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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284건)

(장태민 칼럼) 김용익-김윤 사단의 한국 의료시스템 칼대기

2024-03-08

의과대학 증원 문제가 해결책을 못 찾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 내 '의료관리학교실'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의료관리학교실은 서울 의대 내의 '문과'로 평가 받기도 한 곳으로 의료정책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다. 이곳 출신들은 한국의 중대한 의료정책 관련 결정을 이끌어왔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의대 증원' 문제는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등이 주도한 작품이다. 김 교수는 한국 의사들이 '수적으로' OCED 평균에 비해 크게 부족해 노인이 늘어나는 한국 인구 구조를 감안해 의사 수를 극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주장이 윤석열 정부에 의해 채택되면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커진 것이다. 하지만 한국
(장태민 칼럼) 국민연금 1천조 운용시대와 역사적 수익률 낸 2023년

2024-02-29

국민연금이 1999년 기금운용본부 설립 이후 지난해 가장 높은 운용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작년말 기금 순자산은 1천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국내외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연금의 성과를 부풀렸다. ■ 23년 국민연금 기금운용수익 14%...순자산 145조원 급등해 1천조 시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전날 2023년 국민연금기금 결산 결과 기금 순자산이 1,036조원으로 2022년 대비 약 145조원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순자산 증가액 145조원은 2023년 기금운용수익 126조원에 보험료 수입(58.4조원)에서 급여지급액(39조 원) 차감 후 적립된 19조3천억원을 더한 것이다. 글로벌 주식시장 호조 등으로 기금운용 수익률은 13.59%(금융부문 수
(장태민 칼럼) 한국의 '국가소멸'을 향한 전력투구

2024-02-28

한국이 '국가 소멸을 향한 분투'를 이어가고 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아 수는 23만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데이터를 제대로 정비하기 시작한 1970년대 초반 한국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는 100만명 내외였다.반 세기만에 한국은 통계 정비 시점의 1/4도 태어나지 않는 나라가 됐다. 수학적으로 현재와 동일한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선 사고사 등을 감안해 '2명+알파'가 태어나야 한다.하지만 작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보다 0.06명 감소했다. 조출생률, 즉 인구 1천명당 출생아수는 4.5명으로 전년보다 0.4명이 줄었다. ■ 한국 인구 흐름, 1980년대 중반~1990년대 초반의 흐름 그리워출산율은 인구에 대해 '오
(장태민 칼럼) 신성환, 그리고 금통위원들의 바이어스 게임

2024-02-22

2월 금통위의 소위 '한국판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이 등장하면서 앞으로 이 주장이 얼마나 힘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특히 4월 2명의 매파 금통위원이 퇴임을 앞두고 있어 신임 금통위원의 성향이 중요해졌다. 이번 금리결정회의에 처음 참석한 황건일 금통위원의 성향은 '미지수'다. 한국의 기준금리 결정에서 개인의 '바이어스' 역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황건일 신임위원과 추가로 합류할 2명의 금통위원이 금리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 ■ 신성환 금통위원과 3개월 내 인하 가능성 열기 이날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하지만 소위 한국판 점도표 상
(장태민 칼럼) 80불 육박한 WTI와 셰일의 수급 안전판 역할

2024-02-20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가격이 80불에 바짝 붙었다. 최근 원유 가격은 중동 긴장 재고조, 위험자산 선호 등을 발판 삼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79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부터 WTI는 60불대 후반에서 추가 하락이 막혔으며, 최근 다시 상승세를 확대하고 있다. WTI는 올해 1월 2일 70.38달러로 시작해 2월 16일 현재 79.19달러까지 올라왔다. 올해 들어 유가는 70불 대에서 등락하면서 추가 상승 룸을 가늠하는 중이다. 하지만 최근 중동사태, 석유 카르텔 OPEC+ 공급량 제어 등에도 불구하고 '재료 대비' 유가의 상방 역시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최근 수년간 수급 구도상의 큰 변화도 있었다. 미국 셰일업체들이 원유
(장태민 칼럼) 황조롱이 거론한 금통위원...'국제통' 전성시대 맞은 금통위

