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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최상목 "시장상황 면밀히 모니터링...필요시 가용한 시장안정조치 시행"

2025-04-04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관련 메시지>최상목 부총리는 오늘(4.4, 금) 13시30분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주재해 상호관세 부과조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향후 F4 회의를 중심으로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자료] 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

2025-04-04

<정부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 유산취득세 입법예고에 맞춰 학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 마련기획재정부는 4월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과 공동으로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이번 공청회는 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입법예고(’25.3.19.~4.28.)에 맞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과의 정책소통을 촉진하기 위함이다.공청회에서는 조세연을 비롯하여 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 학계, 언론, 국회예정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눴다.공청회는 이영 조세재정
[자료]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

2025-04-04

宣告要旨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
헌재, 8:0으로 윤석열 파면...파면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커

2025-04-04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8:0 파면 선고를 내렸다. 문형배 헌재 소장대행은 "피청구인 파면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면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은 대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면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문형배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04-04
문형배 "피청구 파면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커"

2025-04-04
문형배 "대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어"

2025-04-04
문형배 "피청구인, 사회 공동체 통합 책무 위반"

2025-04-04
문형배 "피청구인, 견제와 균형 실현되도록 했어야. 취임 후 2년 뒤 치러진 선거에서 국민 설득 기회 있었다. 야당 지지한 국민의사 배제 시도하면 안됐다"

2025-04-04
문형배 "피청구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아 민주주의 전제 허물어"

2025-04-04
문형배 "피청구인, 야당 전횡으로 국정마비, 국익저해 인식해 막중한 책임감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여. 그러나 피청구인-국회 대립 일방 책임 아니고 정치의 문제"

2025-04-04
문형배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것. 가장 신중히 행사돼야 할 군가긴급권 행사. 대통령 권한행사 불신 초래"

2025-04-04
문형배 "피청구인, 국회와 대립 상황 타개할 목적으로 군경 투입해 국회 권한 방해.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부정"

2025-04-04
문형배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 무시. 포고령으로 국민 기본권 광범히 위배"

2025-04-04
문형배 "피청구인은 계엄법, 영장주의 위반해 국민의 정치 기본권 침해...선관위 독립성 침해"

2025-04-04
문형배 "피청구인, 국군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하게 해. 군인들이 시민과 대처하도록 해"

2025-04-04
문형배 "피청구인 국회 출입 통제 등으로 국회 권한 행사 방해. 국회에 계엄해제권 부여한 헌법 위반"

2025-04-04
문형배 "피청구인, 국방장관에 국회 병력 투입 지시. 헬기 등 이용해 국회 경내 진입. 문 부수고 들어가 끄집어 내라고 지시해"

2025-04-04
문형배 "계엄선포에 관한 심의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국무총리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선포. 국회에 지체없이 통고하지도 않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요건 위반"

2025-04-04
문형배 "국정마비, 부정선거 의혹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다.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으로 주장하나 받아들일 수 없다"

2025-04-04
문형배 "피청구인 사정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위기상황 존재했다고 볼 수 없어"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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