50bp 인하한 뒤 국내 이자율 시장에서도 한국은행이 긴급 금통위를 열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베이비스텝을 벗어난 50bp의 금리인하를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단행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한은을 주목한 것이다. 미국 시장에선 연준이 추가적으로 50bp를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 많다. 국내 이자율 시장에선 최근 3년 국고채 금리가 미지의 영역인 0%대까지 욕심을 내는 모습도 보였다. 시장 흐름 상 이미 4월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는 당연지사로 보고 그 이상을 원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채권시장의 강세론자들은 금통위
(장태민 칼럼) 엇나간 인재 마케팅
2020-02-25
최근 오랜기간 금융 관련 업무를 해 온 한 친구가 대뜸 흥분하면서 특정인의 거짓말을 거론했다. 친구는 각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인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인물들에 대한 과장 광고를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언론도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분노를 표시했다.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4·15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인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레퓨테이션 체크(평판 점검)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인재의 이력..거짓말에 대해 관대한 한국 친구는 인재를 영입하는 정당은 국민을 무시하면서 '감동적인' 혹은 '그럴 듯한' 스토리만 내세워 능력과 도덕성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인재랍시고 떳
(장태민 칼럼) 낙하산, 혹은 양상군자
2020-02-04
2017년 말의 어느 날.주말에 동네 주민 한 사람과 맥주를 마실 때 정운찬 전 국무총리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이 주민이 대뜸 정운찬씨가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가 된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야구계의 속사정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정씨를 '낙하산'이라고 규정했다.정권이 바뀐 뒤 야구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야구계의 수장으로 온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정운찬씨는 서울대 총장과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입니다. 힘과 인맥이야 있겠죠. 그런데 그의 이런 이력이 야구와 무슨 상관입니까?"그가 정운찬 전 총리의 야구 사랑, 혹은 야구광으로서의 면모를 모를 리 없었다. 정 전
(장태민 칼럼) 김수현, 2번의 부동산정책 실패..그리고 개인적 성공
2019-12-23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 전직 청와대비서관이 다시 청와대에 입성했을 때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은 기대반, 우려반을 나타냈다. 노무현 정권 시절 부동산 정책 수립과 집행을 했던 인물이었던 만큼 일부에선 '경험이 있으니 이번엔 잘 할 것'이라고 기대했고 다른 일부에선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하다가 또 실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의 재등장을 통해 노무현 정권 후반부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정권의 지지도가 급락했던 기억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사람들 중엔 이번엔 그가 제대로 부동산을 제대로 휘어잡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과제비서관, 국민경제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을 4년 반
(장태민 칼럼) 서울인의 재산
2019-12-19
* 서울 가구 평균 재산 5억 3,605만원* 서울 가구 재산 중간값 2억 6,410만원..절반 이상의 서울가구 재산 3억원에 못 미쳐 * 서울 가구 2018년 연평균 소득 6,595만원* 서울 가구보다 높은 소득 올리는 곳은 '공무원의 도시' 세종 * 서울 가구 재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7% 넘어 * 서울 가구 2019년 3월 현재 재산 2년 전에 비해 22% 넘게 급증..아파트값 급등으로 전국평균 크게 웃돌아 매년 말에 발표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는 한국인들의 재산 상태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통계다. 17일 나온 정부통계를 보면 올해 3월말 기준 한국가구의 재산(순자산)은 평균 3억 5,281만원으로 전년(3억 4,368만원)에 비해 2.7% 증가했다.이 조
(장태민 칼럼) 부동산,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테이프
2019-12-10
# 지인 A씨 이야기 최근 한 대기업의 일본 지사에서 일하는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곧 한국의 본사로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돌아오지 않기로 결심을 굳혔다고 말했다. 오랜기간 도쿄에서 근무한 탓에 고국에서 일하는 게 그리울 법 했지만, 그는 20년 직장 생활의 상당 시간을 일본에서 보낸 만큼 그냥 일본통으로 남고 싶어했다. 그런데 대략 3년 전 도쿄에서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서울 복귀를 바라고 있었다. 당시 재미 없는 일본 생활을 청산하고 싶다고도 했다. 하지만 몇 년 사이에 그는 변해 있었다. "그냥 도쿄에 눌러 앉을까 해. 서울 아파트 값은 정말 미친 것 같아. 서울이 도쿄보다 비싸야 하는 이유가 있나? 서울에서 아파트 살
(장태민 칼럼) 연말이면 등장하는 주식시장 '큰 손' 개인투자자의 차익실현
2019-11-20
2017년 8월.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당시 정부는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을 강화하기 위한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를 내걸었다. 예컨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세분하면서 '초'고소득자들에게 부담을 늘리는 내용을 발표했다. ■ 개인투자자 주식 양도세 이슈는 계속되는 연말 이벤트 당시 정부는 과세표준 8800만원~3억원 구간 세율은 35%로 하되 3억원~5억원 구간은 40%,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선 42%의 세금을 물리겠다고 했다. 기존 고소득층에 대한 과표에선 8800만원~1억5천만원까지 35%, 1억5천~5억원 38%, 5억원 초과 40%였다. 즉 1억5천~3억 구간 세율을 3%p 낮추는
(장태민 칼럼) 정부의 '한국경제 바로알기'에 대한 유감
2019-11-15
지난 주(11일) 정부는 '한국경제 바로알기'라는 책자를 펴내면서 이른바 '가짜 뉴스'에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우리경제의 양호한 일면만 부각시켜 왜곡된 시선을 강요한다는 비판도 많았던 게 사실이다. 이 책자엔 한국경제의 실적에 대한 홍보가 주를 이루고 있어 일각에선 정부발 '가짜 뉴스'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제 현실을 냉정하고 담담하게 서술해야 할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자료를 펴내 '볼썽 사납다'는 진단까지 등장할 정도였다. ■ 정권 출범 후 가장 논란 많았던 고용지표..자화자찬에 몰두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말이 많은 경제지표 중 하나는 고용지표다. 고용지표는 역대 어느 정부 때보다 많은 관심을 받
(장태민 칼럼) the MOMENTUM
2019-11-11
한국시간 10월 31일.워싱턴 내셔널스는 월드시리즈 최종전(7차전)에서 승리하면서 1969년 창단(당시 몬트리올 엑스포스) 후 첫 우승을 차지했다. 무려 50년만의 우승이었다. 워싱턴은 이번 포스트시즌에서 메이저리그 30개팀 중 최다승(107승)을 거둔 최강팀 휴스턴 애스트로스를 꺾고 우승컵을 손아귀에 넣었다. 특히 지면 탈락하는 5번의 포스트시즌 '일리미네이션'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는 기염을 토했다. 그 만큼 워싱턴의 우승은 극적이었다. 워싱턴은 와일드카드로 포스트시즌에 진출한 '언더독' 팀이었다. 와일드카드로 올라온 팀이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한 것은 7번에 불과했으며, 홈경기에서 모두 지고 원정에서 모두 이긴 첫 번째
(장태민 칼럼) 야당의 재정건전성 우려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여당의 이중성
2019-10-25
<2018년 11월 1일 문재인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일부> 총지출은 470조 5천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렸습니다. 2009년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3%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올해 다시 2% 대로 되돌아갔습니다. 여러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입니다.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초과 세수가 20조원이 넘었는데, 늘어난 국세 수입을 경기 회복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내년 예산안은 세수를 안정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지출규모를 늘렸습니다.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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