2024-02-15

조동철 전 금융통화위원(2016년 4월~2020년 4월)은 임명 당시 흥미로운 취임사를 해 주목을 끈 바 있다. KDI 이코노미스트로 일하다가 금통위원이 됐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가 비둘기파일 것이라고 의심했다. KDI가 도비시한 통화정책을 주문해 온 데다 그의 평소 발언 등을 감안할 때 '비둘기'라고 예상하는 것은 매우 타당해 보였다. 하지만 이런 세간의 평가가 부담이었던 조 전 위원은 임명 당시 "나는 뚱뚱해서 날지 못한다"는 '셀프 디스' 답변까지 동원하면서 비둘기로 의심받길 원치 않았다. ■ '황조롱이' 거론한 신임 금통위원 이번주 황건일 금통위원은 13일 취임사를 한 뒤 자신의 성향을 묻는 질문에
(장태민 칼럼) 의대 증원 "해결책인가, 포퓰리즘인가" (하)

2024-02-08

(~계속) ■ 한국 양질 의료서비스, 과중한 노동에 기반...현재 의사 증가 속도 빠르다는 지적도한국 의사들의 질은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치료가 가능한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 비율은 한국이 압도적으로 낮다. 훌륭한 의사들이 양질의 서비스 제공한 것이다.여전히 부족함이 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잘' 해온 의사들에게 우리는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을까.한국 의사들의 뛰어난 손 기술과 지식에 바탕한 과잉 노동에 고마워하기는 커녕 비난만 하는 사회 분위기가 안타깝다는 반응도 있다.노 전 회장은 "예컨대 한국은 식도암 5년 생존률이 OECD 2위"라며 "의료 접근성 뿐만아니라 의료의 질도 우수하다"고 했다.또 단
(장태민 칼럼) 의대 증원 "해결책인가, 포퓰리즘인가" (상)

2024-02-08

의과대학 정원이 대규모로 늘어난다.정치권 여와 야 가릴 것 없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 뒤 지난 6일 복지부는 의대 정원을 2천명 더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2006년 이후 18년째 3천명을 약간 넘는 정원(3,058명)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사회에서 설득력을 얻은 결과다.또 그간 국내 여러 지자체에선 공공 의대, 지역 의대 주장까지 내놓으면서 빨리 의사수를 더 늘리라고 목청을 높였다.하지만 의사 단체를 포함해 사회 일각에선 중요한 문제가 '감정적으로' 결정됐다는 한탄하고 있다. 한국 경제, 한국의 미래 시스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슈를 성급하게 결정한 것 아닌지 불안해 하는 목소리도 나
(장태민 칼럼) NYCB가 소환한 SVB에 대한 기억

2024-02-02

1월 31일. 뉴욕커뮤너티뱅코프(NYCB) 주가가 38% 폭락했다. NYCB는 4분기 순손실을 기록한 뒤 배당금 축소를 발표하면서 40% 가까운 일일 낙폭을 기록했다. 그리고 상당수 시장 참여자들은 작년 3월에 발생했던 미국 지역은행 사태에 대한 기억을 소환했다. ■ 3일 연속 하락하면서 반토막 난 NYCB 주가 NYCB 주가는 3일 연속 하락하면서 반토막이 됐다. 지난달 29일 10.44달러였던 주가는 1일에도 11.13% 급락하면서 5.75달러로 떨어졌다. 이 지역은행은 작년 3월 SVB 사태로 은행주들이 흔들릴 때 6달러 때(3월 13일 6.4달러가 저점)까지 급락했지만 이후 급반등해 4월엔 10달러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가는 7월 하순 13달러를 넘어서
(장태민 칼럼) 한국경제, 수출중심 회복과 내수부진...심각한 건 가파른 잠재성장률 저하

2024-01-25

지난해 국내총생산이 예고된 대로 1.4% 증가한 가운데 올해는 2%대 초반의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다. 작년 성장률은 1분기에 전기비 0.3%를 기록한 뒤 2~4분기엔 모두 0.6%를 기록했다.올해는 이보다 더 나은 수치가 예상되지만 수출 회복과 내수 부진이라는 구도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작년보다는 나아지는 성장세...내수와 수출의 엇갈린 흐름 지속 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25일 "작년 상반기엔 경기저점 통과로 성장률이 상저하고를 보였다. 하반기 수출 개선이 뚜렷했다"며 "올해는 IT 경기 회복이 연중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GDP는 연간 개선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2% 초반대 성장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수
(장태민 칼럼)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 뒤쳐지는 한국

2024-01-22

지난 주말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선 한국의 첨단산업이 상당한 위기에 봉착했다는 점을 시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각국이 첨단산업, 즉 미래 먹거리를 두고 쟁패를 벌이고 있지만 한국의 경쟁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2018년 대비 2022년 우리 6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수출시장 점유율이 26%나 하락해 경쟁국들과 순위가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우려했다.여전히 우리 수출에서 6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27.2%)은 주요 6개국(한국,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대만) 중 대만(48.1%) 다음으로 높지만,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과 미래 먹거리 산업 점유율은 흔들리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장태민 칼럼) 100%선으로 둔화된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그리고 부동산

2024-01-12

지난해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100% 선으로 둔화됐다. 최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100.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2018년말 91.8%, 2019년말 95.0%로 늘어나더니 2020년말엔 100%를 넘겨 103.0%로 올라갔다. 이후 2021년말엔 105.4%로 더 높아지면서 우려를 키웠다. 하지만 2022년말 104.5%로 둔화됐으며, 작년말엔 100%선 근처로 더 낮아진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가계부채도 증가한다. 절대적인 가계대출 규모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경제 규모와 비교한 빚의 크기다. ■ GDP 가계대출 비중 100% 선으로 둔화...가계부채는 주택 거래와 맞물려 지난 2022년엔 부동산 거래가
(장태민 칼럼) LAST MILE

2023-12-21

전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 간담회를 통해 2024년말, 2025년 초에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은 총재는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금리 인하의 조건으로 '물가의 목표수렴에 대한 확신'이란 조건을 단 바 있다. 따라서 국내의 금리 인하 시점은 물가 상승률이 더 둔화되면서 목표 도달에 대한 자신감이 배가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지난 주 FOMC에서 미국 통화당국이 보인 태도 변화 역시 한은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다만 한은 총재는 금융시장이 보는 만큼 연준이 크게 변했다고 해석하지 않았다. ■ 금리인상 속 둔화된 물가...한은 총재, 추가 둔화 예견하면서도 시
(장태민 칼럼) '바람의 손자'의 엉청난 계약

2023-12-15

키움 히어로즈 이정후(25)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6년 1억 1,300만달러에 계약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사실 믿기 힘들었다. 미국 스포츠 기자들은 국내시간 13일 한국의 이정후가 자이언츠와 6년 1억 달러가 넘는 대형 계약을 마쳤다고 알렸다. 메이저리그 정상급 선수들이나 할 법한 계약을 성사시킨 게 믿기지 않았다. 최근 미국 스포츠 업계에선 한국 최고 타자 이정후에 대해 5년 평균 1천만불 이상의 계약이 가능하다는 분석들이 나오긴 했으나, 이를 훌쩍 넘는 대형 계약이 탄생한 것이다. ■ 이정후의 놀라운 계약 조건...메이저리그 상위권 플레이어들의 계약 수준 이정후의 계약은 연평균 2천만 달러에 육박해 상당한 놀라움을 안
(장태민 칼럼) 오타니의 10년 7억불

2023-12-12

지난 주말 세계 야구의 '아이콘' 오타니 쇼헤이가 LA 다저스와 10년 7억 달러 계약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략 최근 달러/원 환율 1,320원으로 계산해 보면 우리돈 9,240억원에 달해 1조원에 육박한다. 오타니의 몸값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프로 스포츠 리그를 거느리는 미국에서도 단연 최고였다. 계약 총액 기준 메이저리그 역대 최고 몸값은 오타니의 팀 동료였던 LA 에인절스의 마이크 트라웃이 2019시즌을 앞두고 체결한 12년 4억 2,650만 달러였다. 오타니가 메이저리그 대표 타자 트라웃이 5년전 12년간 받기로 한 금액을 큰 폭으로 능가하는 계약을 성사시킨 것이다.최근 가장 큰 계약을 고려하더라도 오타니의 이번 계약은
(장태민 칼럼) 서울가구 평균재산 7억에서 6억 중반대로 축소...한국가구 재산 상위 10% 커트라인은 10억

2023-12-08

서울 가구의 재산이 평균 6억대 중반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거의 7억원 수준으로 급증했던 서울 가구의 재산(자산-부채)이 감소한 것이다. 통계청·한국은행·금감원 등이 전날 공동으로 발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서울 가구의 평균 재산은 6억 5,986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데이터는 올해 3월말 기준이다. ■ 3월말 기준 서울인 재산, 2022년 집값 빠지면서 줄어 서울 가구 재산은 지난해 6억 9,738만원로 급증한 뒤 1년만에 5.4% 줄어들었다.지난 2020년과 2021년 집값이 폭등한 데 따라 2021년과 2022년 서울가구의 재산(각각 3월말 기준)은 각각 14.3%, 7.5% 급증한 바 있다. 특히 2022년(3월말 기준)엔 1년만에 서울 가
(장태민 칼럼) 박춘섭과 김중수

2023-12-04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경제수석으로 박춘섭 전 금통위원이 임명됐다. 박 수석은 올해 4월 금통위원으로 일을 한 지 불과 7개월만에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박 수석은 지난주 금요일 금통위원직 이임사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부동산 PF 등 취약 부분의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함께 구조개혁이 늦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하고 있다"는 말을 남기고 한국은행을 떠났다. 그는 "한국은행과 금통위를 떠나지만 다른 자리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했다. ■ '비둘기' 자리 이어받았던 금통위원의 갑작스러운 이동 박 수석은 "그 동
(장태민 칼럼) 9회말 12:3에서 뒤집으려던 무모함

2023-11-29

한국이 2030 세계박람회 유치에 실패했다.한국은 압도적인 표차를 기록하면서 결선 투표에도 오르지 못했다. 29일 새벽잠을 설치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 개최지 선정 투표를 지켜본 사람들은 실망할 수 밖에 없었다. 개표 결과는 사우디 119표, 한국 29표, 이탈리아 17표였다. 사우디가 표 2/3 이상을 가져가면서 손쉽게 개최지로 결정됐다. 사우디는 투표 참여 165개국 중 3분의 2인 110표를 넘긴 119표를 얻어 결선 투표 없이 여유롭게 2030년 엑스포 개최지로 선정됐다.한국은 사우디의 표 2/3 획득을 저지한 뒤 결선 투표에서 역전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으나 어이없게도 30표도 얻지 못한 것이다. ■ 상황
(장태민 칼럼) 원전예산 1820억원 삭감과 SMR

2023-11-23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다시금 '탈원전'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최근 수년간 국제에너지 가격 급등과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비용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1,820억원 삭감'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 이슈는 단순히 2천억원도 안 되는 '작은' 예산 삭감에 그치지 않는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던 한국 원전 생태계가 최근 수년간 힘든 시기를 보낸 뒤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치권이 나서서 자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보인다. ■ 거대 야당의 계속되는 '탈원전' 의지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원전 분야 예산 1,820억원을 삭감한 내
(장태민 칼럼) 이도류

2023-11-22

8월 23일.투타니(투수 오타니)가 멈춰섰다. 투타니는 이날 1과 1/3 이닝을 투구한 뒤 경기에서 빠졌다. 부상이 찾아온 것이다. 당시 투타니는 두 자리 승수(10승)로 아메리칸리그 다승 8위, 평균자책점(3.13) 3위를 달리고 있었으나, 이후 더 이상 마운드에 서지 못했다. 타타니(타자 오타니)의 도움을 받아 약체팀에서 겨우 두 자리수 승수까지 만들었으나 올해 투타니는 여기까지였다. 이후 타자 오타니도 멈춰서야 했다. 팀당 페넌트레이스 162게임을 치르는 메이저리그에서 오타니는 135게임 째를 끝으로 더 이상 출전하지 못했다. 21년과 22년 각각 155게임, 157게임을 뛰었지만 투타니가 수술대에 오르면서 타타니도 멈춰선 것이다. ■ 오
(장태민 칼럼) 은행 이자장사와 '횡재세' 혹은 '알아서 갹출' 위협

2023-11-21

전날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을 불러 모아 성의를 보이라고 다그쳤다. 특히 금융당국은 은행 '횡재세'까지 거론하면서 알아서 잘 처신해 주길 원했다. 은행들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자장사로 큰 돈을 번 만큼 알아서 금리를 낮추라고 한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다시 한번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면서 은행의 '손쉬운' 돈벌이를 비판했다. ■ 금융당국의 요청인가, 요구인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이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해 '금융사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이자부담 증가분의 일정수준을 직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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